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명 ‘무자격’ 컨설팅업자의 약국 자리 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개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중개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던 27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인터넷 사이트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한 B씨의 소개로 임대인과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B와 ‘컨설팅 용역업무를 의뢰한다. 컨설팅 용역업무는 입지정보, 조제수입자료, 수익평가, 개설 가능 유무 등 정보를 제공받는 업무다(중개업무는 제외)’라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수료로 27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A약사와의 컨설팅 계약과 관련 ‘A약사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본인과 임대인 사이 중개를 진행한 만큼, 약사와 B씨 사이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약사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275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컨설팅 용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 측은 “A약사와의 컨설팅 용역업무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거나 임대인 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임대차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개와 구분되는 컨설팅 용역 수행 근거 없어” 법원은 B씨의 주장대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중개와는 구별되는 분양 대행을 했다거나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B씨가 인터넷 중개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당 자리를 소개해 준 점이나 약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 조건을 조율한 후 약사로부터만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들어 약사와 B씨 사이 수수료 지급 약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들로 볼때 B씨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와 B씨 사이 지급약정의 실질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라 할 것”이라며 “B씨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수수료 27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특례 바람을 탄 비대면 진료·상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틈 탄 연이는 규제특례 허용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과제와 탄소중립 과제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임시 허가키로 했다. 명지의료재단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 명지병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이는 '20~'21년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임시허가 승인안건과 동일한 건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산자부는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승인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를 부여했었다. 올해 역시 산자부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규제특례위는 기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부가했다는 것. 산자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며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회가 창립됐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15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산학연간 융합을 이뤄내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초대 회장에는 권순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학회는 창립에 대한 경과보고와 취지문 등을 발표하고, 다음달 10일 열릴 창립 심포지엄도 소개했다. 창립 심포지엄은 '디지털헬스의 새로운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 원주의대 고상백 수석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디지털치료제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이용 ▲헬스케어 디지털 컨버전스 ▲공공 디지털헬스라는 4개 세션으로 구성해 14명의 연자가 발표를 맡는다. 학회 측은 "학회는 일반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성되며, 준비위원은 전국의 각 대학과 대학병원, 연구소의 교수와 연구원, 전문가 70여명, 기업회원 30개소로 지난 8월부터 창립을 준비해 왔다"며 "디지털,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만성질환의 확산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유래 없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치료기능과 의료산업만으로는 미래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대중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 및 부가가치 창출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디지털헬스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기반 구축 및 보급 ▲의료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술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디지털헬스 분야의 기술정책 및 사회적 수요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및 산학연병관의 협동의 장 마련 ▲다른 전문 단체들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 유지 ▲국제학술지 발간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순용 초대회장은 "보건의료계에서는 질병이 아닌 사람,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료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절된 여러 기술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결하는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대한디지털헬스학회의 학술 및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헬스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건의료계를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3번 노은미 후보가 전산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고충 처리 담당 부회장을 선임해 신속하게 회원 고충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노 후보는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신속, 정확하게 궁금증 해결해주는 약사회가 되겠다. 또 제약사, 환자 마찰 등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 출동하는 약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소그룹 모임을 기획, 지원해주는 약사회로 만들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근절 등에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후보는 "시약사회 임원으로 20여년 동안 열심히 약사회 회무 활동을 해 왔다. 회원들의 필요와 약국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 처방이 없는 동네약국의 어려움, 대형병원과 군소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애로사항, 선후배 약사님들의 고민과 고충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후보는 "현재 의무로 돼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없애기’부터 앞장 서 해결하겠다. 또 한약사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일반의약품 판매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가 8000표가 걸린 경기지역 거점인 수원과 부천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15일 부천 지역 약국을 찾아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부천은 김대업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취임 직전까지 20년간 약국을 운영했던 지역이다. 김 후보는 "부천은 걱정하지 말라는 오랜 동료 약사들의 응원에 이보다 더 좋은 피로회복제는 없다"며 "성분명 처방,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등 중장기 정책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한 발 더 완전한 해결에 가까이 가려면 3년이 더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부천시약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선희 회장과 함께 부천시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성모약국을 방문, 김숙현 약사와 함께 방문약료의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 김 후보는 "부천시약사회의 노력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이 컸던 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후보는 당시 확진자 방문 동선 공개로 약국명이 노출돼 발생했던 고충과 그 이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확진자가 방문했던 경험을 청취하며 약국이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김 후보는 손실보상 처리 현황에 대해 묻고 "보상이 더디더라도 꼭 서류를 잘 준비해 이미 보상받은 2건 외에 남은 3건에 대한 손실보상도 모두 받아야 한다며 혹시라도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대한약사회와 부천시약사회가 협력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천에 이어 오후에는 수원 지역 약국을 방문, 커뮤니티케어, 방문약료, 경로당& 8231;외국인 다문화가정& 8231;초중고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교육, 마그미 약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다. 수원 우리대학약국 배형준 약사는 김대업 후보에게 아주대 약대생 실무실습 약국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보람을 공유했고 특히, 새로 발행한 약국실습가이드 북을 프리셉터 및 실무실습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수원시약사회가 1반 1시설 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개를 받고 수원시약사회가 규모 만큼이나 회무도 모범적인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약사의 미래 역할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격려하며 대한약사회도 지역약사회와 함께 전체 약사사회의 발전과 역할 확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16일 오는 18일 진행되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약사 회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동주 후보는 “그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험생 뒷바라지에 애써왔던 약사 회원들의 결실이 맺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부하느라 고생한 수험생 약사 자녀와 가족들이 이번 수능에서 그 동안의 노력에 걸 맞는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며 “약사 가족으로서 수능 대박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또 “회원들이 바쁜 약국경영으로 자녀교육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회원 행복 복지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며 “일터와 가족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약사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학교약사 제도화를 공약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16일 "현재 마약류 사용 및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학교 정규교육도 없고 교내 상주 약사 인력도 전무하다"며 "대한약사회가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 관련 안내 또는 상담 시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것보다 학교 약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학부모가 훨씬 신뢰할 수 있고 이는 학교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학교약사의 필요성을 국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 의사 또는 학교 약사 중 1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최 후보눈 "학교약사를 의무화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담당할 뿐 아니라 학교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라며 "학교약사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 지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서둘러 이뤄져한다. 나아가 학교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선관위)는 16일 오후 5시 제40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최광훈-김대업 후보간 첫 공식 토론회다. 토론회는 후보자 별 공약 설명을 시작으로 ▲공약 중심의 주도권 토론 ▲주제별 상호토론 등의 방식으로 약 2시간여 진행될 예정이다. 현안 주제별 상호토론에 대한 주제로 선관위는 ▲의약분업 제도개선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 ▲약사직능 발전방안 ▲한약사문제 제도개선 ▲약학교육관련 제도 개선 등의 5개 주제를 선정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두 후보자의 약사직능에 대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향후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회원분이 토론회를 시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번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며, 이후 녹화된 내용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다시볼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후보자 정책토론회 이외에도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기자단 주관으로 23일 진행 예정인 후보자 정책토론회도 후원하기로 했다. 토론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지역 약국들은 외래진료 취소 등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며칠새 확진자가 폭증한 중앙보훈병원 인근 약국가도 외래환자 감소를 체감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병원의 출입문 통제에도 불구하고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출구 통제보단 내부 방역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나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정오 기준 중앙보훈병원 내 누적 확진자는 107명이다. 지난 13일 환자와 직원, 간병인 등 58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뒤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비상대책특별팀을 꾸리고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주말을 지나 첫 운영을 개시한 약국들도 외래진료 환자의 감소를 체감했다. 집단감염으로 인한 예약취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코로나와 출입문 통제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었던 약국들은 집단감염으로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근 A약사는 "작년 출입문통제 이후로 환자가 30~40% 가량 감소했다. 그런데 최근 병원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운영 첫 날부터 약 20%의 환자들이 더 줄어들었다"고 했다. A약사는 "노인 환자들의 수가 많은데 아무래도 확진자로 불안하다보니 자녀들이 예약 취소를 하도록 권하는 거 같다"면서 "병원에선 출입문 통제로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사실상 출입구 통제가 크게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복도와 내부 등에서 간병인과 직원들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가 아닌 내부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인근 B약사는 "오랫동안 환자가 줄어들다가 위드코로나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문제가 터졌다. 약국으로 전화를 해서 다른 병원을 이용할테니 처방내역을 알려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있었다"고 했다. B약사는 "실제로 확진자 중에 중증환자는 많지 않고, 경증이나 무증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보니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서 "몇주에서 몇달은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선 재빨리 비상대책팀을 꾸려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지만,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만약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외래 감소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인근 C약사는 "확진자 발생 후 첫 운영일이다. 이유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첫 날부터 환자가 줄어든 것 같긴 하다. 아직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대형 종합병원들이 입원과 외래병동 분리 등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C약사는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외래병동과 입원병동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병동을 사용할 경우 환자들이 들락거리고, 입원환자나 간병인들과 마주치면서 충분히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C약사는 "입원과 외래병동의 분리를 통해 감염 위험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번 일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종병들이 개선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