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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고용약국 2곳 검찰 송치...7곳 권익위 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를 없애기 위한 약사사회의 내부 자정활동에 또다시 드라이브가 걸렸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보건의료클린팀을 재가동했다. 클린팀은 회원약사들의 제보를 받아 무자격자 조제 의심약국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인데다 코로나까지 겹쳐 클린팀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의심약국 2곳을 신고해 검찰 송치되기도 했다. 21일 약준모 관계자에 따르면, 클린팀에서는 지난 7월 무자격자 의심약국 2곳을 권익위 신고했고 해당 사안은 검찰 송치까지 진행됐다. 또한 9월에도 15곳의 약국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의심약국 7곳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권익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5곳, 명찰 미착용 및 무자격자 의심약국 1곳, 개봉판매 약국 1곳 등이다. 약준모는 과거에도 무자격자 조제약국에 대한 점검 및 신고 활동을 해온 바 있다. 당시 약사사회 내부적인 자정 활동을 두고 반발과 잡음도 발생했었다. 약준모 관계자는 "회원들이 의심 약국을 제보하면 클린팀에서 전국에 있는 약국을 다니며 확인하고 있다. 증거가 될만한 내용을 영상 촬영해 신고조치를 한다"면서 "7월에 권익위에 신고를 넣은 2개 약국은 검찰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 현장을 점검한 15곳 중에선 7곳을 권익위에 신고한다. 나머지 8곳은 의심은 가지만 방문 당시에 문제점을 확안하지 못 한 곳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같은 활동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없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을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준모 클린팀은 회원약사들로부터 의심약국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2020-09-21 18:28:01정흥준 -
"한방상담 고객이 효자…코로나도 문제 없지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항상 추구해온 약국의 모습이 조제, 매약의 적절한 조화였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이런 시기에 힘이 될 줄은 몰랐네요.”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일선 병의원은 물론 약국들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단골 환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약국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 평택종합약국 이창은 약사(50·중앙대)는 10년째 한 자리에서 동네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같은 건물 내 가정의학과와 치과가 위치하지만 기존에도 처방건수는 크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그 마저도 절반 정도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이 약사는 현재의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약국을 찾는 단골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 전 세대인 만큼 한약과 매약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왔고, 개국 전부터 매약과 조제가 절반씩 조화를 이루는 약국을 그려왔다. 이를 위해 약사가 된 이후에도 한약을 계속 공부했고, 현재까지도 공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는 동의한방체인에 가입해 10년 넘게 체인 약사들과 함께 임교환 박사의 강의를 듣고, 들은 내용은 자신의 가족이나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며 자신만의 임상을 쌓아가고 있다. 이창은 약사는 “개국 전부터 매약과 조제가 절반씩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지금의 약국 자리를 선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약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담, 매약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체인에서 강의를 들은 내용을 약국에서 바로 적용하고 환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가 환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통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환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효과나 복약 순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약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가 상담 과정 중 환자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운동이다. 그 역시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는 각종 질병으로 큰 고생을 했었다. 그래서 체인에서 공부한 한약을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 복용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삶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한번 환자와 상담을 시작하면 2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환자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약에 대한 설명을 넘어 약을 복용하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동과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또 격려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사람을 살린다고 보지 않는다. 최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찌보면 환자들에게 자신있게 상담을 하고 매약을 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약국에서 의외로 병원 치료나 양약으로 해결이 안돼 답답해 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한약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고, 그것을 전문가로서 환자에 맞게 선별해 적용해줄 수 있단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수년째 약사이기에 가능한 봉사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서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그는 해외 오지 등으로 떠난 선교사들을 위해 의약품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떠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귀국 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방 제품을 기부하는데 더해 지속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며 현지에서 필요한 약을 조달하기도 한다. 그는 “약사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작하게 됐고, 벌써 시간이 꽤 지났다”면서 “한방 제품이다 보니 그분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권해주는 대로 잘 따르고 있고, 건강하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자체로 만족하고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 약사는 후배 약사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라도 처방조제에만 집중된 약국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일반약, 한약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방조제는 어느 약국을 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환자들이 더 잘 아는 시대가 됐다”면서 “동네 약국의 문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공부하며 자신에게 맞는 점을 찾는다면 환자가 일부러 찾는 약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9-21 17:14:46김지은 -
은평구약 회원 약사·가족들, 랜선 마라톤 대회 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우)는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최초로 비대면 랜선 온라인대회로 전환해 개최된 여성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랜선스포츠 마라톤대회는 일정기간 내 어디서든 개인이 운동한 인증샷을 대회 홈페이지에 올려 참가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실내 운동과 대규모 모임이 제한되는 시기에 소규모 모임을 통해 동호회 회원 약사들에게 건강관리와 활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 은평구약사회 회원 약사와 가족 80명이 등록했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월드컵공원 노을공원에서 은평구마라톤동호회 정기 훈련을 진행하고 인증샷을 찍어 여성마라톤 홈페이에 등록했다고 밝혔다.2020-09-21 16:26:55김지은 -
은평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모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약학위원회(부회장 정병욱, 위원장 김현아)는 지난 18일(오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모임을 갖고 교육 시연과 자료제작 관련 건의사항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귀례 약사는 최근 제작한 강연 시연했으며, 정병욱 부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 파괴 관련 바이러스 창궐과 생태계 문제점,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참석한 강사들에게 최신 교육 자료를 담은 USB와 '드럭 어딕션' 도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우경아 회장과 정병욱 부회장, 김현아 약학위원장(강사단장), 박귀례, 최명숙, 윤승천, 안혜숙 강사가 참석했다.2020-09-21 16:00:19김지은 -
코로나에 약국 옥죄는 월세…상가임대차법 구제책 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약국가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일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법을 우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에서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선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임대료 인상폭 5%제한 때문에 감액을 망설이는 임대인들을 고려해, 한시적 감액 이후에 인상을 할 경우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신속처리 가능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률안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달 국회 본회의는 오는 22일 열리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2020-09-21 12:00:21정흥준 -
병원·산업 활동하다 약국개업…"전문약사자격으로 경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산업에서 개국가로 직군을 전환한 약사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막막함을 경험한다. 이들 중에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특화한 경영에 나서기도 한다. 다른 약국 대비 경쟁력을 키운 비결로 "내분비·심혈관질환 등 개국약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라"는 조언을 했다. 20일부터 시작한 제15회 경기약사학술대회 & 18회 팜엑스포 일환으로 열린 '2020 전문약사 시대의 출발' 심포지엄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개국약사들의 경험담이 나왔다. 제약사 10년 베테랑, 개국가에선 초보약사 서울 도봉구에서 희망약국을 운영하는 최은주 약사는 제약사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미국BPS 약물치료학 자격증을 취득했다. 3년 전에 제약사를 관두고 개국가로 나서며 막막함을 느꼈다. 최 약사는 "갑자기 개국을 하고 나서 보니 개국가 경험이 전무해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 복약지도나 제약사 경험·지식은 약국 업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초기 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전했다. 최 약사는 "한방이나 건기식 공부도 많이 했지만 체계적이지 않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우연히 전문약사 교과서를 보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로 환자와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최 약사는 "아는 게 없으면 이야기할 만한 재료가 없다. 공부를 오래하고 나니 처방전을 보고서 계속 생각하고, 할 말이 더 많아졌다. 또 전문약사는 약물치료 뿐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 인지행동 치료와 병행을 강조하는 분야가 많아 다각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아 약사로서 성장한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내분비, 당뇨, 심장,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도 됐다. 최 약사는 "전문약사 제도 목적 중 하나는 직능 향상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학술을 업데이트 하는 의미로 도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육아와 병행한 시험공부, 병원 퇴사 후 발휘 경기도 평택에서 한빛약국을 경영하는 김지희 약사는 2012년 내분비·종양·영양약료 등 총 3개의 전문자격을 취득했다. 병원약사 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며 어렵게 시험을 준비해 취득한 자격증이었다. 그러나 퇴사 후 경력단절 걱정을 가지게 됐다. 무엇보다 처음 개국가로 나설 때 "전문약사 자격증은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김 약사는 "약국을 찾는 환자 중에 성인병을 포함한 내분비 질환 환자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약사는 "병원에서 취득한 내분비, 종양, 영양약료 지식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맞춤형 복약상담을 하면서 환자는 물론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지역약국 약사에게 내분비질환과 심혈관질환 약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천했다. 국가자격 시행 이후, 가격·친절 벗어난 경쟁 기대 심포지엄 진행을 맡았던 최지선 경기도약 학술이사도 안산에서 선온누리약국을 운영하는 전문약사다. 2004년 미BPS 종양약료와 2010년 제1회 병원약사회 종양약료를 취득했다. 최 이사는 "우리 약국에 암 환자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 취득 후 좋은 점은 경쟁사회에서 다른 약국과 차별화 할 수 있어 유리한 부분"며 "같은 지역 약국에서 암 환자가 왔을 때 우리 약국으로 보내 준 경우도 있다. 국가자격이 됐으니 앞으로 간판 등을 통해 전문과목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이사는 전문약사 취득이 "가격·친절 경쟁 외에도 약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한국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에서 재직 중인 강희원 약사는 병원약사로 4년간 근무하며 취득한 종양약료 자격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강 약사는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담당 분야에서 전문의·전문약사와 일하기 위해서는 담당 분야 전문자격 취득을 추천한다"며 "고객이 전문화될수록 약사도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0-09-21 11:53:19김민건 -
도봉·강북구약, 맞춤형 약사가운 전회원에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최근 전회원을 대상으로 맞춤 약사가운을 제작해 배포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침체된 약국경영에 지친 회원들을 응원하고자 전회원 맞춤가운을 기획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지난 7월 전회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사이즈를 측정했다. 이번에 제작된 약사가운은 자켓 또는 하프기장 중 선택해 구약사회 로고 및 약사명을 고급자수로 인쇄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사계절용 최고급 신소재로 가운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어수정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일선에 있는 약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활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어 회장은 "아울러 구약사회에서 준비해 제작한 종합가격표, 무상드링크제공 및 본인부담금 할인금지 포스터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등을 활용해 철저한 약국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직접 가운을 전달하며 회원들을 격려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격상으로 인해 부득이 택배배송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맞춤약사가운 사업에 크게 만족하며, 맞춤가운을 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약사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환자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2020-09-21 10:43:24정흥준 -
경기도약 "약국-한약국 분리에 한약사회 동참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약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약사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면허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조제 전문가 양성인 것처럼, 한약분업 실현과 약국-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보장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한약사회를 압박했다. 도약사회는 "교육과정과 국가자격시험이 엄연히 다른 6년 약사면허와 4년제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1993년 정부가 주도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전면 붕괴된 현 시점이 약국과 한약국 완전 분리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의약 질서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과거 정부의 한의약 정책오류를 시정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일부 한약사 단체가 자신의 집단이익만을 내세운 채, 올바른 국민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국,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1993년 한약분쟁의 쟁점은 현대약학과 약사에 의해 발전된 한약제제가 아닌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쟁의인 만큼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 면허의 공통영역이고 한약조제만이 각각의 면허범위에 속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1993년 한약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약사제도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개정반대 청원서를 통해 한약사 제도는 물론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방해와 약업질서 혼란을 야기할 약국, 한약국 미구분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강행한 결과 현재의 파산 일보 직전의 모순덩어리 한의약 질서체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27년간 복지부의 무책임과 한약사들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한약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약까지 취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한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면허는 한의약 분업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한약사회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 제도 자체가 소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9-21 09:25:38강신국 -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 27일 임시총회서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합의 여파로 의료계 내부 비판에 직면한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 회장 및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임시총회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의협 비대위 운영의 건 등 총 5개항이다. 의협 측은 투표를 통해 각 임원별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총회에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이 결정된다.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2명이다. 즉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인 162명이 참석해야 하고 이 중 10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회장이 불신임 된다. 임원은 8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이 된다.2020-09-20 19:53:37강신국 -
약사회 "사망자 건보자격 도용...약국에 환수조치라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조제투약을 받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액을 환수 조치 당하는 사례가 나오자 약사단체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약국의 부당 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부당환수보다는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수진자 조회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조제투약 받는 사례가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등 주워진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문제로 발생한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되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유옥하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점검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0-09-20 19:42: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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