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한약사 개설약국에도 투약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한창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한약사회가 과기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한약사회는 본안 소송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도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됐다.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재차 쟁점이 된 것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증특례사업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경위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부 변호인 측은 원고 적격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과기부 측 변호인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은 정보통신융합법 제48조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현재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약사법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원고적격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재차 변론기일을 가지고 쟁점에 대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드론배송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드론배송 실증 특례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5개 지자체 중 충남 서산시는 섬지역 우체국 연계 드론 배송, 서산의료원 연계 원격진료지역 의약품 배송 등이 실증사업에 선정됐다. 드론 배송은 에어온, 한울드론, 보헤미안오에스 등이 담당한다. 서산의료원 충남 유인도서 원격 건강관리모형 개발사업을 네이버와 함께 진행 중인데 지난해 말부터 충남 서·태안지역 유인도서 3개소(우도, 가의도, 고파도)에 서비스를 제공에 이어 2023년에는 충남 전체 유인도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도서 지역 의약품 배송에 드론을 활용해보자는 게 실증사업의 중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 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을 운영해 택배 받기가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시작, 도심 내 공원지역까지 드론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드론배송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의사단체의 민주당사 집회와 관련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의사단체의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래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면허특혜폐지법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의사는 높은 직업 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범국본은 "18년째 동결 중인 의대 정원 증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점 재검토 주장 등 지금 의사단체는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의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퀵을 통한 의약품 배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공개한 2022 리포트 중 카카오T 퀵 서비스 분석 내용을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T 퀵 서비스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약품 배송'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외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했던 2~3월에 약국에서 출발하는 배달 수요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수와 의약품 배송 호출 수 트렌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카카오T 퀵을 호출한 약국 수는 약 5450여 곳이었다. 전국 약국의 4분 1이 카카오T 퀵을 통해 집에 있는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출지역 분석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카카오T 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약국의 호출이 가장 많았고 패션-액세서리, 꽃집-꽃배달과 같은 생활 서비스(4위), 케이크-떡, 카페, 한식과 같은 음식점(5위)의 호출 비율 상위권에 포진했다. 의료-건강 카테고리에서는 약국이 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병원 10.6%, 기타 의료시설 3% 순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자가격리로 인한 재택 치료자나 이동이 힘든 의료 취약자 누구나 집에서 약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며 "약국과 의약품이 지난해 카카오T 퀵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평가했다. 업체는 "카카오T 퀵은 일상에서 급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쉽게 호출해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정부가 지정한 규제특구에서 실증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사업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과 의료·보험정보 표준화가 진행된다. 건강정보고속도로는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 활용·제3자 제공(동의기반)을 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으로 복지부는 오는 6월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이미 대형병원 중심으로 상용화돼 있다. 대표주자는 삼성SDS인데 여러 보험사와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들과 손을 잡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과정을 하나로 줄였다.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에는 삼성SD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ger)’가 적용됐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다뤄야 하는 만큼, 한 번 기록되고 나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삼성화재와 NH농협생명의 실손가입자들이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과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을 이용할 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전북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등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이번 강원, 전남, 전북, 부산 4개 특구사업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탄소섬유 및 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달 제도화 졸속 추진과 플랫폼 업체의 위험한 발상에 우려를 표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2020년 2월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층적인 검증과 논의도 없이 표면적인 통계 자료만으로 보건의료현장에 바로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정해진 목적 달성을 위해 무조건 돌진할 제도도 아니고, 시장논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분야다”라며 “그럼에도 보건의료현장의 전문가 단체와 어떤 교감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만족하는 응답자 78%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라는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일상적 비대면진료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말고는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 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와 약물 오남용 조장, 약가와 배송비 할인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업체와 민간 자본에 국민건강권을 넘기려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의 졸속적인 추진과 무분별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복지부는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의약품 품절은 약국의 골칫거리가 됐지만, 산업계에선 품절 정보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IT업체인 코스텍은 ‘품절닷컴’을 개발하고 의약품 수급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내역을 통해 보유추정 재고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사가 품절 제품은 사유와 품절 예상일, 종료일 등을 입력하면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텍 관계자는 “요즘 의약품 품절에 관심이 많다. 파편적인 자료들은 있는데 한 곳에 통합된 정보가 없다. 제약사가 품절 등록을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면서 “제약사들에도 품절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품절이 될 거 같으면 제약사가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만약 자사 제품 중 대체 가능한 약이 있다면 대체의약품 안내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약국 재고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품절약이 뜨거운 이슈라 누구든 나서서 해야겠단 생각으로 시작했다”며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품절이 장기화되고 품목수도 늘어나면서 품절약 정보에 대한 약사들의 갈증은 계속되고 있다. 통합주문솔루션 바로팜이 작년 선제적으로 품절입고 알림서비스가 약사들의 사랑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일부 알림서비스가 아닌 품절약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면 정부 관리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품절약 시스템이 약국에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지를 잘 고민해야 한다. 품절 정보를 제공하면 사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를 악용해 일시적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툴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약사는 “최근에 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품절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다. 경기 B약사도 “왜곡되는 정보가 없도록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서 하기엔 어렵다. 정보의 신뢰도나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혈압과 부종 등에 흔히 사용되는 스피로닥톤이 품절되면서 알닥톤까지 연쇄 품절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업계는 4, 5월 경이 돼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약국가의 조제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알닥톤정과 스피로닥톤정 등 스피로노락톤 성분 제제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대체의약품의 품절로 인해 증가한 수요를 추가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알닥톤이 품절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4월 10일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알닥톤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10월 중순 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점까지는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게 제약사 측 설명이다. 구주제약 측 역시 5월부터 스피로닥톤의 정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주제약 관계자는 "스피로닥톤 생산시설 교체로 인해 품절이 빚어졌던 문제로, 현재 개별 약국 등을 통해 5월 재공급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가는 처방이 많은 약이다 보니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A약사는 "알닥톤의 경우 품절과 유통이 반복됐던 약으로, 대체로 재고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종, 비만, 탈모 등에 광범위하게 처방되다 보니 품절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특정 제품의 품절과 이로 인한 연쇄 품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특히 화이자의 리리카, 잘라탄, 지스로맥스건조시럽 등은 품절이 심각한 품목들"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특혜법& 8231;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16일 일제히 시작된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 시위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전국의 회원 동지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며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바로 이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저는 악법 저지를 위해 삭발로 결기를 보였다"며 "그런데 지난 2월 9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 이러한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에 대한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가열찬 투쟁 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