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등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편성이 야당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9일 환노위 소관기관인 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인 2조 1647억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부 원안 유지를 요구하는 여당이 맞서면서 심의가 또 미뤄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돼 약국도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시적 예산이라고 누차 강조했다"며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진단해 본 뒤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조 8188억원보다 약 6500억원 감액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 2년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이 크다. 원안 통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대책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도 전액삭감 주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른 분석도 있다. 결국 여야가 금액 조정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 발의된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제외되자, 일선 약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가 약국개설 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서울 A약사는 "이번에 발의& 46095;던 법안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제외되니 실망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 이순간에도 원내약국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며칠전에도 주변 약사들로부터 병원지원금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처방전 1장당 500원씩 계산을 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주고받으며 개설되는 원내약국 사례들이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에는 더욱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사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둘 문제는 아니다. 물론 병원의 요구에 응하는 약사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의약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쌍벌제 시행 등을 통해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들은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충남의 B약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협의체에서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물론 논의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결국 반려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지금과 똑같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에서는 많은 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등의 검토내용을 참고로 법안을 보완해, 내년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C약사는 "국회 검토안을 살펴봤다. 복지부와 법무부의 의견은 반대까지는 아니고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번 논리에 맞춰 (법안 통과를)시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앞으로 일회용 대용량 인공눈물 복약지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균성 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약국에서는 한 번 개봉한 경우 바로 버리고 재사용을 금지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청했다. 20일 대한약사회는 산하 각 시도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물을 발송했다. 이번 협조사항은 식약처가 올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1회용 점안액은 무균제품으로 개봉 후 즉시 사용, 남은 약액은 바로 버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약도 시도지부에 "회원약국이 일회용 점안제 복약 지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배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 홍보 리플릿'에서 환자 손에 의해 점안액 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식약처는 먼저 복약지도에서 손을 깨끗이 닦을 것을 언급했다. 점안할 1회용 용기를 분리한 다음에는 약액이 용기 하단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그 다음 제품 상단과 하단 손잡이를 각기 다른 손으로 잡고 돌려 용기와 뚜껑을 분리하며, 이 과정에서도 뚜껑 등 약액이 흐를 수 있는 용기 끝에 손이 닿지 않게 하는 오염 방지 방법을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개봉 시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최초 사용하는 1~2방울은 점안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용기 끝이 직접 눈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1회만 사용하고 바로 버릴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일회용 점안제 리캡 논란이 국회에서 지속 제기한데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회는 0.5ml를 초과하는 대용량 점안액이 소비자에게 재사용 욕구를 유발해 세균성 결막염 등 부작용 양산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일회용점안제 리캡 생산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오제세 의원 등도 용기 형태 강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1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을 보면 0.5ml 초과 대용량 제품은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판매 점유율은 76.4%(2억5837만6266관), 2017년 71.5%(3억2979만6205관), 2018년 57.1%(3억1549만4095관)으로 감소추세지만 1회용 인공눈물을 재사용하고 있어 세균성 결막염과 각막염 등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가 대용량 점안액 제품 생산 억제 정책으로 작년 4월 고시를 개정해 인공눈물 약가를 조정했음에도 제약사와 행정소송으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식약처에 대용량 1회용 인공눈물 판매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장 용량 제한, 리캡용기 생산 금지 등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회용점안제재사용 근절 방안으로 "리캡 포장을 생산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을 내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며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인데 과연 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역시 문제"라며 "국회 자료를 보면 2011~2018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심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요양기관 751곳 중 9.2%에 해당하는 69곳이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 공단의 보상은 청구비용의 연 2.1% 이자를 더하는 것뿐이었다"며 "지금도 조사 받는 기관의 9%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단에 경찰권이 없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며 "문제는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16일 오후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2019년도 2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한 결과 약사 22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 유영하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교육의 개회식에서 고영일 회장은 "PEET로 약사가 배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동문과 지역을 떠나 약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뭉쳐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개국가와 멀어지신 분들도 약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약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전국 약학대학 동문회장 초청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직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약학교육이 중요한 만큼 동문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약사회가 약학대학 동문회, 약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약대생 진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해 약사직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을 강사로 초청, 약대생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현안설명에서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 전문약사 법제화, 약정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김대진 정책이사가 첩약 급여화 추진의 문제점과 약학교육 평가인증, 통합 6년제 전면 시행 등의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문회장은 한약 관련 문제점과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공감하고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많은 고견을 정책에 반영해 회원 중심의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해영 강원대 동문회장, 안병갑 경성대 동문회장, 안혜란 덕성여대 동문회장, 박명희 동덕여대 동문회장, 임현숙 부산대 동문회장, 이상민 삼육대 동문회장, 정영기 서울대 동문회 부회장, 전웅철 성균관대 동문회장, 백완숙 숙명여대 동문회장, 한형국 영남대 동문회장, 김용재 이화여대 동문회장, 유재신 조선대 동문회장, 최광훈 중앙대 동문회장, 유미선 충남대 동문회장이 참석했다.(학교별 가나다 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상민)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어양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결산과 계획, 발전기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문회는 이날 약학과 개과 40주년을 기념해 2억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이상민 회장은 "짧은 모금 기간에도 동문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결실을 거둬 감사하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지난 1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뒤이은 16일에는 로니로티 천호점에서 제4차 여약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강동구약은 홍보위원회에서 '2020 강동약보 발행 편집' 회의를 진행했다. 강동약보(통권 제31호) 편집 점검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들어온 원고와 목차를 확인하고 구약사회 4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특집으로 꾸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옛날 사진을 위주 구성을 결정하고 사진콘테스트 수상작 외의 일반 참가작품도 모두 넣기로 했다. 이튿날 열린 여약사위원회에서는 자선다과회를 평가하고 사랑실천 나눔과 기타 건을 회의했다. 우선 자선다과회에 대해선 총 수입 금액의 20~30% 내외로 지출을 결의하며 전년도에 대비 출장 뷔페 가격을 절감했다. 사랑실천 나눔 행사에 대해선 올해 다문화, 탈북자 가정 후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후원 방법은 강동구청을 통하기로 했다. 기타 건은 오는 12월 13일 여약사위원회에선 논의키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차의과학대 약대가 매년 평균 20대 1이 넘는 최고 경쟁률을 달성하는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데일리팜이 2020학년도 약학대학 가, 나군 일반전형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차의과학대학이 30명 모집에 총 663명이 지원해 22.1대 1로 37개 약학대학 중 최상위권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차의과학대학 약대 정시모집 경쟁률이 최고를 기록한 것은 6년제 약대 입시 첫해였던 2010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다. 사실상 약대 6년제가 도입되고 신설약대들이 편입된 후 줄곧 차의과학대학 약대가 경쟁률 1위를 이어온 셈이다. 이 대학이 꾸준히 입시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대 6년제 전환 당시 신설됐고, 경기권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입시생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약대 입시생과 6년제 약대 재학생들에 따르면 입시생들이 이 대학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 입학 전형이 있다. 타 대학에 비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의 반영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실제 차의과학대학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전적대학 성적인 40%, 공인영어성적이 20%, 서류평가가 40%를 차지한다. 약학대학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1단계에서 PEET 성적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2단계 역시 우선선발의 경우 1단계 점수 50%, 심층면적평가 40%와 PEET 성적은 10%만이 합산돼 PEET 성적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선발의 경우는 1단계 점수 20%, 심층면접평가 40%, PEET 성적이 40%를 차지한다. 여타 약대들이 1단계에서부터 PEET 시험 성적을 적게는 20%, 많게는 60%까지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의과학대학의 PPET 성적 반영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인제대 약대의 경우 1단계에서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PEET 시험 점수를 600점, 영어성적 200점, 서류평가 100점, 전적대학 성적 100점을 반영하고 있고, 이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80%와 심층면접 점수 2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차의과학대 약대 신설 당시 함께 신설됐던 연세대 약대의 경우 일반전형 우선선발과 일반선발 모두 1단계에서 PEET 성적을 30% 반영하고, 해당 점수는 2단계 면접과 합산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아주대 약대도 우선선발의 경우 1단계에서는 PEET성적이 25%, 2단계에서는 70% 반영되고, 1단계 점수 60%와 심층면접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조다. 6년제 약대를 졸업한 한 약사는 "PEET 성적 분포가 높은 점수일수록 인원이 적고, 낮은 점수일수록 인원이 많은 피라미드 형태를 띄고 있다"면서 "그만큼 점수가 낮은 준비생의 수가 많은데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런 면에서 PEET 점수가 낮은 입시생들에게 차의과학대학은 모험이라도 한번 도전해볼만한 곳이 됐다"며 "약대 입시 학원들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입시생들에게 지원해볼 것을 조언하기도 한다"고 했다. A약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도 "PEET 성적을 많이 못받아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 중에서도 내년 입시를 연습해본다는 개념으로 그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PPET 성적 이외 전적대 성적이나 영어, 자기소개서 등을 더 반영하겠단 것은 학교의 선택이고, 다양성 측면에서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