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체결된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 권리금이 아닌 감정평가 권리금의 60~70%에 정해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3항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두 건의 약국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한 손배소송 판결을 내놓았다. 첫 사건은 약사가 권리금 4억 5000만원에 신규 임차 약사를 구했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약사는 1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얻었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 2015년 5월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감정 평가 약국 권리금인 2억 300만원에 60%인 1억 218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4억 5000만원의 권리금에 약국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서, 1억 218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다른 사건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약사에게 약국 자리 권리금 13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액인 7억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5년 동안 영업을 해, 그 기간 동안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돼,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이 발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인 5억 36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용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관내 약국과 의료기관에 감사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에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감사의 뜻이 담겼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보건소로부터 시약사회와 의사회, 약국과 의료기관 등으로 편지가 발송됐다. 관내 약국 41개소도 직접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최 시장은 감사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행정명령 이행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 힘써주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바쁜 와중에도 쉬지 않고 코로나 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우리시의 코로나 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월경 외국인 근로자 등 80여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비상에 걸렸었다. 일 확진자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급증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일 확진자가 한 자리수로 낮아지며 안정됐다. 최 시장은 약국에 유증상자와 예방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는 유증상자에 대해 보건소 방문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면서 5월말부터는 60~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접종대상자가 방문하면 접종을 안내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예비 임부를 대상으로 2021년도 첫 번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진행했다. 약본부는 2021년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임부 및 예비 임부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안전사용교육은 정혜진 학술팀장이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예비 임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원칙과 임신 시기별 약물 위험도, 질환이 있는 임산부의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임신 중 입덧, 변비 등 실생활에서 가지는 궁금증과 수유 중 약물사용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교육을 신청한 경기도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시내와 떨어진 곳인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해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 임부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대한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교육을 주관한 김이항 본부장은 "식약처 사업은 2018년부터 4년째 수행 중으로 올해는 임부 또는 예비 임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임부는 특성상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과 나라의 미래인 2세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임부들이 임신기간에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건강하게 출산과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본부는 임부 및 예비 임부 대상으로 10회 교육을 예정하고 있으며 식약처 용역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 12월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라인 조제약국이 뭐래요? 옴마야, 약을 배달해 주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약국이 엎어지면 금방인 나라에서? 약사선생님 말이 맞네요." 낮 최고 기온이 30℃까지 오르고 쨍쨍 햇빛이 내리 쬔 14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조양연 부회장이 총리공관을 찾았다. 잠깐만 서있어도 땀이 비오듯 하는 날씨에 셔츠는 금세 땀범벅이 됐다. 총리공관 앞을 지나던 2~3명의 일행은 발길을 멈추고 '온라인 조제약국 결사반대, 조제약 택배배송 결사반대' 피켓을 보고 본인들끼리 의논을 이어갔다. '온라인 조제약국이 뭐냐'고 질문해 오는 시민,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 찍는 시민도 있었다. 조양연 부회장은 질문해 오는 시민들에게 "의약품은 배달앱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식품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조제약국과 택배배송이 도입되면, 동네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사랑방이 사라지는 동시에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구축해 온 대한민국의 주민밀착형 지역약국 인프라를 붕괴시킨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은 약사와 환자가 직면 대면해 전달될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조양연 부회장은 "택배배송이 이뤄질 경우 배송과정에서의 변질, 변패, 분식, 착오전달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배송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넘어 의약품 부작용, 재처방·재조제, 건강보험 재적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마약·향정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투약을 방해하고 배송과정에서의 마약류 사고를 증가시키며 도난, 절취와 같은 사회적 사고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돌봐드리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정 방문약료 정책과도 어긋나는 동시에 독점 약국을 양산해 중소기업, 동네상권 보호라는 국정철학과 정부정책과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 조 부회장은 "원격조제와 약 배달이 허용될 경우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소수의 기업형 독점 약국만 살아남고 다수의 소규모 동네약국들은 폐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의약품은 규제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과학적 규제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지역 보건 인프라를 해체시키는 국무총리 주관 의약품 안전규제 해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15일)은 한일권 부회장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경기도 분회장협의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경기도약사회는 내주 중 국무총리 면담 등을 진행하고, 시위 수위 등을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약사 교육 플랫폼인 온라인 교육센터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정원 온라인 교육센터는 반응형 웹을 활용해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최적화된 수강 환경을 제공, 직관적이면서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약정원은 차별화된 약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강좌를 직접 기획했으며 앞으로 약사 직능의 전문성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우수한 약학 관련 강좌들을 추가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센터 오픈과 함께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은 '맞춤 OTC 선택가이드'인데 약정원이 발간한 '맞춤 OTC 선택가이드'를 콘텐츠로 임상 실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 강의로 구성했다. 강사에는 OTC 분야 대표 강사인 오성곤 박사를 필두로 약국약학연구소의 현직 약사 7명이 참여했다. 한편 약정원은 온라인 교육센터 오픈 기념으로 '맞춤 OTC 선택가이드' 온라인 강좌 수강료 25% 할인과 함께 선착순 50명에게 맞춤 OTC 선택가이드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강좌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학정보원 온라인 교육센터(PHARM IN STUDY) 홈페이지(https://pis.health.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 5만 5000회분에 대한 접종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세 미만 의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정해졌다. 14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은 접종경험 축적, 우선접종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분기 대상)의 3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일부 종합병원 및 병원이며 접종 대상은 업무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예비)보건의료인으로서 30세 미만(1992.1.1.이후 출생)의 ▲기존 종사자 ▲신규입사자 ▲실습학생 등이다. 보건의료인 기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20종이다. 백신은 모더나 제품이 사용되며, 초도물량 5만 5000회분 전량 1차 접종에 사용된다. 의료기관 자체접종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백신·주사기는 제공되지만 시행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1차 접종은 6월 16일~17일 개시되면 2차 접종은 4주 뒤인 7월 14일~15일 진행된다. 추진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분기 우선접종을 실시했지만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제외 결정 등으로 미접종한 자, 신규 입사자 및 실습학생 등에 대한 추가 접종 필요성이 있어 이번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 접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가용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접종은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도물량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0대 미만 약국 근무약사, 직원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되며 백신 예약기간은 6월 28일~30일, 접종기간은 7월 5일~17일까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단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 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인데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 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가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한다"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여 어떠한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처럼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0일 지역시민운동 단체인 공공의료시민행동과 화상(ZOOM)회의 통해 시민건강권 보호 및 확대 방안과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사업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약사회는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가루약 조제수가, 사회약료 사업 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으며, 공공의료시민행동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시민운동사 발간 관련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유석열(문화복지), 주형수(경영활성화)단장, 김미경(사회약료), 강인영(건강보험), 권혜진(연수교육)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최석곤 공동대표, 박재만 사무처장, 정광용 교육국장, 정인열 홍보국장, 황성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공공의료시민행동은 시민과 함께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시민 건강권 실현을 모토로 활동하며,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 등을 주도한 성남지역 시민운동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