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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종로 약국가 가보니…중국인 보따리상은 없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남대문과 명동, 종로.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의약품이 부족해 지면서 중국인 보따리상인 '따이공(代工)'이 해당 지역을 찾아 약국에서 수십, 수백만원어치 약을 쓸어 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가진 정부는 이번 주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성분의약품이 유력하다. 정부 정책을 놓고 약국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정부가 판매 수량 제한 정책을 꺼냈고, 품절 현상의 원인이 약국의 과다한 의약품 판매로 귀결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데일리팜이 남대문과 명동, 종로지역을 직접 탐문해 봤다. 최저기온 -9°, 최고기온 0°의 추운 날씨였지만 해당 지역 약국들은 대체로 붐볐다. 한 겨울에도 짧은 소매 가운을 입고 응대하는 약사도 있었다. 남대문과 종로의 경우 비교적 나이대가 있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명동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카운터를 따라 약사들과 내방객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감기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사는 감기약을 종류 별로 보여줬고, 이들은 감기약을 포함해 가정 내 떨어진 약들을 구비해 갔다. 수십통씩 감기약을 찾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었다.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사재기하는 품목이라는 타이레놀은 약국에 따라 재고 상황이 달랐다. 종로5가 대형약국은 '타이레놀 품절'이라는 안내를 문 밖에 붙여둔 반면 명동에서는 '타이레놀 판매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두기도 했다. '테라플루, 타이레놀콜드, 스트렙실 품절' '테라플루 있습니다'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다빈도 약의 품절 여부도 문 밖에 부착돼 있었다. 남대문 약국은 "TV에서 감기약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약국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 등이 거론되다 보니 먼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거의 내국인들이고, 감기약만 사러 오시는 분보다 감기약과 더불어 상비약을 사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수십, 수백만원어치를 구입해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로5가 약국들에는 대체로 대한약사회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약사들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4개까지 포스터를 부착해 놨다. 하지만 포스터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 포스터 자체가 눈에 잘 띄지는 않았다. 이 지역 약사도 "통상 겨울철 감기약,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감기약 부족 현상이 공론화되면서 12월 초보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인 보따리상을 묻는 질문에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약국마다 편차도 심했다. 일부 약국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소비자가 몰리는 가 하면 일부 약국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약사는 "유명 약국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뿐 일반 약국의 경우 수요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판매량 제한 정책이 현실이 반영한 정책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에서는 노스카나겔이나 아렉스, 디펜, 우황청심원 등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X배너 형태로 제작해 세워둔 곳도 있었다.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는 없었다. 지역 약국들 역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느냐는 문의는 있었지만 수백만원어치 팔 수 있는 약을 가진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량 구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도 이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약국에서 약을 사 모으거나, 반복 구입할 경우 실효성은 전무해진다"며 "차라리 밀수출을 잡는 편이 전체 약국을 잡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이다. 관세청 역시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1-03 17:09:34강혜경 -
"코로나 극복 주역은 약업인…출구전략 마련에 합심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업계 인사들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 출구 전략 마련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데 뜻을 모았다. 악업계 주요단체는 3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 약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약계 신년교례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대한약사회가 주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감염 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 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오면서 의약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의약품 개발 및 생산부터 수출입, 유통,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복약지도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관장하는 약업계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새해에도 약업계는 정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진리와 같이 약업계도 2023년에는 여러 사안별로 민·관이 함께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자주 만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팬데믹 장기화 속 제약계는 세계 3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감기약을 비롯해 기초필수의약품의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국산 신약 개발을 비롯해 의약품 수출 등에서도 K-파마 경쟁력과 존재감을 세계 무대에서 확인할수 있는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 등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약업계도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면 극복하지 않을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과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약계 각 주체가 확고한 책임감으로 역량을 발휘할 때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약업계는 의약계 각 주체들과의 협력과 소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올 한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빈 축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 한해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 구조 확립, 제약산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이 심야 시간에 약사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올해 시범사업 예산 27억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지속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진행하겠다. 원가 미달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2023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식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약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면서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약계에서 합리적 대안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약을 공급하는데 힘쓴 약사, 감기약 생산 용량을 최대로 끌어올린 제약사, 의약품을 안전하게 유통해온 의약품 유통사 등 약업계 모든 분이 수고해줬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해 10대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고 50% 이상 성과를 달성하며 순환하고 있다. 올해도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제약사들의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요청드린다.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든든하게, 제약바이오 산업은 단단할 수 있게 지원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상희 국회의원, 정춘숙, 서영석, 서정숙, 최영희, 최재형,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김정태 신임 한국병원약사회장, 이미옥 신임 대한약학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01-03 16:56:24김지은 -
경기도약-경기마퇴본부, 합동시무식 열고 도약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3일 약사회관에서 계묘년 새해 합동 시무식을 열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박영달 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해 임원과 사무국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함께 새롭게 각오를 다져 회 발전을 위해 더욱 성숙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무에 임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은 "약사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오늘날 경기마퇴본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새해에는 계묘년 검은토끼의 기운을 받아 마약퇴치 활동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시무식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이정근 본부장, 사무국 직원이 참석했다.2023-01-03 16:25:30강신국 -
솔빛피엔에프, 현대인 질병 '메마름증' 20주 온라인 강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가 현대인들의 핵심 질병인 ‘메마름증’을 주제로 20주간 매주 화요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1월 3일부터 시작해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과호흡과 과흥분, 과대사 등 3과 현상을 단계적인 약료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솔빛피앤에프 손원록 대표는 “이번 강의에선 복잡다단한 질병을 약료에 필요한 질병으로 개념 정리를 한다. 응급과 처방을 제외한 모든 질병은 현대사회의 핵심질병인 메마름증으로 정리된다. 과호흡(혈, 피가 끓는 증상), 과흥분(육, 만성염증. 대사성 질환) 과대사(뼈, 관절 호르몬 질환)의 ‘3과현상'을 단계적인 약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사회의 질병은 3만 6000여 가지로 이 순간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와 약료는 다르며 약국에서의 약료는 더더욱 다를 수 있다. 응급의학에서 파생한 신이론과 응급약학은 약사들의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가중한다"고 했다. 한편, 강의 문의는 솔빛피앤에프 대표전화(1644-1711)로 하면 된다.2023-01-03 15:28:45정흥준 -
의료계, 신년하례회..."의료 현안 선제적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2023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며 새해 다짐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3일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신년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01-03 14:49:41강신국 -
송파구약, 자체브랜드 비타민D 제품 런칭...회원 수요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약국이사 박승아)는 지난 1여년간 준비한 자체브랜드 건기식인 비타민D 제품을 런칭했다. 구약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급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회원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출시 제품은 SP-PHARM이라는 명칭으로, DSM사 스위스산 프리미엄원료를 기반으로 OEM 제작해 유통한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6일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대표자와 다자간 업무제휴를 갖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좋은 원료로 생산한 고급 제품을 최적의 비용으로 보급하려고 하니 필요한 구약사회원들은 사전구매 요청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2023-01-03 14:01:50정흥준 -
'시간당 5만원'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나이스오서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간당 5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나이스오서약국이 선정됐다. 3일 경기도화성시와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우정읍 기아자동차로555에 위치한 나이스오서약국이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최종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시작했다.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은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5만원씩 시비(市費)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월 1320만원으로, 사명감만으로 밤새 약국을 지켜야 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로써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나이스오서약국은 분업예외지역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해 약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 비응급 야간 환자의 의료 이용을 도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공장 근로자 등이 많다 보니 2, 3교대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나이스오서약국은 오전 8시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게 된다. 단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 화성시는 "취약시간대 전문약 조제, 일반의약품 구입,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비대면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며 "낮은 밤부터 아침까지 갑자기 의약품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말고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서남부권 약국(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비봉면, 매송면, 새솔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의 자원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 사항이 없고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일일매출과 판매·조제·전화상담 등 공공심야약국 실적보고가 가능한 약국들 가운데 선정했다.2023-01-03 12:13:07강혜경 -
감기약 판매 3~5일분 제한 유력…이번주 최종 발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안으로 관련 규제 방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식약처가 복지부, 관세청과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 8231;판매 절차& 8231;판매량& 8231;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진행과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진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서면으로 회의 방식을 전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앞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일정 부분 감기약 중 일부 성분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정 부분 추진 방안 등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인당 1회 효능군 별 일반약 감기약의 판매를 3~5일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으며, 대상 제품에는 한방제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 조회에서도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로 관련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온 것은 맞고 이번 주 안으로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에 반대 입장이고 이번에도 약국들의 자율 정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위기대응 특별법을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인 몇 명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복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과잉이다. 이번 주 안으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2023-01-03 11:48:36김지은 -
건기식에 종합영양제 표시 가능...눈·수면영양제는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게 가능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합영양제, 칼슘영양제처럼 '주원료+영양제'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지만, 눈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와 같이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해' 영양제라는 표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간영양제 등의 표시나 광고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답변 받은 유권해석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 표시·광고 문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영양제 표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양성분(비타민, 무기질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라면 '영양제' 표시 그 자체 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비타민영양제, 칼슘영양제, 종합영양제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하거나 기능성 내용과 연계해 '영양제' 등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눈영양제, 간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예시"라고 안내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식약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해당 내용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3-01-03 10:05:49강혜경 -
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시킨 의사 징역 3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 등 6명은 울산 지역 모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로, 2014년 12월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 또 A씨 등 의사들은 직접 수술한 내역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마치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총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01-03 09:57: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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