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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몰린 세이프약국...약사직능 '미래코드' 담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년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세이프약국이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중단하면서 사업 출범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6억 8900만원이었던 세이프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서울시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세이프약국의 태동을 알아볼까요?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처음 건강증진협력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7월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담은 '건강서울 36.5'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은 '건강서울 36.5'에 포함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 자살예방활동을 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들은 발칵 뒤집힙니다. 금연이 의료법에 명시된 만큼 명백한 의료행위인데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금연 상담료를 주는 것은 세금낭비라는 주장을 폈지요. 결국 서울시도 봇물처럼 일어난 의사들의 반발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결국 건강증진협력약국은 세이프약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의미로 각 첫 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2022년 기준 370개 세이프약국이 1만 2000원(상담 5회)의 서비스료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상담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이프약국이 왜 중요했을까요? 단순해 보이는 세이프약국이지만 그 안에는 약국과 약사 직능의 미래가 담겨 있는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 건기식 등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상담 서비스만으로 보상을 받는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상담 관리료를 받는 단골약국의 한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방문약료 서비스를 하고 비용을 받는 약국들이 생겨났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업실적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박원순 사업 지우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정치권 꿈을 품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약사들의 표심도 무시 못할 상황인데 전체 서울시 예산 47조 2052원 중 0.001% 수준인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사들 입장에서는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2022-12-19 11:57:00강신국 -
대전시약,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어린이영양제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어린이영양제를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6일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성장발달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어린이종합영양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영양제는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93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시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차용일 회장 역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영양제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2022-12-19 11:41:42강혜경 -
성북구약, 연말연시 사랑나눔 이웃돕기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5일 성북구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신경, 위원장 김은진)주관으로 연말을 맞아 사랑나눔, 사랑실천 이웃돕기를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행려병자 수용시설인 성가복지병원에 100만원,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미혼모시설 자오나학교에 각 50만원과 소독약 1박스, 쌀 2포대, 성북시립노인복지관에 5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명숙 회장은 “성북구 약사 회원 모두의 정성이 모여 춥고 어려운 이웃들에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사랑의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성북구약사회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최명숙 회장, 신경, 신형근 부회장, 김은진 위원장, 서경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2-12-19 11:40:49김지은 -
약사행동 "약사회, 반품사업 생색만 내고 회원에 떠넘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대한약사회 반품사업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지부와 분회, 회원에게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약사회가 반품입력 시스템을 구축해 약국에 참여를 독려하고 입력 방법을 안내하며 지부, 분회로 관련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19일 약사행동은 “많은 회원들은 약사회 안내이니 입력을 해야 하고, 하면 반품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참여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불완전해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약사행동은 “어렵사리 입력을 마치고 거래 도매에 수거는 언제 해 가는지 물어보자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하고, 약사회는 협력도매에 문의하라지만 지부, 분회에선 협력도매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혼란은 약사회가 반품사업의 핵심사안인 입력·수거·정산 각 단계마다 주체, 편의성,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매와의 협력도 미비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반품입력 시스템부터 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약사행동은 “반품사업을 하려면 중심을 잡고 계획성 있게 해야지 지금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시작하면 회원에게 기대와 실망만을 반복하게 하고, 업무 혼선과 행정적 손해만을 키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체계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시반품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성과는 별로 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도매, 제약에 갑질을 한다는 소리나 듣기 십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무엇보다 전 지부, 분회가 협력도매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력부터 정정, 수거, 정산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행동은 “반품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안정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불용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2022-12-19 11:39:06정흥준 -
용산구약, 최종이사회·정기총회 일정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종이사회와 정기총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5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과 최종이사회, 정기총회, 2023년도 상반기 약사연수교육, 정기총회 표창,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정창훈 회장과 회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2022-12-19 11:37:07강혜경 -
강서구약, 진성준 의원 정책간담회서 품절약 심각성 알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진성준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품절약 심각성을 알렸다. 구약사회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강서(을) 의원인 진성준 의원, 최세진 서울시 강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구약사회는 회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고, 품절 품목이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DUR을 이용한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 통과를 촉구했고, 진 의원은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진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중개 플랫폼의 난립을 방치하고 화상투약기에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논의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화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도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와 별개로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난립해 빚어지는 불법·편법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측은 "진성준 의원과 최세진 구의원이 강서구 약사들의 관내 폐의약품 수거 협조와 주민 홍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감사를 표했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의원과 최세진 의원, 김영진 회장, 배훈 부회장, 정윤정 감사, 정수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2-12-19 09:35:56강혜경 -
성동구약, 장애·소외계층에 파스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부회장 지용선)가 장애, 소외계층에 파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6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파스 2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시설 지원사업에 약국 참여 논의 과정에서 지원 요청에 의해 시행됐다. 구약사회는 "사전 희망 물품 조사에서 파스가 상위권으로 조사돼 약사회를 통한 후원 요청이 있었다"며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2-12-19 08:37:15강혜경 -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가장 좋은 병원 30곳은 어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올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암의료재단 우암병원 및 예손병원 등 15곳을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진료비 지급액이 높은 의료기관 300곳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3인 1조(의사, 간호사 등)로 구성된 평가반이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및 재활치료 등을 중심으로 9개 평가영역, 22개 평가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현지평가 또는 비대면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전년 75.2점 대비 9.1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점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재활인증 의료기관 확대, 의료기반의 적정성(시설·인력·장비) 및 의료 공공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지원 등) 평가점수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평가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상위 5%) 15곳은 종별가산율 10%를 가산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우수 의료기관(상위 10%) 15곳은 5%를 가산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가산지급 제도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2-12-18 19:05:58강신국 -
과천시약, 기부·이웃사랑 실천 공로 시의장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따뜻한 온정, 고마운 당신' 송년행사에서 기부 및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공로로 시의장상을 수상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온 점이 공로로 인정받았다. 송정화 회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약사회원이 약국 업무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기부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인정 받아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전개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약손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송정화 회장, 김문희 여약사위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박찬정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2022-12-18 18:58:53강신국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면 확대...의료계 "초법적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새로 들어갔다. 보고 내용에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비롯해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이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 항목이 더욱 확대돼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치료적 비급여 항목 외에도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해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의 위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 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 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당일, 보란 듯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2022-12-18 18:36: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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