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이달 공개…원격의료 확대되나?

• 홍남기 부총리 "서비스 산업 발전 걸림돌 되는 핵심규제 혁파"
• 5개월간 관계 부처간 협업 통해 전략과제 작성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이 이달 공개될 예정이어서 보건의약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주요 과제에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원격의료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 주요 내용'을 상정해 장관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5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제조-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서비스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적인 규제 혁파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투자활력 제고방안과 소비·수출 활성화, 산업혁신,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지 50일이 다 돼가는 추경안은 아직 국회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통과에 걸린 시간이 최장 45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건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관심거리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해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재차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