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하우스(주)(대표 김상국)가 흡수 빠른 액상 프리미엄 관절제품 ‘호관보’를 출시했다. 호관보는 흡수 빠른 액상 MSM 관절제품으로 흡수 속도와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하루 2포로 MSM 1500mg과 칼슘 270mg을 한 번에 섭취 가능하다. 또 백작약과 감초, 모과 등 혼합추출물 1만3200mg 등 경희대 출신 한의사가 직접 배합한 한방원료로 작약감초탕의 한방 처방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외에도 N-아세틸글루코사민, 초록잎홍합, 보스웰리아, 콜라겐 펩타이드, 망간, L-아르기닌, 옥타코사놀 등 부원료 10종이 들어있다. 개별 스틱포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평소 알약 섭취가 어려웠던 소비자도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MSM성분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 뼈와 치아 형성,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영양소인 칼슘이 기능성으로 함유됐다. 관절이나 연골 건강이 약해져 예전같지 않거나 무릎 연골이나 손목, 어깨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다. 신제품 호관보는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센텀시티역 역사내 신규 약국이 들어선다.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운영 약사를 모집하는 입찰을 시작했다. 공사 측은 온비드를 통해 지난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찰자를 모집한다. 기존 게임체험 홍보관 ‘지스테이션’으로 사용하던 부지로 약 26평(84.5㎡) 규모다. 약국 외 업종변경이 불가한 입찰이다. 공사 측은 “약국을 유치해 도시철도 상권 활성화와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한다”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기초금액은 1억6916만9000원이다. 부가세 포함 5년 임대료 총액을 의미하며 월세로 환산하면 약 282만원이다. 다만 최고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대기간은 5년이 기본이며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영업준비 기간으로 별도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5%를 현금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이다. 현재 센텀시티역에는 편의점과 상품권, 금은방, 화장품 가게 등이 입점해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통로로 연결돼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또한 벡스코(BEXCO)가 위치해 있어 G-STAR,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인파가 몰리는 역이기도 하다. 공사 측에 따르면 작년 일 평균 승차 인원은 1만4449명, 하차 인원은 1만4418명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영필 강원도약사회 신임 회장(강원대, 55)의 취임이 확정됐다. 도약사회는 28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총회의장에 전승호 직전 회장이 추대됐으며, 부의장은 신임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사에는 춘천시약사회 소속 손순주, 원주시약사회 소속 안진영, 강릉시약사회 김회윤 약사가 선출됐다. 도약사회는 대면 총회 시 진행하려 했던 회장 이·취임식은 지난 25일 도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직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인계 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임사에서 전승호 회장은 “2019년 영동지역 산불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온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유영필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신 전승호 직전 회장 이하 집행부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그 뒤를 이어 봉사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준수, 이경복 자문위원, 이효선 여약사 담당 부회장, 안중수 직전 총무이사, 조대익 총무이사, 최백규 직전 부회장,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 문상덕 원주시약사회장, 이기석 강릉시약사회장, 김태규 철원군약사회장, 윤일훈 춘천시약사회 총무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 여약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1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코로나 방역물품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미란 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해열제, 감기약, 위장약등 필수 의약품과 진단키트 등 코로나 방역물품 제공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선희 여약사회장과 위정순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북구가 소아 코로나 환자가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4곳과 약국 4곳을 당번제로 운영한다. 약사 출신인 정명희 북구청장은 SNS를 통해 소아환자 야간·주말 지킴 병원과 약국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병의원은 김경환소아청소년과의원, 세은소아청소년과의원,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최소아청소년과의원 등 4개 의원이 참여한다. 약국은 동서약국, 웃는약국, 메디팜최약국, 서진약국(새서진약국) 등 4곳이 동참한다. 정 구청장은 “북구의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꺼이 소중한 마음 내어준 병원과 약국에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면서 “16개 구군 중 최초로 구 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뤄낸 협의와 시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소아 코로나 환자들은 야간과 휴일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산시 전체로 한 곳뿐이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면서 “가뜩이나 아이가 아프면 편치 않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코로나19는 주위에서 보고들은 일도 드물고 행여 중증으로 갈까 가슴 졸이는 일 많았다”고 했다. 이에 북구의사협회와 약국에 협의해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코로나 소아환자 야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위해 당번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 구청장은 “비대면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짝궁 약국도 지정해 함께 당번 운영을 하게 된다. 별도의 진료와 처방이 꼭 필요한 소아 환자들을 돕게 됐으니 유용히 이용하고 한시름 놓으면 좋겠다”면서 “선뜻 참여해준 병원 관계자와 약국에 고개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품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비교적 성실히 응답했으나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미응답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지난 7일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 등을 질의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답변기한을 연장하며 요청했으나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두 후보는 의약품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전세계적 위기 대응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의약품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며, 유권자의 질문을 외면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 '제약기업 의약품 특허 독점 견제할 장치 마련'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반대를, 심상정 후보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일부 찬성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단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과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을 놓고는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중인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하며, 독점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급 중단할 경우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특허권 일시 유예를 넘어 개발과정에 공공지원이 있는 의약품은 제약기업에게 특허권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며,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저개발 국가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선진국에게 국제적 협력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후보는 유예안에 찬성하며, 국제사회 백신·치료제의 공평 분배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매기금 및 아세안+3국을 중심으로 공동대응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외국 지원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특허독점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특허권 유예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 후보들은 일반의약품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 의약품의 사전환경위해성 평가제도 신설 등을 마련하는 데 대해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에 동의하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해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백윤 후보는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조치 이외에도 탄소예산에 근거해 의약산업 탄소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김재연 후보는 의약품 생산·공급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의약품 과잉생산 및 대체조제가 되지 않아 폐기 처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네 후보는 유산유도제 사용 등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보건의료인 교육 마련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현대적 피임시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백윤 후보는 유산유도제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본인부담금 면제, 이에 관한 병원상담 및 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성폭력예방교육, 장애 인권 교육 등이 의료인 의무보수교육으로 시행되듯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연 후보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임신중지서비스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시켜야 하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지에 대한 시술, 투약, 조언에 대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도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 후보들은 의약품 공급중단시 긴급대응을 위한 의약품 목록 재정비 및 즉각 대응을 위해 공공지원을 받은 제약기업에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징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중인 제도들을 점검·보완하고 희귀필수의약품 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받은 제약회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백윤 후보는 위탁생산 의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약생산을 공영화하고 공공소유 제약기업을 설립하거나 민간 제약기업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재연 후보는 안전하고 저렴한 약들이 수익 중단되지만 정부 소유 제약회사 없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제약회사를 만들어 필수의약품 원료 및 생산 중단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식약처 인허가 부서, 건보공단 급여 및 약가 결정 부서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확대를 적용하고 재취업 심사 및 공직자 비리 관련 내부감사에 대한 판단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당국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함에 동의하며 퇴직 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로비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 확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소화하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4일 구약사회관에서 ‘2022년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상견례’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코로나 확진자 중 조제 의약품의 대리 수령이 불가능한 재택 치료자의 처방전은 약국이 속한 4개 권역으로 나눠 관내 자활센터, 야간 휴일에는 구청재택팀이 배송하도록 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긴급조치가 종료된 후 완전한 반품과 공급 조절을 위해 도매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등에서 약사 1인당 일별 공급 수량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할인 방지 건,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활성화 건,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건, 유효기간 경과 폐처방전 수거건(3월) 등을 논의했다. 이어 소아 코로나 확진자 야간시립병원 처방 조제가 가능한 약국 2곳에 대한 추천 건과 오는 4월에 진행된 자살예방사업 협약식, 약국안심보험, 환경 개선 사업 건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주요 임원 인사도 확정했다. 신임 담당 부회장에 현민자 부회장(윤리, 정보, 문화), 이옥현 부회장(약국, 홍보, 병원), 정미애 부회장(여약사, 학술), 박주연 부회장(총무, 약학, 한약)을, 위원장에는 정우현 총무위원장, 정혜령 여약사위원장, 정은영 약국위원장, 장정원 정보통신위원장, 신혜솜 학술위원장 , 이종실 약학·한약위원장, 조상현 윤리위원장, 이은주 홍보위원장, 정미순 문화건강위원장 ,김재송 병원약사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송유경 회장은 코로나 확산 중 다시 33대 집행부에 참여한 임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어떤 질문으로 환자 상담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새내기약사들에겐 어떤 소통법이 필요할까. 27일 김정은 약사는 참약사 샛별약사 세미나에서 ‘나노 사회, 고객과 나를 잇는 약국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상담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 약사는 우선 약국과 약사 자신, 환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방과 매약을 나눠 어떤 환자군이 많이 방문하는지, 매약은 주 타겟층과 제품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약사는 “한가한 시간대와 몰리는 시간대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손님 한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해둘 수 있고, 그래야 시간별로 어떤 대화를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약사는 “내가 평소 어떤 언어를 쓰고,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어떤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쑥스럽지 않은 상담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환자 또는 소비자의 수준과 취향을 파악해야만 어느 정도의 내용을 전달해줄 것인지와 어떤 표현으로 전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어떤 질문을 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놓고 꼭 소리내서 연습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상담에선 자연스러운 용어들로 소통을 할 수 있다”면서 “질환별, 증상병, 제품별로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추천했다. 이어 “환자의 예상 답변을 고려해서 상담 플로우 차트를 준비하라고 권한다. 그래야 매번 체계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반드시 복기,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내기 약사 시절 흔히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조언을 덧붙였다. 전문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김 약사는 “환자의 질문에 잘 모르면서 대답을 해버리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전문가는 모든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실수다”라며 “정보의 선점은 지식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약사는 “약과 약의 상호작용, 부작용 등의 단편적인 정보는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그보다는 검색해서 알아내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 적용해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환자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환자에게 적용해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애초 음식점이었던 상가의 권리금을 단기간에 2배로 부풀려 약사에게 인수하도록 유도한 컨설팅업자와 전 임차인이 약사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컨설팅 용역을 맡았던 B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업자 C씨, 해당 약국 자리의 전 임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1월 경 B업체와 약국을 개설할 장소와 개설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C씨는 이 용역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다. C씨의 컨설팅으로 약사는 같은 달에 한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약국 자리의 권리금 책정에 대한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음식점이 운영되던 자리로, C씨의 중개로 D씨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300만원을 지불하며 해당 자리를 인수했다. D씨는 다른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상태였다. 그 계약이 있고 1주일 뒤 C씨는 A약사에게 해당 자리를 소개하며 2300만원보다 2배 높은 5000만원의 권리금을 제시했고, 이전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A약사는 D씨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B 컨설팅 업체 와 C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행위를 무면허로 진행했단 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며 컨설팅 비용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더불어 컨설팅 업자 C씨와 전 임차인 D씨가 공모해 자신을 기망해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한 만큼, 5000만원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대해 C씨와 D씨의 사기 행위 부분만 인정, 5000만원의 권리금 중 이전 권리금인 2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해선 B회사에서는 용역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약국 장소 알선 등 제반 용역업무만 진행했고 임대차계약 체결에는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용역업체 직원인 C씨는 나름의 판단과 근거에 따라 약국 개설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예상 수익을 분석한 결과를 A약사에게 제공했다”며 “그런데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매출액이 그 예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용역업체와 C씨가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C씨와 D씨의 ‘사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황으로 볼 때, C씨가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기회로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전 임차인인 D씨와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은 “C씨가 약국 자리 추천을 맡게된 것을 기화로 전전 임차인인 G와 교섭해 권리금 액수를 2300만원으로 정한 후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D씨와 G씨 간 권리금 체결을 하게 한 후, 다시 A약사와 D씨간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약사가 실무자인 C로부터 이전 권리금 액수가 2300만원이었단 점을 고지받았다면 D씨와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의 행동은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C씨의 행위에 가담한 D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