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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로펌-제약사-퇴직공무원 카르텔…책임윤리 어디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로펌과 제약사, 퇴직공무원의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다.건약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역임한 오창현 전 과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한 데 대해 '퇴직 공직자의 책임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건약은 "보험약제과 출신 공무원이 대형로펌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벌써 4번째"라며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핵심 부서인 보험약제과가 로펌의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2011년 김성태 전 사무관의 김앤장행, 2019년 류양지 전 서기관의 율촌행, 2022년 곽명섭 전 과장의 김앤장행, 2025년 오창현 전 과장의 태평양행 등 보험약제과에서 대형로펌으로 곧바로 이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들은 "특히 오창현 전 과장은 오랜 기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급여적정성재평가 소위원회에 참여하며 의약품 급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그가 입사할 태평양은 그간 약제가산 재평가 직권조정 취소소송,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요양급여정지 취소소송,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등을 맡아왔다"고 진단했다.또 의약품 관리제도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했다.과거 제약사들은 특허 관련 소송만 제한적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불법 리베이트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행정처분에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불리하게 바뀌면 부당하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제약사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처분을 지연시킴으로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대형로펌의 역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또한 이를 잘 알고 있는 로펌의 제약바이오 기업 손님 유치 또한 노골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로펌 헬스케어 팀의 간판선수들이 대거 영입되고 있으며, 올해 김앤장은 정해민 전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과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을 영입했고, 김강립 전 식약처장 영입도 기정사실화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는 것.법우법인 세종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법무법인 화우는 양성일 전 차관을 영입하는 등 퇴직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로펌과 제약사의 이익에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건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가 이직할 직장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오 전 보험약제과장은 오랜기간 의약품의 약가 및 급여결정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개입한 공직자로, 태평양에서 맡을 일과 업무관련성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이들은 "정말 심각한 것은 의약품 허가심시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돼 일반인에게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로펌에 취업하게 되면 단순 업무노하우 뿐만 아니라 기밀에 가까운 정보들이 로펌과 제약사에게 넘어가며,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험약제과 출신들의 로펌행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보험약제과가 로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직자들의 추락하는 책임 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새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06-05 11:59:20강혜경 -
성장 멈춘 건기식 시장...매출은 줄었는데 제조사만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출이 줄어들며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제조업체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영세한 업체들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며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개별인정형 상위 품목들의 성장률이 급변하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다.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총 매출액은 4조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매출량은 11만8788톤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내수용은 감소, 수출용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내수는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출용은 판매액이 3802억으로 17.3% 증가했다.반면, 내수용만 보면 판매액은 3.6% 감소하고, 판매량은 4.5% 감소하며 2023년부터 시작된 침체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위축되는 시장 규모에도 제조업체는 늘어났다. 작년 건기식 제조업체는 607개소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지난 2016년부터 연 평균 2.8%씩 늘어나고 있다.매출액 감소와는 달리 제조업체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2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350곳으로 전체 57.7%를 차지했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또 10억 미만 소규모 업체가 405곳으로 전체 66.7%였지만 매출액 비중은 1.7%로 집계됐다.즉,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저조한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소수의 대형 업체들이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작년 신고된 건기식 품목은 4만1896개였고, 이 중 1만4112개 품목이 판매됐다. 매출액 100억 이상의 품목은 53개였는데, 전체 매출액의 34.2%를 차지했다.개별인정형 건기식 중 업체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분은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제품이었다. 작년 174개 제품으로 개별인정형 중 가장 많았고 매출액도 872억원으로 전체 12.6%를 기록했다.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이 사랑을 받았고,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은 79%가 급감했다. 주목할 점은 개별인정형 품목 중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이 매출 715억원에서 149억원으로 79% 감소했으며,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이 518억에서 344억으로 33.6% 줄어들며 상위 품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개별인정형 기능성별로는 체지방 감소, 면역 기능 개선 눈 건강, 장 건강, 피부 건강 순으로 이들 5개 기능성 품목이 전체 매출의 61.1%를 차지했다.2025-06-05 11:46:08정흥준 -
일반 유통 팍스로비드 반품 허용…취급 약국 '숨통'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반품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약사회는 화이자가 일반 유통분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데 대해 반발하며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에 나섰었다.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자 측이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과 관련 약사회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팍스로비드의 경우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종료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됐다.당초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은 이미 유통된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간담회를 갖고 반품 불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석문 이사는 “화이자 측에서 어제 자체 논의 결과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약사들의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에서 반품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더불어 국내 공동판매사인 GC녹십자 측과 약국에 공급됐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의 반품이 유통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약사회와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단,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 팍스로비드의 용법 용량 특성상 낱알 처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정 이사는 “화이자가 반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처방약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제약사들 역시 전문약에 대한 반품 수용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팍스로비드가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조제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 약이 팩단위로 조제수가 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이사는 “이 약이 팩 당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과 더불어 팩 단위로 조제료가 책정돼 정부 지원 때보다 오히려 조제수가에서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들로서는 취급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 적정 조제료 산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06-05 11:24:45김지은 -
창고형 약국 11일 오픈..."국내 최대 도매약국" 표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등장만으로도 시선을 모았던 경기 소재 창고형 약국이 오픈을 앞두고 베일을 벗고 있다.지난 달 26일 보건소 허가를 받은 이 약국은 오는 11일 본격 오픈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26일 보건소 허가를 받은 경기 소재 창고형약국. 약국 콘셉트는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도매약국'이다. 기존 마트형 약국과 유사한 개념의 박리다매를 추구형 약국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진다.약국은 '마치 거대한 공장처럼,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관련 제품들이 즐비하게 펼쳐진 약국에서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것이다.의약품 사입과 직원 채용 등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물품진열과 매장관리,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할 직원 채용도 진행 중이다.A약사는 "일반약과 건기식 등을 본격적으로 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1층만 약국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2~4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오는 11일 오픈을 앞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윗층을 타워형태 주차장으로 활용해 자차로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는 것.지역의 B약사도 "지역 유통 담당자로부터 다른 약국들 대비 많은 약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기는 하나, 다양한 품목이 구비되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날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 약사회 신상신고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창고형 약국이라는 문구만으로도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상황을 주시하며,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6-05 11:20:24강혜경 -
대구시약, 소년소녀가장돕기 골프대회...우승 장재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일 아델스코트CC에서 1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불우 청소년들에 희망을 전했다.행사에는 시약사회 골프 동호회원을 비롯한 회원 및 지역의 제약, 도매유통 임직원 등 25개팀 100명이 참가했다. 금병미 회장은 "이렇게 맑고 푸른 날씨 속에 범약업인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돼 무척 뜻깊고 기쁘다.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금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친목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대회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성원이 바로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약업계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우리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모금된 성금은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대회결과] - 우 승 : 장재규 - 준우승 : 채영호 - 메달리스트(남) : 김익환 - 메달리스트(여) : 김혜경 - 3위 : 이효성 - 롱기스트 : 최영희 - 니어리스트 : 백서기 - 다버디상 : 홍희래 - 다파상 : 이흔순 - 다보기상 : 박소영 - 행운상 : 김제만, 김진희, 윤인숙, 이기동, 최은정, 현준호, 허점득, 이현숙, 최주용, 우창우, 신유철, 김홍국, 최영애, 차준혁, 권태축2025-06-05 10:47:44강신국 -
부산시약, 팜택스·법무법인 규원과 세무·법률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법무법인 규원, 이촌회계법인 팜택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지원 강화에 나섰다.4일 협약식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홍은아 부회장, 이향란 부회장,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임현수 이촌회계법인 대표, 배용완 이사 등이 참석했다.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팜택스 프로그램 협약을 통해 세무·노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회원들이 부담을 덜면서 올바른 세무 신고로 세금을 줄이고, 노무관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시약사회는 우종식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시약사회, 소속 회원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협력하기로 했다. 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및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시약사회가 추진 중인 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소속 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팜택스는 약국 특성에 맞춘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 신고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약국 경영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약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2025-06-05 10:42: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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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기획본부 해단...미래전략기획위원회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의협 대선기획본부는 4일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다"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단순 대응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의료계 전략 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위원회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아울러 의협은 앞으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와 별개로 대선 이후에도 대외 정책활동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상설 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며, 정책 대응 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새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2025-06-05 10:39:15강신국 -
폭우 뚫고 하나 된 2300명...전국 약대생 '전약제'로 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 회장 조희수)는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약학대학생 축제(이하 전약제)를 경기도 이천 지산 포레스트리조트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 2300여명이 모였다. 행사는 협회장 조희수, 집행위원장 이수림, 중앙상임위원장 조병훈을 중심으로 약대협 집행위원회, 전략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박성윤 전약제 기획단장, 양승진 부기획단장이 협력해 기획됐다.입장 시 굿즈가 배부됐고, 본 행사장에는 푸드트럭과 학교들과 기획단 부스가 자리해 학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부스는 간단한 게임, 인생네컷, 퀴즈, 음료 판매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준비됐다. 동시에 무대에서는 밴드, 힙합,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 오후 6시경 갑작스러운 폭우와 강풍이 행사장을 덮치며 캐노피가 무너지고 일부 부스가 손상되는 등 혼란이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안전상 비가 그친 뒤 행사를 재개했다.비가 그친 후 진행된 발대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장, 서울시약사회 여인준 청년약사이사, 지수인 청년약사이사,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 권태혁 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를 전했다.또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체육대회의 시상식도 있었다. 축구 부문은 중앙대, 농구는 아주대가 우승했다.올해는 ‘전약제 숏폼 공모전’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약대생들의 일상과 공감대를 주제로 한 짧은 영상을 통해 창의성과 표현력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남대 약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야간 만남의 광장’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즐기고, 학교 간 구분 없이 어우러져 밤늦게까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희수 회장은 “우천과 강풍이라는 좋지 않은 기상 여건 속에서도, 발대식을 비롯한 나머지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리를 지켜주신 약학도들의 인내와 협조 덕분이다”라고 말했다.약대협 임원진과 전약제 기획단의 발 빠른 대응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또 조 회장은 “많은 분이 기대했던 3부 공연이 기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대를 준비해 주신 공연팀들과 공연을 기다려주신 참가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전약제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약학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06-05 09:45:37정흥준 -
약사회 "약사 역할 제대로 자리매김을"…새 정부에 당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새 정부에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가 국민주권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이 영리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새정부를 향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요구했던 약사 정책을 재차 제안하며 책임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우리 단체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입장문 전문 새정부 출범에 부쳐새 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대한약사회는 전국 8만 약사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1.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품명 위주의 처방으로 인해 특정 제약사 제품에 편중되며,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2.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약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약제 복용, 약물 부작용 증가 등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약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3.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화된 의약품 품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 불편과 치료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4.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등에 따른 처벌 기준 미비로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5.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을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6.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현행 병원 약사 인력기준으로는전문적인 임상약료서비스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항암제,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을 다루는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정 약사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새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2025. 6. 4 대한약사회2025-06-04 22:54:15김지은 -
한약사회 "새 정부에서 한약사 제도 정상화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십년간 멈춰있는 제도의 정상화와 보건의료직능간 상호협력을 위해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한약사단체도 입장을 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 제도는 수십년 전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제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3500여 한약사는 단순한 직역 간 다툼을 넘어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보건의료인 간 공정한 협력과 부당한 차별 해소를 원한다"며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보건의료직능간 상호협력체계'는 한약사를 가리키는 키워드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약사 직역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촉구했다.한약사들은 전국 방방곡곡 의료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365일 쉬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에도 제도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편향된 보건의료정책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로 인해 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한약사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는 그간 외면당해 왔던 한약사 관련 보건의료제도 정비와 직능간 갈등 해소에 힘써줄 것을 믿는다"며 "한약사가 국민보건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2025-06-04 18:24:4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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