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대한약사회 약국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지 1년이 다 된 가운데 의약품은 물론이고 무허가 제품까지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용석 대한약사회 약국담당 부회장은 2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4년 5월 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1년간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다.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후 식약처가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기간 관련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은 건기식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 운영한다.식약처가 정한 이번 사업 거래 가능 기준을 보면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 등이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이후 매월 2~3회, 10분에서 20분 간 관련 플랫폼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모니터링했으며, 서울 강남과 서초, 관악, 영등포구, 수도권에서는 인천, 부천, 의왕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확인된 위반 사례는 총 375건으로 이중 ‘사용기한 확인 불가나 불일치 제품 게시’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봉 제품 게시’가 1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게시’가 10건, ‘온라인 유통 채널 게시’가 10건, ‘판매금액 30만원 이상 게시’가 10건, ‘건기식 카테고리에 식품 게시’ 8건, ‘건기식 카테고리에 무허가 추정 제품 게시’가 6건, ‘건기식 카테고리에 의약품 판매 게시’ 5건, ‘냉장 보관 제품 게시’가 4건 확인됐다. 약사회는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1회에서 2회 식약처에 제공하고 있다.약사회가 이날 공개한 위반 사례 중에는 제품 포장지를 개봉했거나 섭취 후 남은 잔량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문약 연고제나 탈모 치료제 등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최용석 부회장은 “모니터링 시간과 지역이 제한됐는데 이것을 전국, 24시간으로 확대하면 위반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드러난 사례들만 봐도 식약처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제한,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최 부회장은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준수사항 위반 사례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에 한계가 확인됐다. 개인간 거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향후 식약처와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시범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단속보다는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에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황금연휴를 앞둔 가운데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가에는 의약품 물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다수 제약사가 최소 5일에서 최대 12일까지 배송을 중단하면서 과 재고 쌓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도 전망된다.28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 제약사들이 5월 첫째주 연휴 기간 의약품 주문과 배송을 중단한다.실제 근로자의날인 5월 1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인 5월 6일까지 휴일이 이어지면서 당장 4월 말인 30일 배송을 마감하는 제약사들이 대부분이다.문제는 제약사들이 연휴 전부터 의약품 주문을 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제약사는 연휴 일주일 전인 4월 25일 주문을 마감하는가 하면 다수 제약사는 내주 초인 28일, 29일에 주문을 마감할 예정이다. 실제 A제약사는 유통사들에 내주 주문과 배송을 마감한 후 오는 5월 12일 주문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15일 이상 주문과 배송이 중단되는 셈이다.B제약사도 4월 25일 주문을 마감해 30일 배송을 마감한 후 연휴가 끝나는 5월 8일 배송을 재개한다고 안내했다. 유통사와 일선 약국들은 12일 간 이 제약사의 의약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사는 물론이고 약국들에서도 과재고를 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통상 월말에는 유통사나 약국에서 5일 정도의 여유 재고를 구매하는데 이번달에는 최소 10일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유통업계에 따르면 과 재고 확보 전쟁으로 인해 대다수 의약품이 수급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내주에는 특정 의약품의 경우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6월 첫째 주에도 3일이 대통령선거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현충일인 6일까지 연휴가 예상됨에 따라 이때도 한 차례 의약품 주문과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대다수 제약사가 연휴 일주일 정도 전인 이달 25일을 주문 마감 시점으로 잡고 주문, 배송 재개 시점을 5월 둘째 주로 잡으면서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유통사도 약국도 최소 10일 이상 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과 재고를 쌓을 수 밖에 없다. 유통사들의 경우 당장 비수기인데 5월, 6월 2개월 간 매출이 우려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냉장 제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이들 품목은 주문을 해도 2일 안에 출고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품목보다 더 주문과 배송이 차질이 클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서울 25개구에서는 유일하게 구로구가 예산을 들여 국비지원 외 공공심야약국 1곳을 추가로 운영하는 중이다.서울에서 국비와 시 예산이 절반씩 투입되는 공공심야약국은 38곳 운영되고 있다. 구로구에는 1개 약국(다나약국)이 작년 9월 추가 지정돼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심야 운영을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동일하다.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은 “기존 지정 약국 위치상 다른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약사회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얘기를 꾸준히 전달했다”면서 “구로구에서도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공감으로 별도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전국 129개 시군구에서 약국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은 탄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지정이 필요한 자치구는 따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약사법상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지역에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이와 관련 구약사회는 상급회에 구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심야약국도 시의 공공심야약국 관리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최근 이 문제도 해결이 돼서 내달부터는 구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심야약국도 시가 마련해 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은 “그동안은 출퇴근, 매출 관련 내용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달까지만 따로 관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공공심야약국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외에도 선제적으로 추가예산을 들이는 자치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 회장은 “(서울시처럼)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약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예산이 투입되는 약국에도 동일하게 활용돼야, 구 예산을 투입하는 곳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법무법인 도시와 공식 자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법률 자문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도시는 시약사회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약사회원들의 민형사, 가사, 행정처분 등 다양한 법률 사안에 협력할 예정이다.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울산지검, 광주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의약, 건기식, 환경, 건축, 부동산, 재개발, 개인정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담당했다.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 법무부, 국토교통부, SH, LH 등의 고문변호사를 담당하고 있다.또 이정희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마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법무법인 도시에 합류했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금규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약업환경에 맞춰 약사회원들의 민원, 행정처분과 법률대응에 시약사회와 협약을 맺게 돼 매우 큰 의미가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과 김문관 전문위원,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대표변호사, 김대일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최지혜)는 23일 ‘제8기 통합약료 전문가과정 기본1’을 개강했다.교육은 6월 11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 과정에 총 149명의 약사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위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배움은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며 “미래 사회에서 전문적인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2027년 전문약사시험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배움과 실천을 통해 약사들이 시민 건강증진과 신뢰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의 내용은 최신 임상지식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주요 강의 내용은 ▲De-prescribing 1(고민오 교수-대구가톨릭대) ▲통풍(김재현 교수-전북대) ▲임상통계 기초 1(유기연 교수-동덕여대) ▲임신 중의 약물사용 1(홍은진 교수-차의과대) ▲장기이식 약물요법 및 복약지도 1(최보윤 교수-차의과대) ▲장기이식 약물요법 및 복약지도 2(최보윤 교수-차의과대) ▲예방접종 1(박태은 교수-우석대) ▲폐경기호르몬요법/피임 1(장하영 교수-가천대)으로 진행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윤지영)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원장 박상숙)에 방문해 약 300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했다. 구충제와 위장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와 소화제, 연고 등 다양한 의약품으로 구성했다.또 시설 현황과 외부 후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약품 후원 감사 인사와 환담을 나눴다.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총 20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을 앞두고 약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그간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10월부터는 정률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기준은 2만5000원이다. 외래진료비와 약제비가 2만5000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가 된다.만약 총 약제비가 3만원인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600원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 상한은 5000원이다.약국가는 18년 만의 개편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이번 개편으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안과용제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현재는 정액제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 약제비가 15만7710원인 경우에도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혈압, 고지혈증 환자가 노바스크와 크레스토를 처방 받는다고 가정해도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선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약제비가 2만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약국이 25일 받은 의료급여 환자 처방 6건을 확인한 결과 총약제비는 각각 2만5110원, 3만6210원, 4만2100원, 4만5370원, 4만8570원으로 통상 2만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15만7710원인 경우도 있었다. 장기처방이 주를 이루는 안과 인근 약국들 역시 영향권에 포함된다.이 약사는 "현재도 500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500원을 받으려고 하냐, 야박하다'는 식의 환자분들도 계시다"면서 "500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데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무작위식 처방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처방전에 당뇨약, 혈압약, 통증약, 소염진통제, 철분제 등까지 일관성 없는 다양한 약들이 처방돼 조제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당뇨약, 혈압약, 통증약, 소염진통제, 철분제 등이 복합적으로 처방된 사례. 이 약사는 "제도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심성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약이 버려지거나, 지인에게 재판매 되는 등의 제도상 허점이 존재했던 만큼 2%라도 본인부담금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 이번 정률제 도입 역시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복지부는 앞서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기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시민단체는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부안이 의료접근성 악화 등 건강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눈 영양제로 처방되던 알코딘과 타겐에프 등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급여가 내달 1일부로 삭제된다.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해당된다. ▲타겐에프연질캡슐(국제약품) ▲타겐에프정(국제약품) ▲알코딘연질캡슐(영일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정(삼천당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한국휴텍스제약) 등이다.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빌베리건조엑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약가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효력이 5월 1일부터 해제돼 급여가 삭제된다"면서 "회원 약국에 신속히 안내해 달라"고 공지했다.상한금액은 타겐에프연질캡슐·타겐에프정 234원, 알코딘연질캡슐·바로본에프연질캡슐·바로본에프정·아겐에프연질캡슐 240원이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와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23일 약사회관에서 이인영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 토론을 열고 약사 현안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최명자 본부장, 김문관 전문위원, 구로구약사회 최흥진 회장, 정동만 부회장, 박근섭 총무이사가 참석해 정책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구약사회는 먼저 공공보건 분야에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약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시범 사업이 아닌 철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며,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확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90일 이상 장기 처방 지양▲3일분 단위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 리필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했다.이인영 의원은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 간의 역할 구분 문제는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김위학 시약사회장은 “오늘 자리를 마련해준 구약사회와 이인영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흥진 구약사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정책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정책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