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해당 약국을 양도한 약사들을 상대로 권리금 일부를 반환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양수 약사 A씨가 양도 약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5억원에 권리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자리를 인수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병원 주차장 옆 4층 규모 근린생활 시설 건물의 2층, 3층 일부를 사용중으로, 당시 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구에는 담장이 설치돼 환자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계약 과정에서 두 약사는 특약사항으로 ‘만일 동 건물에 있는 병·의원이 천제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A약사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 B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해 N/36로 원할 환산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를 포함했다. A약사는 해당 약국을 인수 받아 3개월 여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있던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도 추가로 권리금 계약을 통해 인수하게 된다. A약사는 C약사와 7억원에 해당 약국 자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 앞선 B약사와의 계약 과정과 동일하게 특약사항을 적용했다. 이후 A약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약국과 추가로 계약한 약국 두곳을 합쳐 운영하게 됐고, 이로써 해당 건물에는 A씨가 운영하는 약국 한곳만 위치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가 통합한 약국을 운영한 후 8개월 여가 지나고 시에서 병원 주차장과 이 약국 출입문 사이 설치돼 있는 담장이 불분명한 시기에 철거됐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약사법 조항에서 정하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약국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을 통지한 것이다. 해당 자리에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된 A약사는 약국 자리를 인수한 B, C약사에게 계약과정에서 제시한 특약을 이유로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약사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인수한 약국 영업이 바로 인근에 위치한 병원의 영업계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약국 인수 대금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다”면서 “불가항력 이외 사유로 병원이 폐업하는 등의 큰 변동사항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인수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양 측 약사들이 작성한 특약 상 ‘병의원의 폐업 등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가 현재 A약사 측이 처한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처분 이유에는 A약사가 기존 2곳 약국을 하나로 합쳐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하기 전후로 병원과의 담장 상황에는 아무 변동이 없었고, 해당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단지 약국 영업에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것까지 이 사건 특약이 정하는 ‘병의원의 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전후로 병원 주차장과 약국 사이 담장 현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두개 약국을 인수해 하나의 상호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자체가 담장을 문제삼았다”면서 “처분 통지는 A약사가 두개 약국을 인수해 통합 운영함에 따라 A약사와 병원 사이 담합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종합병원을 잇따라 방문하고 병원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담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국립암센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명지병원을 방문한 박 예비후보는 병원약사들의 주요 관심사인 특수조제료, 복약지도료 수가 현실화, 전문약사 수가 신설 제도화, 300병상 미만 인력기준 개선 등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만, 1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를 형식적으로 고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부정책을 꼬집으면서 "이렇듯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한 ‘K-방역과 의료선진국’을 운운하는 것은 허구다. 정부가 과연 환자안전관리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약사 중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약 16%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약대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에 진출하게 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근무약사의 개인희생을 요구해 약국 개업이나 타의료기관으로 근무이동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대 졸업생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의 재취업에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약업계의 현주소"라며 "비현실적인 제도와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병원약사회와 손잡고 열약한 병원약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부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부터는 위임장 제출이 필수가 됐다. 11월부터는 약국에서 환자 대신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 승인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이 '환자가 10%만 수납하는지', 혹은 '100%를 수납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청구 길라잡이를 안내했다. 먼저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재료 등을 직접 건강보험공단·지자체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환자 직접청구'의 경우 약국이 관여할 부분이 없다. 환자 직접청구시에는 환자가 처방전 원본과 현금/카드 영수증,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반면 '청구위임 방식'은 환자가 약국에 청구를 위임하면,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 100% 수납 후 청구 대리와 본인부담금 10% 수납 후 청구대리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에는 환자 또는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 등 정보가 들어가고, 준요양기관에는 약국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가 담긴다. 요양비 수령계좌의 경우 환자가 100% 수납시 '환자가 지정하는 계좌'를, 환자가 10% 수납시 '약국 계좌'를 적는다. 위임사항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체크를 하면 된다. 위임기간은 1회 위임으로 2년간 위임이 가능하나, 현재 약사회가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를 수납한 뒤 청구를 대리해 주는 경우에는 ▲처방전 원본 ▲환자 100% 부담분 현금/카드 영수증(구체적인 내용 필요X,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제출 필요X)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청구하면 된다. 이때 발송된 처방전이나 영수증 등은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10%만 수납한 뒤 청구를 대리해 주는 경우에는 ▲처방전 원본 ▲환자 10% 부담분 현금/카드 영수증 ▲공단 90% 지원분 전자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제출 필요X)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청구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송완료된 처방전이나 영수증 등은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 동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오는 9일 오전 10시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공식 입후보한다. 김 회장은 예비후보 등록 없이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9일을 디데이로 잡았다. 김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반영을 포함한 국회 예산심의 등 현직 회장으로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현안이 있다"며 후보등록을 늦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9일 후보등록 이후 약국 방문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회장의 선거 출정식은 13일 열린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공공심야약국이 현재 2곳에서 '5곳'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북구와 서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동구와 남구, 광산구까지 구마다 1곳씩 확대되는 것이다. 북구와 서구의 경우 '백림약국'과 '다시봄약국'이 2020년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돼 왔다. 시는 현재 광주 지역 심야약국이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심야에 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다치거나 아프면 갈 수 있는 곳이 응급실 밖에 없다 보니 과도한 응급실 이용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계획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달주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시민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는 5개구로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와 서구의 경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4개 약국이 지원해 공공심야약국위원회가 유동인구와 이용률 등을 감안해 2개 약국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시간당 3만원씩을 지원했다.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판매와 상담이 이뤄진 내용들을 최대한 기록하고 자료화할 것"이라며 "심야약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동석 약준모 회장과 단일화를 이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오늘(5일) 대구 반월당 지역을 방문한다.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3일부터 약국 방문에 나선 최 후보는, 5일은 장동석 약사와 함께 대구 반월당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대구 반월당은 예비후보를 자처했던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도 방문해 한약사 약국개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곳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이 한 데 모여 운영되는 밀집 지역이다. 장동석 약사는 SNS를 통해 "더 이상은 대한약사회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했고 함께 하기로 했다. 첫 유세지는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반월당 지역"이라며 "한달 동안 최선을 다해 회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바일 진료 예약고 진료 결제 앱 '똑닥' 신규 사용 병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내 대표 모바일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의 영향으로 10월 똑닥 신규 사용 병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똑닥에 따르면 신규 사용 병원 증가폭은 1월에서 8월 평균 대비 9월에는 9배, 10월에는 16배 이상 높아지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똑닥은 사용 병원이 많아지며 전체적인 트래픽 또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0월 똑닥의 모바일 진료 예약이나 접수 서비스를 통한 진료 건수는 전월 대비 48%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며, 비브로스 측은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원들은 업무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미리 똑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똑닥을 이용하면 병원 관계자의 도움 없이도 환자가 직접 진료 예약과 진료 접수, 진료비 결제, 청구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병원의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똑닥이 병원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기실 혼잡도도 낮춰 2차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아 똑닥을 사용하는 병원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천영진 교수가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는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제37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회장에 천영진 교수를 선출했다. 천 교수는 한국독성학회 부회장과 아시아독성학회 사무총장,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독성학회 수석부회장 겸 편집위원장, 한국응용약물학회 부회장, 대한약학회 R&D 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CRB,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또 한국독성학회 학회저널인 'Toxicological Research'의 SCI 등재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 교수는 "바이오시대의 발전에 발맞춰 독성학의 학문적 우수성 증대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해 학회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이다. 한편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는 1977년 창립됐으며 회원 12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대표 독성학 학술단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을 동시에 뽑아야 하는 서울, 경기 약사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자 조합은 어떻게 될까? 데일리팜이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대한약사회장 선거 3차 여론조사와 서울-경기도약사회장 지지도 조사를 보면 김대업 회장(성균관대) 지지자들은 한동주 예비후보(이화여대)에 대한 지지도(50.3%)가 가장 높았다. 김대업 지지자들의 서울시약사회장 선호도를 보면, 한동주 후보에 이어 최두주 예비후보(중앙대) 18.7%, 권영희 예비후보(숙명여대) 16.1% 순이었다. 지난 선거부터 이어온 김대업-한동주 조합이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암묵적인 러닝메이트인 셈이다. 최광훈 지지자 중에서 대학 동문인 최두주 예비후보 지지도가 4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권영희 예비후보 24%, 한동주 예비후보 18.4%였다. 최광훈 지지자들은 한동주 예비후보보다 권영희 예비후보를 조금 더 선호했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조사결과를 보면 김대업 지지자에서는 박영달 예비후보(중앙대) 지지도가 49.6%로 가장 높았다. 다만 한동원 예비후보(조선대)에 대한 지지도도 30.4%로 한 예비후보 전체 지지율인 22.3%보다 높았다. 최광훈 지지자 중에서는 박영달 예비후보 지지도가 70%에 육박했고, 한동원 지지도는 20.2%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2월에 실시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95.4%로 지난 9월 데일리팜 2차 조사 대비 24.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차에서 3차조사까지 대한약사회장 선거 인지도는 6월 45.4% → 9월 71% → 11월 95.4%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