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정부가 약 3조원대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할 예정이지만, 약국가에선 소비진작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약국은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전국민대상이 아닌 이상 일반약, 건기식 등의 구매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차 지원금 사례를 참조해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앞선 2차 재난지원금에서 약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약 6조원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에 비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지급대상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 약국이 체감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기 A약사는 "가장 처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에만 약국에 체감 효과가 있었다. 당시엔 영양제 판매가 조금 늘었었다. 그 뒤로 2차 지원금에선 지급이 됐는줄도 몰랐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일부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차원이었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는 곳들에 대한 땜질 수준이라고 보여진다"면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약국의 경영 악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설령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누적된 경영 악화를 회복하진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는 "여름에는 겨울만 보고 있었는데, 겨울되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다. 약국도 회복세가 꺾였다"면서 "정부 한두차례 지원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쯤이면 나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더 장기화되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아마 이대로 내년 2분기를 넘기면 약국도 못 버티는 곳들이 한꺼번에 여럿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강릉시약사회(김동민 회장)는 2일 강릉시 사천면 소재 지적장애 복지시설 '애지람'을 찾아 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랑의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지람은 만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프란체스코 수도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장학금을 전달한 김동민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설보호 중심에만 머문다면 결국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 정착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영역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사회적 편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줘 감사하다"며고 격려와 함게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이에 애지람을 운영하는 알로이시오 수사(엄삼용 원장)는 "사회 속에서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체험 생활홈'이 올해까지 8개 가구로 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주거 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 참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公認)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만든 전자서명서 사용이 공식화된다. 민간 전자서명서는 장차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약국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새 전자서명을 채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는? 지난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지된다. 이와 동시에 민간 전자서명서를 통해 금융·전자상거래 등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전자서명서는 가칭 '공동인증서'로 불리게 되면 현재 공동인증서를 개발한 민간업체는 패스(PASS)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공동인증서 도입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요양급여 청구 등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용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당분간 개인용이 아닌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별도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도입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두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행안부에서는 공동인증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 분야에서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과기부 관계자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더 이상 공인인증서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며 "각 기관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채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말연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홈텍스(국세청 연말정산)와 정부24(민원서비스),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공동인증서 시범사업을 한다"며 "이를 위해 KB국민은행, 패스, 카카오, 페이코, 한국정보인 등 5개 후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일상 생활도 큰 변화 공동인증서는 금융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10일부터 '금융인증서비스(공동인증서)'를 최초로 적용하고 향후 22개 은행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1인당 1개씩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에 저장돼 별도로 PC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한 번만 발급받으면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해 통합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이폰 IOS 환경에서는 각 어플마다 인증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동과 복사의 불편함, 도난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민간 전자서명), 간편하고 편리 공동인증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액티브엑스(ActiveX) 같은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대면 신원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와 6자리 간편번호(PIN) 번호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도 '공인' 단어만 빠질 뿐 다른 공동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남은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이니패스 등 6곳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면서 약사에게 약국 자리 소개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제약사 영업사원이 소개비를 약사에게 고스란히 되 돌려줘야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병·의원 등 점포 알선 일을 하는 B씨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초 B, C씨는 현재 운영 중인 한 병원이 인근 토지에 새로 지어질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 A약사는 이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병원 주변 재건축 불허시, 철거 불이행 시 ▲분양 계약이 토지주의 사정으로 불이행 시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신설 불이행 시 해당 소개비를 B, C가 연대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약사는 B, C의 소개로 해당 토지 소유자와 새로 지어질 건물 내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이후 건물주와 B, C씨가 약속했던 병원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약사와 B, C씨가 약정했던 조건 중 2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약사는 약정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B, C가 소개비 40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이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결국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A약사의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해제돼 약국이 개설되지 못한 만큼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A약사가 B, C씨에게 일임해 처리하게 했던 만큼 임대차계약 해제에는 피고들의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개비 반환 약정에 약국의 임대차계약 유지 조건 등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던 만큼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단 이유로 소개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했던 내용 중 새로 지어진 건물에 병원과의 분양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병원 별관에 소화기검진센터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원고와 피고들사이 약정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개비로 지급받았던 4000만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2일 저녁 10시 화상으로 ‘제11차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안건 회의에 앞서 ▲2020 건강서울 페스티벌 결과 ▲제7차 명품세미나 결과 ▲학술위원회 워크숍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안건 논의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0일 저녁 9시 배형준 약사를 강사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세무야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최종이사회와 2021년도 제41회 정기총회는 전면 비대면 랜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안정적 회의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기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기총회의 경우 그간 시공간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회원 약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년음악회를 겸해 진행하기로 하고, 분회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타블로이드를 제작, 배포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온 회원 약사들의 소감을 영상으로 제작,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영상TFT, 타블로이드 TFT를 만들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 밖에도 ▲서울시약사회 및 본회 총회 표창대상자 추천의 건 ▲2021년 명품세미나 개최 ▲2020년 회계 결산보고 내역 및 21년 예산안 점검 등을 논의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학회가 이르면 내년 초 대한약사회관을 떠나 서울 서초구 일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약학회 이전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며 속도가 붙게 됐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사무실 임대 또는 매입 작업을 진행 중인 약학회는 약사회 지원을 통해 내년 1월경 이전 작업에 추진력을 갖게 됐다. 현재 약사회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약학회는 약사회관 보수 계획에 따라 새로운 장소를 결정, 이달 말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내년 초로 이전 계획이 미뤄진 이유는 지난달 말 내부 회의를 통해 약사회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약학회는 약사회관 재건축 이후 약학회 사무실 배정과 추가 임대료 중 일부 지원을 약사회에 요청했고, 결정 전까지 이전 작업을 연기했다. 이에 2일 약사회가 제11차 (비대면)상임이사회에서 약학회 이전 지원안이 상정해 의결하면서 빠른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날 약사회는 향후 회관 재건축 이후 약학회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약학회 이전 비용 중 추가 발생하는 임대료도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약학회 이전 장소로 유력한 곳은 서초구와 강남역 사이, 남부터미널역 인근, 서초동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병원약사회관 등 서너 곳이다. 약학회 관계자는 "약사회관과 제약바이오협회 부근에 고려 중"이라며 "교대에서 강남역 가는 방향 또는 남부터미널 인근에 약학회가 수용 가능한 가격의 건물이 있는지 알아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전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는 막바지에 있는셈이다. 약학회는 지난 1984년 6월 약사회(당시 대한약학회)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한집 살림을 해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의원과 약국이 취약계층을 위해 익명으로 공동기부를 한 사연이 따뜻한 미담으로 전해진다. 세종시 조치원 소재의 D의원과 S약국 등 2곳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극세사 수면잠옷과 누비내복 120벌을 세종시보건소에 전달했다. 2년 전에도 보건소에 이불을 기부했던 D의원은 인근 약국 한 곳과 함께 극세사 수면잠옷 80벌과 누비내복 40벌 등 후원물품을 마련했다. D의원 대표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봐왔다”면서 “뜻을 함께하는 S약국과 함께 마련한 겨울잠옷으로 어려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이번에 기탁 받은 수면잠옷과 내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대상자 및 북세종권 맞춤형복지 사례관리대상자 120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기부자들이 계셔서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유달리 어려운 이번 겨울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눔의 문화가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치과의사단체가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여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치협은 3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가 2일 노원평화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복지관 관계자들은 직접 구약사회에 방문해 류병권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류병권 회장은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은 매우 오랜 인연으로 무료봉사약국, 파스 및 구급의약품 전달, 약사 파견 약물오남용교육과 어르신 복약지도, 최근엔 유동식 지원 등의 여러 지원을 해온 것이 약 20여년은 넘었다"면서 "장재섭 관장을 비롯해 여러 사회복지사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연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에 비하면 약사회의 지원은 아주 작은 것이기에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작은 일에 이렇게 큰 상을 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치매노인, 독거노인, 거동 불편 노인, 청소년 멘토 등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