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편입 시험인 PEET가 폐지되고 수능 입학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약대 유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유학원들은 국내와 달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약대엔 중상위권 학생들도 진학이 가능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특히 국내와 비교해 높게 책정된 해외 약사 급여, 향후 한국으로 돌아와 약사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약대 출신 약사는 국내에서도 약사예비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약사예비시험은 매년 응시자와 합격생을 늘려가고 있다. 작년에는 144명이 응시한 바 있다. 캐나다 약대 진학을 돕는 유학원은 “작년부터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체감하고 있다. 캐나다 약대를 가기 위해 현지 고등학교를 연결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유학원은 국내에서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인정 해외약대는 미국이 가장 많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도 인정 약대가 10곳 이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들도 미국, 일본, 호주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어 능력과 유학 비용 등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약대 유학의 문이 좁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약대 진학을 돕는 또 다른 유학원은 “영어 내신은 최소 2등급은 나와야 하고, 물리, 생물, 화학 2과목 이상에선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토플은 105점을 넘어야 한다”면서 “인터뷰도 있기 때문에 회화 능력도 필요하다. 아직은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체감하진 못하고 있다”고전했다. 하지만 미국 약대 1년 학비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5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다양하고, 이외에 생활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연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약사들은 현지에서 면허를 사용하려는 목표가 있지 않는 이상, 향후 국내 약대를 고려한 진학으로는 이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결제 카드 한도가 꽁꽁 막혔다. 20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특별한도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평소 대비 주문량을 늘렸던 약국에서는 당장 결제액 부담으로 한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의 제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에 한도 증액을 요구했던 A약사는 최근 거절을 당했다. A약사는 "특별한도 신청이 거절됐다. 아산병원 문전약국 부도의 영향으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카드사 측의 설명이었다"면서 "여신 강화 등의 이유라면 그렇다 치겠지만 문전약국 부도의 영향이라는 설명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지난 1월 말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국장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데 따른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약국의 부도로 인해 도매업체는 물론 카드사들까지 수억원에서 십억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도 등을 보다 보수적으로 보는 곳들이 있다"며 "아마도 관련한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약사들 역시 의약품 결제 대금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평소 대비 주문을 늘리다 보니 결제액이 늘었다. 수급 불균형으로 주문을 늘릴 수밖에 없고, 주문 양이 많아지다 보니 약국 부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C약사도 "고가약들은 조금만 사도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회전기일을 늘려 달라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는 게 제약·도매 담당자들 얘기"라며 "최근 들어 도매상이나 제약사들의 푸시가 계속되고 있지만 약국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명하 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앞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며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투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단식투쟁이 부디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23일 본회의에 악법들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현재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서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지역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마약류 현장감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시·군에서 세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20일부터 31일까지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1417곳, 약국 1340곳, 도매업소 98곳 등 총 2855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처방전 없이 마약류 사용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됐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 여부 등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개월 후 상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법률해석이 나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일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금도 함께 포기된다고 착각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권리금 회수는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권리금에 관해 강행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세입자들 가운데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시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권리금은 법률상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해야 한다. 즉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에 속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오히려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있거나 이미 재계약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계약 종료를 앞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이 된 상황에서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거래를 위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지만, 재계약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임법 제10조 제5항에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초 계약 기간에는 세입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말. 엄 변호사는 "재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계획이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권리금 거래도 가능하다"며 "이는 미처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법률상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 상임법에는 ‘세입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 규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다 채우면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장사를 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25312판결). 대법원에서는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건물주가 권리금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나 갱신요구권 회수와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진, 위원장 이선주)가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회무를 논의했다. 김영진 회장은 참석한 여약사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대면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인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상반기 사회공헌사업인 교남소망의집 방문시 전달할 기부 물품을 적극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올해는 어린이 도서관에 도서기증도 계획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5월 6일 예정된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지난 15일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20일 밝혔다. 황윤숙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이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다고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8개 단체 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간호법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의사단체는 마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의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설 위원회 위원장들은 현 집행부 회무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사퇴했으며, 특정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집행부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조직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약사회 오원식 건기식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약사회에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다. 오 이사는 지난해 건기식이사로 선임된 이후 약국 주도형 건기식 소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위원회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이사는 현 최광훈 집행부 책임 부회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황은경 약사도 집행부에 대한 실망이 쌓였고, 더 이상 함께 할 신뢰와 의지를 잃었다며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황 약사의 사퇴 이후 소통위원회 위원장직은 추가 인선 없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황 약사는 당시 “집행부 내에서 소통위원회 의견은 거절되거나 아이디어가 실현되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가져갔다”며 “비대면진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현 집행부의 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실망이 누적돼 왔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들 위원장의 자진 사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건기식위원회, 소통위원회는 이번 집행부에서 신설된 위원회들이기 때문이다. 최광훈 집행부는 인선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기식 시장에 약사들의 가치 창출과 선도적 미래 준비를 위해 건기식위원회를, 젊은 약사의 신선한 발상을 토대로 회무에 대한 회원 간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소통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설된 지 1년이 채 안돼 위원장들이 자진 사퇴하면서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반쪽짜리 신세가 됐다. 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책임 부회장 제도에 따라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 부회장들이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부회장들이 기본 2~3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동력은 분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석연치 않은 상임이사들의 자진 사퇴 행렬과 더불어 최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간 협정서 변경, 계약 등에서 자신이 “패싱당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실상 약정원과 관련한 건의 경우 정보통신이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이사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 최광훈 회장 직속으로 약정원과의 계약 건 등이 처리된 셈인데, 강 위원장이 작정하고 집행부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사회 내부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더불어 최광훈 회장이 약사회 내부 조직 장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사회 한 외부 관계자는 “건기식위원회, 소통위원회는 이번 집행부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신설한 것인데 결국 위원장들 모두 집행부 내에서 한계를 느껴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 집행부의 조직 관리 능력이나 최광훈 회장의 리더십 등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방문약료-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부회장 안화영)는 지난 18일 성균관대학교 약학관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강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올해 경기도 12개 분회에서 예정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상담 강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120여명의 회원약사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안내(김성남 경기도약사회 본부장) ▲노인약물관리(이주연 서울대 약학과 교수) ▲방문약료 상담사례유형과 사례발표(송석찬 경기도약사회 위원장, 우인혜 약사(수원), 이은영 약사(안양))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재(유현주 경기도약사회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달 회장은 "2017년 시작된 사업이 10년을 바라보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사업들이 법과 제도 속에서 회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만족감과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