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도 인후통이 심해서 약국에 오신 환자분을 돌려 보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합감기약이 다 떨어졌네요." SNS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고 있는 약국 현장 얘기다. 코로나로 약국 전반에 걸쳐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수요 역시 멈출 줄 모르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약사들은 당장 코로나로 인해 약이 필요한 수요에 더해, 품귀를 우려한 불안으로 가수요까지 늘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현장 데이터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감기약과 인후질환치료제는 물론 해열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매출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케어인사이트가 413개 약국의 관련 제품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품절로 인해 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2만명 확진된 3월 셋째 주, 전 주 보다 감기약 11.6%, 인후약 6% 판매 증가= 관련 제품군 판매추이를 살펴보면 62만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던 3월 셋째 주(3월 13-19일) 일반약 판매도 정점을 찍었다. 전 주(3월 6-12일) 대비 감기약과 인후질환치료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서 판매량이 모두 증가했다. 먼저 감기약은 3월 셋째 주 판매금액은 3억 5823만원으로 둘째 주 3억 2120만원 대비 11.6% 증가했다. 인후질환치료제도 1억 2053만원에서 1억 2276만원으로 6% 가량 판매액이 늘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및 류마티스 치료제 판매는 1억 4927만원에서 1억 5255만원으로 2.2%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해열진통제는 1억 6385만원에서 1억 6149만원으로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1.5%로 미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제품군별 매출 TOP은 '이 제품'= 올해 약국에서 판매된 누적 판매액을 기준으로 TOP10을 분석한 결과, 감기약에서는 동화약품 판콜에스가 1억 8106만원으로 선두를 달렸다. 다만 2위 판피린큐액이 1억 7619만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3위 용각산쿨과립 8501만원 ▲4위 모드콜에스연질캡슐 8258만원 ▲5위 화이투벤큐연질캡슐 6088만원 ▲6위 경방갈근탕 5444만원 ▲7위 타이레놀 콜드-에스정 5312만원 ▲8위 콜대원코프에스시럽 5226만원 ▲9위 모드코프에스연질캡슐 4687만원 ▲10위 콜대원콜드에스시럽 453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후질환치료제에서는 한국먼디파마 베타딘인후스프레이가 1억 1640만원으로 독보적인 매출을 보였고 ▲2위 스토마신캡슐 6282만원 ▲3위 쎄파렉신캅셀 6232만원 ▲4위 스트렙실허니앤레몬트로키 3525만원 ▲5위 소렉신연조엑스 3475만원 ▲6위 인후신캡슐 3297만원 ▲7위 월드로신캡슐 2721만원 ▲8위 스트렙실오렌지트로키 2686만원 ▲9위 한신아티캄캅셀 2279만원 ▲10위 케어가글액 227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출시된 동아제약의 목에 뿌리는 인후염 증상 치료제 모글원큐스프레이 판매는 올해 1월 대비 최근 5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글원큐스프레이 주 별 판매를 살펴보면 4만원→14만원→8만원→19만원→11만원→58만원→70만원→133만원→168만원→192만원→230만원 추이를 보였다. 해열진통제는 한국존슨앤드존슨 타이레놀정500mg이 4억 3062만원으로 누적 판매액이 가장 많았으며 ▲2위 타세놀500mg 1억 2309만원 ▲3위 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 1억 470만원 ▲4위 챔프시럽 8912만원 ▲5위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8119만원 ▲6위 게보린정 7498만원 ▲7위 광동원탕 7023만원 ▲8위 테라플루콜드앤코프나이트타임건조시럽 6950만원 ▲9위 테라플루데이타임건조시럽 5439만원 ▲10위 테라플루콜드앤코프데이타임건조시럽 4888만원 순이었다. 나프록센, 이부프로펜과 같은 엔세이드 계열에서는 탁센연질캡슐이 1억 1319만원으로 1위였으며 ▲2위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7201만원 ▲3위 챔프이부펜시럽 5853만원 ▲4위 이지엔6프로연질캡슐 5251만원 ▲5위 맥시부키즈시럽 3138만원 ▲6위 맥시부펜시럽 3137만원 ▲7위 어린이부루펜시럽 2925만원 ▲8위 탁센400이부프로펜연질 2811만원 ▲9위 애드빌리퀴겔연질캡슐 2411만원 ▲10위 이지엔6애니연질캡슐 2168만원을 나타냈다. 케어인사이트 측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출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사실상 약이 없어 판매할 수 없는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매출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선 약사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물론이고 특히 인후통 관련 약들의 매출이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뿌리는 스프레이제제나 트로키제제 선호도가 높아졌고, 당분간은 관련 수요도 계속해 증가 추세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정부에서 생산량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날마다 진행되는 한정수량 판매 등을 전전하고 제약·도매를 닥달해 겨우 서너개씩 재고를 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민 코로나 항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발언으로 약국 항체진단키트 재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안 위원장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국민들의 코로나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방역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약국가에는 항체진단키트가 유통, 판매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제품을 시중 판매할 경우 처벌을 예고하면서 약국에서도 반품 소동이 있었다. 3월 14일 기준 항체 진단시약은 에스디바이오센서, SG메디칼, 미코바이오메드 등 총 19개다. 지난해 약국에 항체진단키트를 공급하던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감을 보여줬다. 신속항원검사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줄어든 약국에서도 항체진단키트 유통, 판매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우리 약국은 작년엔 취급을 하지 않았다. 인근 다른 약국은 들여놨었다. 당시엔 판매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었고, 사가는 분들에게 설명하기도 까다롭다고 느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직접 사용해 본 약사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단 간단하다고 들었다. 확진됐던 사람들도 검사해보고 싶어할 거고 수요는 꽤 있다. 만약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면 취급해볼 만 하다”고 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라 미접종자와 기저질환자 등 수요 범위는 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할 것인지, 환자 직접 검사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추진 의사만 밝힌 상황이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항체진단키트 업계 관계자들도 약사, 약국 관리 하에 소비자 직접 검사를 허용할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아직 기조 변화를 확인하진 못했다. 정부에서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겠냐. 소비자가 키트로 직접 검사받는 걸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변경된 폐의약품 수거방법이 담긴 포스터를 회원 약국에 배포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기존 약국 중심이던 폐의약품 수거가 주민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등으로 옮겨 가면서 이같은 배출 부분과 더불어 제형별 분리 배출 방법 등이 담긴 포스터를 약국에 배포, 약국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구약사회는 "올해부터 수거함을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공공시설로 확대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거체계를 정비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 한다는 게 서울시 안"이라며 "약국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형에 따라 PTP포장의 경우 알약만 모아 하나의 비닐봉투에, 가루약과 액체류, 연고류 등은 포장 그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곁들였다"며 "배포되는 포스터가 변경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권한부여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오후 1시30분 온라인을 통해 한의사의 RAT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RAT는 국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며, 되레 고발조치를 환영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방역당국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RAT에 대해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했다"며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양의사 단체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 RAT를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며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를 두고 양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양의계의 오만감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여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RAT 참여 범위를 확대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도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한의협은 "이같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의료기관에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놓은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방역당국은 한의사에게 RAT를 비롯한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은 외면하고 특정직역 눈치만 보는 현재의 입장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중수본, 2020년 한의사 감염병 환자 진단할 수 있다 해놓고 '번복'"= 이날 한의협은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2020년 11월 중수본이 국정감사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체채취 등에 활동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각 지자체에 위임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며 "진단할 수 있다고 해놓고 오늘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기관에서 나온 브리핑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정부 반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한의 의료기관의 RAT를 금지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의원의 RAT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금지할 만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한의사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근거만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등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단하거나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일부 한의원에서 RAT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약으로 코로나19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일선 한의원에서 RAT를 통해 보건소에 보고했고, 확인서로 인정받은 예들이 있다. 이미 4000여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확보한 치료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며 "확진된 분들에게 한의학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보급되고 있는 한약들로 처방을 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5000원에서 1만원의 비급여를 받으며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느 것이므로, 한의사들이 이익을 받으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RAT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환영이다. 법으로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호흡기전담병원과는 무관한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으로 확대·재편된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단순 판독을 요하는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났던 것처럼 RAT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6년간 의대를 다녀야만 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충실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기자회견 이후 중수본 입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회원들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가입 등을 가급적 저지하기로 했다. 강동구약사회는 지난 3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문제와 폐의약품 수거 포스터 제작, 초도이사회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현재 허용되는 약 배달은 한시적 지침일 뿐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고, 현 상황에서 회원 약국들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공지하기로 했다. 초도이사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3월 내지 4월에 개최키로 했으며, 현재 반장이 부재한 반의 경우 반장을 선출하고 SNS 단체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폐의약품 수거 포스터 제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관련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3일) 과기부와 복지부, 약사회, 화상투약기 제조업체가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상정을 앞두고 사전 회의를 앞둔 가운데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듯 보였던 화상투약기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일선 약사들 역시 재논의 배경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져 표결이 진행될 경우 저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첫 회무 시험대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사다. 약사회는 합의 가능성이 제로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시범 도입해 보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과기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조업체 쓰리알코리아 측은 실증특례를 통해 화상투약기로 인한 사업성과 공익적 효과 등을 시험해 보자는 입장이다. 본격 허용에 앞서 시범운영 형식의 실증특례를 빌어 약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등을 일부 약국을 통해서라도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때문에 쓰리알코리아 측은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는 틀에서 약사회 입장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격론 끝 '심의 보류', 불씨 살아 있던 화상투약기= 현 시점에서 화상투약기 이슈 재점화가 의아해 보이지만, 화상투약기 불씨는 살아있던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심의가 보류됐던 문제로, 과기부는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꾸려진 만큼 새 집행부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간 쟁점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위 재상정에 앞서 새 약사회 집행부와 업체간 조율을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회의라는 설명이다. ◆"약사회 의견 수용하겠다…일단 한번 운영해 보자"= 업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아니라면 약사회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 자체가 허가 하자는 게 아니다. 일단 한 번 운영해 보면서 약사회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 실증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 출신인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이사는 2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화상투약기는 약사 직능에 해가 될 리가 없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약사회가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약사회로부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우려점들에 대한 보안을 통해 실제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의 투약기 공동운영에 대해서도 업체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화상투약기는 오히려 '약료' 개념에 부합하다. 약국 폐문 이후 경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발휘해 증세에 맞는 약을 주는 것이 오롯이 약료 개념에 부합하는 행위다. 만약 약사회가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사업권을 폐지해야 하는 문제"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판매제도 근간 뒤흔드는 일, 수용 불가"= 대한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21일 상근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긴급 논의하는가 하면, 본 위원회 안건 상정을 염두에 두고 논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약국의 약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아닐 뿐더러 기술 혁신이나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과도 거리가 멀다"며 "약사회는 투약기가 의약품 판매제도 근간을 뒤흔든다고 판단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의 각종 약료데이터들과 연계돼 보다 나은 상담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성이 없을 뿐더러, 대면 투약 대비 안전성과 안정성, 유효성 등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약국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직접 화상으로 상담하는 방식이 아닌, 약사 한 명이 여러 약국에 걸쳐 공동으로 상담을 하는 행위는 1약사 1약국 근무는 물론 약국 관리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기술적인 안정성도 미처 검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혁신성도 없고, 투약의 안전성이나 안정성, 유효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투약기를 도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하고, 이밖에 여러 논거들에 대해서도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코로나 재택환자 관리로 지역 약국은 감염 불안과 행정업무 증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됩니다. 경기도 광명 A약사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A약사의 편지를 내러티브 기사로 재구성했습니다. 나는 경기도 광명에서 직원 한 명과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체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재택환자 처방을 받으면서 체력 고갈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입술이 부르트고 충혈이 되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 RAT 검사를 하는 의사들이 5만5000원 수가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도저히 잠이 안 와 펜을 들었다. 재택처방 한 장에는 각종 수고가 들어있다. 재택환자 처방을 팩스로 받지만 바코드리더가 안돼 하나씩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약 복용 횟수가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확인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막상 병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어렵게 확인을 해도 약이 없는 일이 다반사다. 대체조제를 하고 싶지만 시럽제라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어렵게 주위 약국을 수소문해 약을 구하고 나서 환자에게 전화를 하면, 확진자가 직접 약국 방문을 하겠다고 한다. 방역수칙을 설명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약을 받아가야 한다고 안내를 해야 한다. 먼 곳에 사는 환자에겐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찾아와야 하는지까지 설명해줘야 한다. 가족이 찾아오면 대리수령장부에 서명을 하고 복약지도까지 하지만, 정작 문 앞에 걸어놓고 갈 거라고 말한다. 결국 1시간 후에 다시 환자에게 전화를 건다. 귀가 어두워 잘 알아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는다. 일을 모두 마친 거 같지만 아뿔싸. 처방에 비급여 약이 들어있다. 약제비용신청서, 약제비영수증, 처방전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사본, 비급여소명서식까지 챙겨 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 그나마 비급여소명서식은 한 달간 유예라며 엄청난 일을 덜어준 것처럼 한다. 이렇게 해서 받는 투약안전관리료가 3010원. 민초약사로 주민등록증 입력하며 마스크 배포할 때부터 정부에 적극 협조했지만 정말 회의감이 든다. 병의원에서 5만5000원 수가를 받을 때 조제료와 투약안전관리료로 받는 1만원. 코로나 극복에 협력한 대가가 고작 이게 맞는 걸까. 병의원의 절반도 아니고 5분의 1에 불과하다. 내 지인 약사는 재택처방전 10장을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팩스전화선을 빼놨다고 한다. 복지부장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걸 알고 있을까. 편지를 보내도 읽지 않을 거 같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님께 편지를 보낸다. 회장님께서 꼭 이 편지를 전해주길 부탁드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23일) 열리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위한 회의에서 화상투약기에 반대하는 약사회와 시장 진입을 노리는 쓰리알코리아(화상투약기 업체)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ICT 규제샌드박스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부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 심의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보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하다"며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 차이로 조율이 어려울 경우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표결을 진행, 과반수인 쪽으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표결에 붙이면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봤을때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약사회는 전원회의 상정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기정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도현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서지컬마인드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소연 부장이다. 정부위원은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에 규제 샌드박스 심의 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중 민간위원 면면이 교수, 벤처업체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사회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다. 그렇다면 정부 위원들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규제완화를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부차관 외에는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2019년 첫 규제샌드박스 추진 당시처럼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원칙을 고수할 경우, 표결을 통해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9년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화상투약기 도입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결국 국회 압박 등으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어, 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위원회 상정을 막는 방식의 표결처리 저지가 대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