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계약 당시 임대인, 또는 브로커와 했던 병·의원 입점 관련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약사는 브로커나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분양받거나 기존 자리를 임차할 때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가운데,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약국 자리를 알선한 중개인이나 약국 전문 브로커, 또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약 당시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약국 개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약사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데는 병의원이 개설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보다 적은 규모로 들어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공공연하게 제시되는 병원 지원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한 병의원 개설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 시 10곳 중 7곳 이상은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약국에 노골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늘고 있다. 그 방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컨설턴트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약국 계약 당시의 상가 내 병의원 입점이나 운영 관련 조건으로 인해 지급한 지원금 등은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다. 병원 지원금이란 개념 자체가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최근에는 약국 자리를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시 브로커가 중간에서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원금을 건넸어도 이면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입증이 된다 해도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런 행위에 가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해당, 리베이트나 병원 지원금과 같은 불법적인 돈을 돌려달라고 못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면서 “따라서 계약 전이나 당시에 병원 입점 여부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내용이 담긴 고시개정안이 재검토기한인 6월을 넘기며 늦어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4월 16일 행정예고 후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의견수렴 이후 약 2개월이 지났음에도 입법예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해당 고시개정안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가 재검토기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림부도 정해진 기한을 지치지 못 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예고 후 소비자단체와 약사단체, 전국약학대학생단체 등의 반발이 쏟아졌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예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기간에만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농림부 입장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마치지 않은 입법예고라는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행정예고 당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만약 그대로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거였다면 진작 이뤄졌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수정을 기대하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한창 얘기가 나오다가 요새는 잠시 잊고 있을 정도로 늦어지고 있다. 뭔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런게 아니겠냐"면서 "그대로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진작에 이뤄지지 않았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한편으론 공적마스크 때문에 제도 종료 시점까지 기다렸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까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약국가에서는 특히 논란이 됐던 개종합백신 등이 입법예고에서 빠지거나, 3년 뒤 재논의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놓고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대전 B약사는 "약사단체에서 졸속추진이니 무리한 강행이니 문제를 삼을 때에도 농림부는 속도를 내면서 규정상 6월말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아무런 언질이나 분위기가 없는 상황이라 입법예고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3년 뒤에 재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7일 오후 4시 협회 회관에서 구세군(사령관 장만희)과 공공마스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병협은 구세군이 직접 제작한 공공 개념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구세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마스크 등이 부족해지자 자선냄비를 거리에 설치하고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 모여진 마스크는 버스 운전기사, 택시기사,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됐다. 병협은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지 않고 저소득 가정에만 한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개념 마스크를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이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내 생산 고품질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구세군 제의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은 마스크 같은 기본 방역 물품의 절대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시름이 깊다"며 "구세군의 통큰 결정에 전국 3400여 회원병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만희 구세군 사령관은 "병협을 통해 공익 목적 마스크가 전국의 아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사회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여약사담당 부회장 정윤정)는 17일 제30회 강서약사장학금 대상에 중·고·대학생 28명을 선정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약사회는 강서구청장 추천으로 각 동에서 1명씩, 강서구청·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모범직원 자녀와 관내 지온보육원생 추천, 자체 선발 등을 통해 장학생 28명을 선발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강서구 시각장애인센터와 청각장애인센터(수어통역센터)에서 장애인 자녀를 추천받아 장학금 55만원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지금까지 연인원 697명의 중·고·대학생에게 누적액 3억7500만원을 지급하는 장학 실적을 쌓게 됐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991년 개최 이래 첫 온라인 송금, 장학증서 우편 발송으로 대체됐다. 이에 답해 장학생들은 각자의 사진을 촬영해 구약사회로 보내왔다. 이번 장학사업 기금은 구약사회 회원 신상신고 시 납부하는 장학금(6만원), 여약사위원회(50만원), 중앙대 약학동문회(30만원)과 조광약국 오상동 회원(150만원), 메디팜대야약국 이경애 회원(100만원), 종로당약국 이무웅 회원(50만원) 등이 특별장학금을 성원해 조성됐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사태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장학생들의 사진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구약사회 회원에게 전달한다"며 "구약사회 회원의 좋은 뜻을 담아 올해도 장학금 전달을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는 임성호 회장, 정윤정 여약사담당부회장, 이신성 총무·약국위원장, 윤지연 여약사위원장, 정수연 홍보위원장,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과 이들이 판매한 불완전 종신보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들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 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GA대리점 A사가 불완전 종신보험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와 그 가족,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각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불건전 보험 상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사들은 현재 단톡방을 운영하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A사는 설계사와 약사가 공모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설계사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서울 B약사는 "A사는 설계사가 받아간 보험 수수료를 다시 약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약사와 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A사는 보험사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와 설계사가 공모해 불건전 거래를 한 것으로 몰고 있다"며 "손배소송에서 잘 대응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약사는 GA대리점이 제기한 손배소송 대응을 위해 4명의 약사와 준비 중이다. 해당 소송에는 보험설계사 3명 등 총 9명이 피고로 돼 있다. A사는 앞서 부산 지역에서 약사 가족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 팀장인 피고측 증인으로 나와 "법인 대리점과 협의해 변칙적인 보험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는 증언을 했다. 이 증언에 대해선 필요 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증언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설계사의 변칙영업이 회사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 유의미하다"고 설명하며 "GA대리점을 통한 불완전 계약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GA대리점에 불건전 판매 보상을 요구하는 서울 C약사도 "GA대리점이 약사와 설계사가 협의를 해서 꾸민 것으로 모함하고 있다. 당초 상품을 계약한 담당자가 지금껏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대리점이) 손배소송에 총력을 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전해졌다. 약사가 보험설계사에 속아 가입한 부분을 보험사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A약사는 "이 사례와 달리 불건전 GA대리점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리점이나 가입한 지 3개월 미만 약사는 해지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지하철약국 개설이 감사원 판단에 따라 반려에서 허가로 급반전되면서, 향후 약사들의 입찰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 입찰을 고민하던 약사도 불투명한 보건소 허가여부로 인해 끝내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13억 9858만원으로 5년(60개월) 계약 기준 월 임대료는 약 2330만원이었다. 결국 기존에 운영하던 약사가 5년 재계약을 하면서 입찰은 경쟁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대형병원이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역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이 있어 역내 약국으로 흡수되는 처방전이 적지 않다. 또 처방 외에 역세권 유동인구도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다. 건대입구역과 일원역, 잠실나루역 등의 약국 임대료가 1400만원~2600만원(19~31평)까지 높게 책정돼있는 이유다. 서울 상당수의 지역은 약국과 병의원이 밀집해있어 지리적 우위를 선점하기란 쉽지 않고, 결국 역내 상가로까지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강남구청, 잠실역 등엔 의원들도 지하철 상가 입점을 시도하고 있어 약국이 함께 입점 시엔 일정 처방도 흡수하게 된다. 지상 역세권에 위치해있는 약국들의 입장에선 지하철약국 개설이 마냥 반가운 소식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입찰을 통해 역내 운영이 가능한 약국수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입찰 공고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 이유였던 ‘건축물대장’...대구처럼 다른 서류로 대체 예상 그동안 보건소가 약국 개설을 반려했던 이유는 지하철역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만 운영이 가능한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약사들은 입찰을 통해 상가를 계약하더라도 정작 약국은 운영하지 못 하는 상황에 놓여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가 요청한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여부만으로 약국을 반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렇다면 앞으로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용도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등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엔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추진해왔고, 건축물대장 대신 관련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부산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약국 개설을 허용했다. 서울은 건축물대장 생성보다는 관련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부산보다 대구 측의 사례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하철약국 개설로 대형 문전도 처방전 지각변동 이대서울병원은 예정대로 2곳의 지하철약국이 그대로 개설된다면 처방전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대서울병원은 병원과 지하철이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총 7곳의 약국으로 병원 처방전이 분산되고 있다. 여기에 2곳의 약국이 늘어나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셈이다. 또한 5호선 발산역 지하철을 이용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수가 꽤 많아 자차와 대중교통 등으로 환자 이용이 크게 나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몇 년간 특수 상품으로서의 명맥을 지키지 못했던 모기 관련 제품들이 올 여름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모기기피제, 벌레 물린데 바르는 가려움증 완화 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점은 유통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일부 제품들은 품절 상태로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일부 제품도 주문 가능한 수량이 소량으로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관련 제품 중 둥근머리 버물리겔25g와 50g, 버물리키드크림 15g, 써버쿨액은 대다수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현재 품절 상태로 주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서 모기 관련 제품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2~3년 만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는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 국내에서 모기의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관련 제품의 판매 비율도 이전보다 떨어졌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것이 올해는 여름이 워낙 빨리 찾아온 데다 크게 덥지 않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날씨의 영향 탓으로 6월 중순부터 모기가 급증한 것이다. 약사들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염 불안감이 관련 제품의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올해 특히 모기가 많은데 몇 년만 인 것 같다”면서 “요즘 또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다 보니 모기기피 제품, 특히 어린이용 제품이 많이 나가고 써버쿨, 버물리 제품 판매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무좀 관련 제품도 최근 들어 품귀를 보이면서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중 라미실원스외용액4g은 현재 약국 전용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품절 상태이다. 라미실원스는 데일리팜이 312곳 약국 대상 일반약 판매 순위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부터 판매 순위가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판매 순위 100대 품목 중 18위를 차지하며 높은판매도를 증명하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무좀 관련 제품의 수요가 올라간데다 라미실원스의 경우 최근에 생산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성분 다른 제품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 약사회(회장 윤종일)는 6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위원회별 사업실적, 재정 현황 등 전반적인 회무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는 박형숙, 강성혁 감사와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사를 받은 윤종일 회장은 먼저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에 따라 지난 5개월 동안 회원들이 많이 힘들고 지쳤겠지만 이로 인해 약사 권익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약사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코로나19로 연기한 상반기 계획 사업에 아쉬움을 표하며 "집행부는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한 점을 감사들이 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형숙, 강성혁 감사는 "코로나19사태로 상반기 계획한 위원회별 사업을 대부분 실시하지 못 했지만 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금융비용 할인, 공적마스크 판매 인력과 지원금 지원, 방역물품 지원, 약국 방역 등에 힘썼다"며 "회원들이 보다 많은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동대문구청, 보건소와 지속 협의해 애쓴 집행부 노고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하반기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에 따라 자선다과회 개최가 지연 또는 연기돼 인보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감사는 여약사위원회에 "하반기 불우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