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쏠쏠한 혜택 보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전쟁'

• 국회 예결산특위서 예산안 2조 1647억원 놓고 여야 입장차
• 야당 "예산안 전액 삭감해야"...여당 "사업주 지원 필요...원안 통과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등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편성이 야당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9일 환노위 소관기관인 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인 2조 1647억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부 원안 유지를 요구하는 여당이 맞서면서 심의가 또 미뤄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돼 약국도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시적 예산이라고 누차 강조했다"며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진단해 본 뒤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2조 8188억원보다 약 6500억원 감액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 2년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이 크다. 원안 통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대책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도 전액삭감 주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른 분석도 있다. 결국 여야가 금액 조정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