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한약계 각계각층과 연합해 첩약 급여화 추진 활동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16일 한약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일 열렸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에서 김순례 의원이 문케어 지지 조건으로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를 거래했다는 의혹 제기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고 규탄했다. 한약산업협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케어 지지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정치적 거래 유착의혹과 자극적 용어를 사용했다. 첩약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마치 숨은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이 첩약에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을 감안해 건보 보장성 확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한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한의사협회만의 숙원 사업이 아니다"며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 농민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 관련 업종 등 수십만 명의 숙원사업으로 공동 지지 성명 발표 등 노력을 강조했다. 협회는 "한의치료와 관련해 국민은 우선적으로 첩약 급여화를 꼽는 상황이다"며 현 정부들어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양방 일변도가 아닌 형평성 있는 문케어를 해달라"며 공동 지지 성명서를 낸 것이 첩약 급여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협회는 "마치 첩약 급여 추진을 정치적 거래나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첩약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취지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 개인 의견 또는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돼 한방 폄하 주장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첩약 원료인 한약재는 국내산은 재배 단계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지도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한약재제조관리기준(GMP을 적용하는 전국 160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식약처의 한약재 검사기준 관리에 따라 잔류 농약과 중금속까지 입·출고 2회 검사를 거친 한약재규격품만 제조해 전국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약국 등에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수입 한약재는 수입 통관 시 식약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검사 합격을 받아야 통관이 되며, 그 이후 수입한 한약재 제조업소는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출고 시 또 한 번 검사를 거쳐 공급한다"고 안전성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2015년 1월 전면 도입한 한약재 GMP 제도에 따라 150곳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폐업했다. 협회는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출 형편이 안되는 제조업소가 폐업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협회와 회원은 정부 주도로 국민건강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 유효성 확보 목적의 제도 도입에 앞장서 찬성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 중 일부가 한약재규격품이 아닌 값이 싸고 손쉽게 구입가능한 식품용 농산물을 한약재로 애용해 부작용 등이 일어난다며 아애 편승한 국회의원이나 양방 등에서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래 전부터 중국과 일본이 첩약에 광범위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만 첩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효성 문제에 대해선 동의보감 등 전통의서 처방에 따라 선조 때부터 첩약으로 치료해와 효험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과학적 연구 논문 등으로 유효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보완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 등으로 발전해 세계적으로 큰 전통의약 시장을 형성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경제성 문제에는 고령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와 현대의학 한계, 치유가 어려운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했다. 협회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증진과 한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강조했다. 첩약 건보 적용을 더 이상 늦출추어선 안 된다며 예정대로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등을 추가 검증하며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첩약 급여화 실시로 국민 건강증진과 수용 증가로 한약 제조업, 공급망 발전,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에 안정적 소득 확보, 국내 한약재 상품화 등 한약 관련 2·3차 산업 성장으로 국가경제 부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의)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계 설명과 지지 획득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적 차원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이후 처방 건수에 따른 조제수입 위주로 약국 자리가 조성됨에 따라 해가 갈수록 사이 약국 자리 기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8일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몇 년 새 신규 개국 약사는 물론 기존 약국장들도 약국 자리를 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사들 사이에서 해가 갈수록 개국하거나 이전할 만한 약국 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는 처방전에 매몰된 약사사회 풍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약사들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 조제 수입이 나오는 약국 자리를 찾는데 반해 개원한 병원 수는 한정되거나 최근에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위 ‘보장된’ 약국 자리 구하기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 조제수입이 안정적인 약국 자리는 쉽게 매물로 나오지 않는데 더해 거래가 된다해도 물밑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PEET 세대 약사들이 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도 약국 자리 기근에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학 졸업 직후나 1, 2년 새 개국하려는 신규 약사들의 약국 자리 수요가 늘면서 약국 자리 기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 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자리 찾다 개국을 포기하는 동료도 있다”며 “안정된 수익을 기대하는데 그런 자리는 시장에 나오지 않거니와 나온다 해도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워낙 높아 보통의 약사들은 접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30대 초, 중반에 바로 개국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면서 “이들 중에는 이미 개국을 염두에 두거나 금전적으로 준비된 경우가 많아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도 개국 과정을 두고 ‘금수저’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 최근에는 업종을 변경해 약국을 오픈하는 약사가 늘고 있다. 조제 수익이 보장된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굳이 처방전에 매몰돼 지나치게 높은 권리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겠단 생각에서다. 최근 약국을 개국한 한 약사는 "병원에 의존해 약국 자리를 찾다보니 계약 과정에서 약사는 철저히 ‘을’이 될 수 밖에 없단 점을 깨닫고 약사로서 좌괴감을 느꼈다"면서 "같은 건물에 병원도 없고, 기존 분식집이었던 점포에 약국을 개국했지만 실력을 키우며 상담과 매약에 집중해보겠단 생각으로 도전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실 처방전이 보장된 자리가 없는 것이지, 생각을 바꾸면 약국이 들어갈 만한 좋은 자리는 넘쳐난다"며 "다양한 생각과 장점을 가진 약사들이 늘면서 소신을 갖고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가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13일 친선교류회를 통해 상호교류와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3도 약사회 회원들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대를 돌아보고 선유도, 대장도, 장자도 등에서 도보여행을 즐겼다. 회원들은 장자도 대장봉에 올라 선유도와 주위의 절경을 즐기고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면서 3도 약사회 회원들 간의 우정을 다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용훈 전북약사회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친선교류회는 회원들의 참석이 없이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없었다"며 "행사에 참석해 준 회원들과 행사 준비에 수고해준 군산시약사회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최근 약사가족 나들이 행사를 열고 회원간 화합을 도모했다. 약사가족 나들이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약사의 자긍심을 더해주는 행사로 매년 개최된다. 시약사회는 수원화성행궁과 융건륭에서 역사 해설가를 초빙해 올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50여명의 약사와 가족들이 참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백암면사무소에서 열린 취약계층 무료진료봉사에 참여해 복용 의약품 상담과 처방조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무료진료봉사는 용인시 의약단체와 관계기관 협의회가 주최하고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곽은호 회장은 "9년째인 무료진료와 투약 상담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협의회 봉사활동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의약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회는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의사회,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6개 단체장 모임으로 단체 간의 친선을 위한 행사,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 등을 함께하며 회장직을 맡은 시약사회가 올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무료투약 봉사에는 곽은호 회장, 권태식 총무, 황인아 위원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6일 2019년도 1차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장회의를 열고 시도지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안내와 교육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지난 제13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시도지부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결했고 올해 말부터 3개월 가량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도지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의 회무 참여도 증대 효과가 있었다"며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도지부 사무국의 회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부 관리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대한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2층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학술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만큼 지부·분회 임원과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 기회가 많이 없는 만큼 회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약 학술제를 지부·분회의 연수교육으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했다. 약사회는 또한 약사법령 및 교육계획에 근거한 교육안내, 적정 교육비 책정을 포함한 교육행태, 교육관리 및 결과보고 등 철저한 연수교육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 재고 현황 파악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선정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영유아·장애인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교재·교구 배포 안내 ▲2019년 시도지부 감사 일정 등 업무협조 및 공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약사회와 강서구약사회가 준비한 임상약학 학술강좌에 약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 강서구약(회장 임성호)은 지난 15일 서부지역(강서·관악·구로·금천·마포·양천·영등포구) 권역별 임상약학 학술강좌를 관내 곰달래문화복지센타에서 개강했다고 밝혔다. 학술강좌는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주최하고 강서구약이 주관한다. 강서구약은 그동안 거리 문제로 강좌 신청이 어려웠던 회원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신청자 100명 중 90명이 참석해 높은 참석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학술 강좌는 김명철 약학박사가 총 6회를 강의한다. 질 높은 약료서비스 제공과 약사 전문성 강화 목적에 맞게 구성됐다. 학술강좌 개강을 맞아 서울시약 이명자 학술담당 부회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넓은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회원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강서구약 임성호 회장은 "앞으로도 좋은 강좌에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번 권역별 임상약학 학술 강좌는 오는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10시 진행된다. 장소는 강서구약 관내 곰달래문화복지센타 7층 강당이다. 일자별 강의주제는 다음과 같다. ▲소화기편(GERD의 이해와 약물/변비, 설사, 진경제의 이해와 약물) ▲비뇨기편(요실금의 이해와 약물/전립선 비대증의 이해와 약물) ▲뼈와 관절편(골다공증의 이해와 약물/골관절염 이해 및 약국에서의 응용) ▲노인건강편(노인의 근 감소증과 대책/노인의 저체온증과 대책 및 기타 노인건강 영양제) ▲안질환(눈의 구조/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의 이해 및 치료 약물) ▲항산화제의 이해와 약국에서의 응용 등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건물 1층의 부동산 점포를 매수한 건물주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를 시도하자, 기존에 운영중이던 4층약국이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업종변경 위반으로 해석했고, 기존 약국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4층 약국장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약국 기분양자인 ㄱ씨로부터 상가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따른 약국영업 독점권이 있었고, 관리규약에서도 업종제한 규정이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동산으로 지정된 1층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를 하려고 시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씨는 업종제한규정 위반이고,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에 침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1층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1층 점포 건물주는 A약국의 독점권은 4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4층 병원 환자 중 1층까지 내려와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여서, 4층 약국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점포는 분양 당시 지정업종을 부동산으로 받았고, 분양계약서엔 계약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해 영업한다고 약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규약으로 인해 건물주는 점유부분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4층 약국의 독점권은 1층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층 의료기관 환자가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상가를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고객들 역시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4층 약국은 1층 약국으로 하여금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층 점포에선 이미 약국이 개설 한 상황으로,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임차약사는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브로커 등이 업종제한과 독점권에 대한 법률적 확인 없이 소개하며 약사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제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 검토를 받고, 이것도 어렵다면 대비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학대학 중 상당수가 오는 2022학년도 통합6년제 전환을 위한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PEET 폐지에 대한 입시생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37개 약학대학은 통합 6년제 전환과 현행 2+4년제 유지로 나뉘기 때문에, 입시생과 학부모들은 희망 대학의 학제 개편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약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통합 6년제 전환을 신청한 약대는 전체 과반수를 넘겼으며 일부 약대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통합 6년제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결정되는 내년 4월이 돼야 확정된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대학 중에는 아직 대학 본부와 인원 조정 등 조율을 마쳐야 하는 곳들도 포함돼있다. 결국 현재로선 통합 6년제 전환 대학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입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반면 현행 2+4년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은 기존처럼 PEET를 통해 3학년 편입학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따라서 약대 입시생들은 PEET전문학원과 약학교육협의회 등으로 PEET 폐지 여부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울 모 PEET학원 관계자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도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PEET를 유지하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문의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포털사이트와 카페 등에 대학별 PEET 폐지 여부부터 전환 시점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통6년제 도입 시 졸업생 배출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PEET와 수능이 병행 실시되는 2년 동안의 평가 계획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우리쪽으로도 학생들의 문의가 꽤 있다. 시험을 병행하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1학년과 3학년을 모두 뽑는다. 2024년도부터 통합 6년제는 1학년만 선발하고, 2+4년제는 PEET로 3학년만 뽑는다는 계획"이라며 "2+4년제로 남는 약학대학의 총 정원이 2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일단 2022학년도 입시요강이 결정되는 내년 4월이 돼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