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6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과는 상반돼 자칫 현재의 플랫폼 처방 전달 방식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로 운영되던 전자처방전협의체가 지난 6월 회의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당초 협의체 운영 계획은 신속한 논의 도출을 위해 매월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 7월 중으로 추진 방향을 협의,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협의체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전자처방전 추진 방향과 연구용역 발주를 목전에 두고 논의가 멈춘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난 6월 회의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다음 회의나 연구용역 등 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협의체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회의까지는 참가자들 사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최종 협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 결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는 멈춘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전자처방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약사사회가 그간 우려해온 민간 업체나 플랫폼이 처방전 전달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만 멈춰있는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은 같이 가야 할 문제”라며 “그간 약사회가 요구해 온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추진되면 현재의 민간 업체 개입 방식의 처방전 전달이나 플랫폼이 개입된 방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사회의 일관된 입장은 전자처방전 서버를 심평원, 공단 등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이라며 “현재 건보공단 주도로 원주에서 전자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단체, 기관들과의 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협의체가 하루빨리 재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사단체가 대법관까지 고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 주 목요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은 이해관계 충돌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대법관이 한 일로 인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됐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판례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에 대해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초부터 약국 조제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약 3400건의 사례를 취합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례 취합 이후 추가 조치는 나서지 않았다. 만약 약사법 위반으로 조제거부 약국들을 문제 삼을 경우 직능단체와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닥터나우와 엠디톡, 체킷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거부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약사단체가 플랫폼 처방전 조제 거부를 종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가 1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하며 참여 약국 명단을 확보하고 모니터링에 나서자, 플랫폼들은 조제 거부 신고센터를 만들어 사례를 취합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플랫폼 진료를 이유로 약국이 조제 거부를 한 건수는 3400건에 달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제휴 의료기관에서 팩스를 보내고 방문했는데 조제 거부한 게 3400건 정도 있다. 이중 80%는 플랫폼이라서 조제가 안된다는 식의 거부였다”면서 “다만 조제 거부로 문제를 삼으면 대립 구도가 될 수 있어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국도 비대면진료에 혼란스러워서 조제 거부를 한 거라고 본다. 다만 환자들에게 이 혼란이 전가돼선 안된다. 복지부에는 플랫폼 환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시정 요구를 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약사단체도 플랫폼과 제휴 병의원,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작년부터 실천하는약사회는 배달앱 제휴약국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약지도 미준수, 임의 처방변경 등 약사법 위반으로 배달앱 제휴약국 2곳을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실천약은 이외에도 약국-약사명 누락, 복약지도 미실시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된 다수의 약국을 고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약준모도 여전히 센터로 접수를 받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이달에는 신고 건수가 다소 뜸하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정부도 '적정량 판매'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국 보따리상들의 대량 구매 조짐이 일선 약국가에서 나타나며 정부가 단계 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 대만, 미국 등과 같이 약국에 대해 과량 판매를 제한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적정 판매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조를 바탕으로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도 오미크론 유행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마시는 감기약 등이 부족해지자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수량 제한을 둬 판매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번 조치에 '적정량' '한번에 과다한 양' 등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약국가는 기준을 놓고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환자의 증세 등에 따라 각기 필요한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도가 난 것처럼 수십에서 수백만원 어치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편의점 상비약과 달리 약국에는 판매 수량 제한이 없는 이유가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증세에 따라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하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공적마스크 때와 같이 개수 제한을 둘 수도 있지만 사실 1인에게 과도한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1인당 1~6개 정도의 수량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미국 CVS는 온·오프라인 모두 어린이 진통제 제품을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월그린은 오프라인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해열제를 최대 6개로 제한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매대가 아닌 계산대에서 찾는 사람에 한해 1~2개를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약사협회가 주도해 자율 판매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약사협회는 대량 구매의 기준을 4인 가족이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해열제 80정으로 정하고, 해열제와 감기약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약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판매를 완곡히 거절하라고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회원 약국들에 중국인 등 일부 환자에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과도하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자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6일 16개 시도지부에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복지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와 약사회, 심평원 등은 최근 중국인들이 일선 약국에서 감기약을 과량으로 구매해가는 상황과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에서는 최근 약국에서 감기약 일반약을 개별 구매자에게 과량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본 회에 감기약 판매와 관련한 주의 사항 안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부 소속 회원 약사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3일 식약처와 복지부는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내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산업, 의료기관, 공직 및 학계 등 다양한 약사 직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분께 새해에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운 체계와 질서로의 전환을 추동해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고와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고민과 대책마련 없이 방임한다면 후배 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는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되어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입니다. 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이 방역 일선에서 활동해 경험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역활동에 대해서도 개척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약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의 목적도 함께 실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합리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약사사회에서 쌓이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하나 되는 약사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우리는 그동안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내재해 온 우리의 역량을 통해 계묘년 새해는 회원권익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희망과 자부심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갑시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31일 마감으로 예정됐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목록 입력 기간을 오는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연말연시 약국 행정업무 쏠림이 가중됨에 따라 입력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이번 결정으로 약국에서는 오는 2023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약사회 반품지원 웹사이트(www.pharmx.co.kr)에 반품 대상 불용재고 의약품 목록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이번 입력 기간 연장으로 당초 예정됐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일정도 순연될 예정이다. 2023년 1월 16일까지 입력 연장 기간을 감안하면 거래처 반품 기간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로 연기되며, 정산기간도 23년 5월까지 늦춰진다. 약사회는 전체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의 규모, 각 제약사 반품 반영 현황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해 추후 제조사 반품 수용 제도 등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회원 약사가 반품 대상 의약품을 반품지원 웹사이트에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연장 기간에 16단 라벨지에 맞춰 라벨 출력이 가능하도록 라벨 출력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이트 입력 관련 회원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가적인 반품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는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요청하면 되며, 약사회는 그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FAQ를 정리, 배포했다. 현재 재고약 반품 협조사는 118개 사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내년 정기총회 일정을 1월 7일로 정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5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를 1월 7일 오후 6시 황제갈비(청춘약국 건물 2층)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 2023년 사업계획(안)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 김화명 회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했으며, 여약사위원회도 23일 자선사업을 보고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다. 잠이 깨면 쉽게 다시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새벽에 예산 의결 소식을 듣고 약대 합격 통지를 받은 기분이었다.” 최광훈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의결될 후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35억원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지 4개월 만에 일이었다. 약사회는 그간 투트랙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대비해 왔다. 내년 시범사업 연속을 위한 국회 예산 확보와 법제화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달로 마무리되는 시범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마지막 끈과도 같았던 국회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왔던 약사회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에서 8억4700만원이 삭감된 26억9700만원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의결됐고, 당장 내년은 심야 시간대 불을 밝힌 약국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다”면서 “회원 약사, 임원은 물론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 위원회 의원, 기재부 관계자, 복지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심야약국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느끼고 했던 말들이 이번 예산 통과에 주효하게 작용한 점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간 약사회도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많이 주장했고, 대관 라인을 강화하는 등 전력도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감을 사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최 회장은 참여 약국 약사들의 인건비 인상을 감안해 요청했던 금액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 내년 사업 운영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초부터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운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현재 시간당 3만원인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감안해 35억대 예산을 요청했지만 8억여원이 삭감되면서 인건비 인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사업에서는 운영 약국을 일부 조정해 약사 인건비를 인상할지,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참여 약국 수를 늘리지 등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또 “참여 약사의 인건비 현실화는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복지부, 기재부와도 논의해 적정선을 찾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연속 여부 확인 절차를 시작해 최대한 내년 초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라는 큰 산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 대상 사업 홍보와 더불어 사업 운영의 효용성 등을 증명하는 데이터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예산 확보까지 어려운 길을 거쳤지만, 법제화라도 산이 남아있다”면서 “사업이 이어질려면 국민들에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을 다녀간 국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약사회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작업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1년치 자료를 만들어 그 다음 예산과 법제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