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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0월 약국 실손청구 서비스 앞두고 '고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의 연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지난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 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중개기간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해 참여율이 24.5%에 그치고 있다. 의무화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제가 없는데다, 현재로서는 서비스에 참여해도 관련 기관이 받게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특히 정부 당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도 약국의 의무화를 앞두고 다른 단체들과 합을 맞추며 정부에 관련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타 약국 청구 프로그램 보유 업체들과 연동 여부나 시점 등에 대해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5개 단체와 뜻을 같이하며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회원 약국들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에 따른 보상이나 실익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며 대응하고 있다. 현재 다른 청구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과도 연동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상준 약학정보원장은 "약정원에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관련 결정이 내려오면 그 안을 실현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약사회와 관련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이 의무화 시점에 맞춰 청구 간소화 시스템과의 연동에 나선다면 약사회로서도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은 전국 약국의 40% 이상이 사용하는 만큼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지 않으면 이용 약국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 약국의 시행 시점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로서는 최대한 이 기관에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겠나. 이 기간에 선제적으로 의무화에 맞춰 청구 프로그램 연동 등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제도는 제제 조건도 없어 병원급도 의무화에 비해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06-26 14:42:37김지은 -
포항시약, 포항국제불빛축제 봉사약국에 약사 20여명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영훈)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포항국제불빛축제 지원을 위해 형산강체육공원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훈 회장과 포항시약사회 회원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매년 불빛축제 때 마다 봉사약국으로 힘을 보태왔던 시약사회는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약국 일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약사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21일 토요일 오후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행사에 차질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 없이 축제가 잘 마무리돼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2025-06-26 14:28:39정흥준 -
이젠 건기식도 구매대행...중고거래 규제완화 부작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에서 금액 제한이 사라지자, 구매대행과 직구제품 재판매 등의 악용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이다. 시범사업은 번개장터와 당근마켓 2곳의 플랫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 30만원 제한이었던 거래금액을 삭제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을 금지한다는 규제는 유지했다. 하지만 제한금액을 삭제하자 구매대행, 직구제품부터 직접 OEM한 식품까지 대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칼슘 건기식 판매글을 올린 번개장터 한 판매자는 “코스트코 구매대행 상품이다. 유통기한은 가장 최근일자의 제품으로 보내드리고 있다.. 구매대행이기때문에 단순변심이나 착오로 청약철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타민, 글루타치온, 마그네슘, 프로폴리스 등 직구 영양제를 수십종씩 올리는 판매자도 있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건기식 개인 간 거래인지, 직구 쇼핑몰 판매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 A약사는 “판매자가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 수 없다. 또 중고로 사서 섭취하고 탈이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작년부터 직구 제품은 판매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는 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최근 식약처는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3곳에서 약 3주간 2829건이 확인된 바 있다. 약사들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의약품 불법 거래 사례를 늘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B약사는 “영양제의 경우에는 일반약이랑 건기식이랑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건기식 중고거래를 하다보면 무지로 의약품 거래까지 하려는 시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6-26 11:57:41정흥준 -
면대 혐의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기소…2천억 부당 수급 혐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했다는 의심을 받는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등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약사는 원불교 교역자로서 약국 수입을 재단에 기부했을 뿐이라며 면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원광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B씨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원광대병원 앞에서 사실상 약사가 아닌 원불교 재단이 면허대여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찰 고발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2년 해당 약국이 면허대여로 운영되며 운영 기간에 20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약사 측은 자신이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교역자로서, 약국 수입을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초 수사 결과 해당 약국이 원불교 재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지속성과 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를 적용, 부당 수령 금액을 수천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건의 약국은 원광대병원 앞 A급 자리에 위치한 곳으로, 문제가 불거진 2022년 이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다. A약사는 현재 약국에 근무하거나 운영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약국가도 검찰 기소까지 3년 넘게 소요된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약국이 워낙 A급 자리인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관련 약사가 그 종교에 귀속돼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기부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5-06-26 10:42:57김지은 -
울산마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가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수희),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허성희)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재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재활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중독자 맞춤형 재활상담·정신건강 개입 연계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공동 기획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30일 울산지역 마약류사회재활 협의체 구성 이후 지역사회 마약류 오남용 문제 심각성에 공동 대응하고, 각 기관별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됐다. 박정훈 지부장은 "마약류 문제는 단순한 범죄 차원을 넘어 사회·심리·의료적 개입이 병행돼야 하는 복합적 과제로,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초기 개입부터 재활,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울산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중독 예방과 재활의 공공 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로, 회복의 첫걸음은 공동의 관심과 연대에서 출발한다"며 "협약이 실질적 재활과 회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성희 센터장 역시 "마약류 문제는 예방이 절반이고 재활은 희망의 완성"이라며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울산마퇴는 앞으로도 울산시청, 경찰청, 검찰청, 보호관찰소, 교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마약류 중독자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의무교육, 찾아가는 재활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6-26 10:15:40강혜경 -
은평구약, 회원 약국 사용 중단 마약·향정약 폐기 사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25일 은평구보건소와 합동으로 회원 약국 대상 유효기간 경과, 사용 중단 마약류·향정약 폐기 사업을 시행했다. 회원 약국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회원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을 약사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약사회에서 보건소에 수거와 폐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이번 마약, 향정약 일괄 폐기 사업에 관내 38개 약국이 참여했다고 밝혔다.2025-06-26 10:11:20김지은 -
용인시약, 마라톤대회 참가...동호회도 결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22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2025 용인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10km와 5km 일반 및 가족런 등 3개 부분에서 치러졌고 시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부스를 마련해 19명의 출전 선수를 응원했다. 또한, 이번대회를 계기로 시약사회 마라톤 동호회 '달려용'을 결성해 회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유대를 다지자는 뜻을 모았다. 마라톤대회에 직접 참여한 곽은호 회장은 대회 종료 후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완주를 축하하고 마라톤 동호회의 활동을 도모하며 의지를 다졌다.2025-06-26 10:08:33강신국 -
마퇴본부 대구지부, 마약퇴치의 날 기념해 거리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25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대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 NO 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퇴본부 대구지부를 주축으로 수성경찰서,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서포터즈,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참여형 체험부스 운영과 거리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체험형 부스는 마약류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성못 일대를 행진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류민정 지부장은 “마약이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 총회에서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6일로 지정됐으며 매년 세계 각국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마약퇴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퇴본부 대구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은 누구나 ▲전화 상담(1342) ▲대면 상담 ▲중독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2025-06-26 10:06:45김지은 -
간협, 진료지원 간호사 병원 연수제도 주장 강력 비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종합병원협회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인턴·레지던트 방식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병원이 자격 인증 기관 역할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체계 아래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자격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독립된 주체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는 “각 병원이 자의적으로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병원 중심의 편의적 접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대한종합병원협회의 입장이 “전담간호사를 단지 의사 부족을 메우는 저렴한 대체인력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학문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주체는 간호협회뿐”이라며 “병원 위주의 자의적인 교육은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06-26 09:19:55강신국 -
이진형 의원 "병의원·약국 등서 지역화폐 사용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도구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면서,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복지정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인센티브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병의원 진료나 약국 이용 등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구조상,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입장을 배려하고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비사업과는 별개로 도 자체 예산 사업만이라도 활용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도에 주문했다.2025-06-26 09:13: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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