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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업하면 월 1500만원"…약사, 사기죄로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에게 약국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약사 부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동료 약사의 엄벌을 탄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죄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와, C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자며 그 조건으로 동업 출자액 개념의 투자액 1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동업이 성립될 경우 A약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더불어 약국의 수입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매월 1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약사 부부는 A약사가 제시한 조건들에 동의했고, 양 측은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A약사에게 총 23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상당을 A약사에 제공했다. 하지만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A약사는 3억 여원에 달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돼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 약사 부부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월 수입을 보장해 주거나 동업 탈퇴 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 A약사는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약속했던 전세권 설정이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영 중이던 약국을 다른 약사에 양도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A약사가 피해 약사들에게 동업을 통한 투자금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제시한 것을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 편취로 봤다. 사기죄가 성립된단 것이다. 법원은 “피고(A약사)는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면서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면서 “피고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2022-01-21 15:16:49김지은 -
대전시약, 충남대 시니어헬스 융합연구센터와 MOU[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시니어헬스 융합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약은 21일 약사회관에서 '충남대학교 라이프사이클 기반 시니어헬스 융합연구센터(센터장 충남대약대 정혜광 교수)'와 인문, 사회, 스포츠, 이공의약학 지식의 초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초융합 지식이 결합된 산업 전주기 공동문제발굴, 교육 및 연구사업추진 등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2-01-21 14:57:03강혜경 -
서울지역 재택치료 의원급 확대…약국도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 속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투약 대상과 더불어 기존 병원급이었던 재택치료 주최를 의원급으로 확대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오늘(21일)부터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정부, 자치구가 협의해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 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늘 구로구를 시작으로 서초, 중랑, 노원, 동대문 5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담하는 재택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의원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에는 7~10곳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환자를 관리하는 '24시간 당직모델', 서울시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응급대응을 담당하는 '센터 협업 모델' 2가지 모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의원급 재택치료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이르면 오늘(2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략으로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에 동네 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택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시작됐지만 까다로운 처방 기준과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팍스로비드 처방은 3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을 기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 환자에게도 처방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주최가 동네의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 치료제 처방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역 약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 주도로 현재 200여곳인 재택치료, 팍스로비드 조제 전담약국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질병청은 최근 지자체에 팍스로비드 전담약국 추가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코로나 치료 범위가 점차 거점병원에서 의원으로 확대되면 지역 약국들도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국들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사전 숙지 등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2-01-21 11:54:20김지은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오늘(21일) 오후 2시 15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불복한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개설 허가를 내준 보건소에서는 패소 판례가 많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날 2심 재판에서는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과 처방 점유율 등에 따른 담합 우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개설약사·학교법인 측은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도 높은 처방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인근 약사 측은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전약국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동행빌딩이 병원과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문전약국들도 처방 점유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입지적으로도 특이해 다른 종합병원 앞 약국들과도 차이가 있다. 처방이 더 적은 종병도 2배 이상의 약국으로 처방이 분포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건물내 약국이 처방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설명했다.2022-01-21 11:53:25정흥준 -
올해 약사국시, 1993명 최종 응시...15명 결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1일) 치러진 약사국시에 총 1993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73회 약사국시대상자 2008명 가운데 15명이 결시해 최종적으로 1993명이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명이 최초 접수를 했고, 취소자 등을 반영해 2008명이 응시 대상자였지만 전국적으로 15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올해 국시 응시인원은 작년 1920명 대비 73명 늘어났지만, 1900명대 응시인원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다. 최근 5년간 응시인원을 보면 ▲72회('21년) 1920명 ▲71회('20년) 2126명 ▲70회('19년) 2106년 ▲69회('18년) 2017명 등이었다. 올해 배출되는 새내기 약사는 18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시 합격률을 보면 ▲72회 91% ▲71회 91.1% ▲70회 90% ▲69회 91.2% 등으로, 통상 90~91%를 보였다. 때문에 작년 합격률 기준인 91%를 대입했을 때 1813명 안팎의 새내기 약사가 면허를 손에 쥘 것으로 예상된다. 국시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실 당 응시인원을 30명에서 20~25명으로 축소했다. 국시원 다만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현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2-01-21 11:51:09강혜경 -
마포구약, 설날 맞이 회원 약국에 떡국용 떡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설날을 맞아 회원 약국에 떡국용 떡을 전달했다. 안혜란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약국 환경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끓여 드실 수 있도록 떡국용 떡을 준비하게 됐다"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2022-01-21 10:15:31강혜경 -
도봉·강북구약사회, 김병욱 집행부 인수인계 완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0일 약사회관에서 제16대, 제17대 집행부 간 회무 인수인계식을 개최했다. 김병욱 신임회장과 어수정 전 회장은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했다. 어수정 전 회장은 "인수인계 세부사항 및 회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차기 집행부에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회장은 "도봉·강북구약사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인수인계식에는 조상오 부회장, 조수흠 위원장, 최승하 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1-21 09:50:20정흥준 -
서초구약 강미선 신임 회장, 회원 약국에 떡국 떡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는 강미선 신임 회장이 떡국 떡을 준비해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첫 회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미선 신임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관내 244곳 회원 약국 약사들을 만나 제12대 집행부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3년 동안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 직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사회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 활동으로 회원 약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진행하고 약국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약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과 소통, 화합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미선 신임 회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추대로 선출됐다.2022-01-21 09:43:49김지은 -
전국 6개 시험장서 약사국시 일제히 시작…2008명 응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막 찍어도 정답', '재수는 없다'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선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던 약사국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달라졌다. 시험장 입구에 내걸린 '약사국가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대한약사회 플래카드와 '약사 국가시험 시험장' 안내문 이외에는 국시를 체감할 만한 응원 등은 전무했다. 오늘(21일) 제73회 약사국시가 치러지는 신천중학교와 광남고등학교 앞은 조용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약사회와 학교 차원의 응원이 작년에 이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입구에는 자가문진표를 작성하는 부스가 별도로 마련됐고 손소독과 발열체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다. 수험생들 역시 시험장 밖에 부착된 시험실 배치표를 통해 본인의 시험실을 확인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입장을 마쳤다. 대한약사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장 등이 시험실을 돌아보며 학생들을 응원하던 관례도 외부인 출입 금지 등으로 엄격히 금지됐다. 다만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서면을 통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바란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약사로서 다양한 직군에서 직능을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한 학생은 "코로나가 나아질 거란 기대 속에서 준비를 했었다. 특히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신경을 기울였던 것 같다"며 "꼭 합격해 약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올해 시험은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데, 서울은 신천중학교와 광남고등학교, 부산은 동래중학교, 대구는 대구보건대학교 미래관, 광주는 상일중학교, 대전은 대전만년중학교에서 치러진다. 올해는 총 2008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여기에는 외국약대 출신으로 약사예비시험을 통과한 19명도 포함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확진자는 '의료기관 시험장'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시험은 1교시 생명약학, 2교시 산업약학, 3교시 임상·실무약학1, 4교시 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등 4과목으로 350점 만점으로 치러진다. 합격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취득한 경우로 하며 합격자 발표는 내달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나 SMS통보를 통해 가능하다.2022-01-21 08:49:31강혜경 -
[전북 전주] 신임 회장에 전용근 약사 추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전용근 약사(54, 우석대)가 추대됐다. 시약사회는 최근 풍남관광호텔에서 2021년도 68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과 함께 총회의장에 정귀진 약사, 부의장에 최석철, 이난희 약사, 감사에 윤경암, 한상희 약사를 선임했다. 전용근 신임 회장은 "3년간 회원약사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전 회장은 지인들로부터 받을 화환대신 이웃돕기성금(250만원)으로 축하를 받아 전주시의 희망복지 정책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기탁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올새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 안건도 모두 가결했다. [총회 수상자] ◆제 39 회 약사대상 박형규 (정문약국), 이상진 (건강한약국) ◆제 5 회 약사사회봉사대상 홍규현(새로나약국) ◆전북약사회장 표창패 홍진기 (중앙종로약국), 박숙희 (연세약국) ◆분회장 공로패 소은정 (영웅약품), 이지희 (전북대학교병원) ◆분회장 표창패 정우주 (건강약국), 박혜원 (전북대학교병원) ◆분회장 감사패 길영철 (전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이상호 (호남지오영 전주지점 부장), 김종훈 (백제약품 전주지점 과장), 차인봉 (태전약품 전주지점 대리)2022-01-21 05:17: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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