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과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 박찬두 전 동작구약사회장, 이경복 전 강원도약사회장, 장경자 약사가 올해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 담정희 약사는 아름다운납세자에 뽑혔다. 국세청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표창 수상자를 발표했다.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DRxSolution대표, 위드팜수약국)는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종합약국)는 약업계 발전과 동대구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응급처치 및 건강증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와 키트 등이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가 시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대구세무서장표창을 수상했다. 전 동작구약사회장을 지낸 효성약국 박찬두 약사는 1985년 개업이래 동작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균형잡힌 한방과 서양의학적 투약방법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한 공로로 동작세무서장 표창을 받게 됐다. 원주시장약국 이경복 약사는 강원도약사회장을 역임하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부 육성 발전과 회원 유대강화에 힘쓰면서도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로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타워약국 장경자 약사는 2008년 개업 이후 친절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잠실세무서장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부산약국 담정희 약사는 아름다운납세자 포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수상하게 된 1035명의 수상자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를 위한 우대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달 이상 중단됐던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가 내주 재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기약을 넘어 전반적인 품절약에 대한 기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운영 방안이 집중 논의될 방침이다. 3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참여하는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된다. 협의체는 지난 1월 27일 6차 회의를 끝으로 한달 이상 중단된 상태였다. 주요 논의 대상이던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면서 그간 매주 운영해 왔던 민관협의체 논의가 중단됐고, 사실상 협의체 운영 중단 수순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한달여 만에 협의체를 다시 소집하면서 이번 회의가 추후 품절약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된다. 실제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특정 성분 해열진통제에만 한정된 논의를 전체 품절의약품으로 확대하는 협의체 구성에 정부, 약사회 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번 민관협의체 운영 초반부터 품절약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복지부, 식약처에 요구해 왔으며, 지난 6차 회의 이후에는 복지부도 약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우선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품절약 전반에 대한 민관협의체 운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제안하는 한편,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할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선 약사회가 보는 품절약 협의체의 주요 논의 대상은 정부 차원의 품절대응시스템 마련과 품절 기준 등이다. 실제 지난 2019년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가 가동된 바 있지만 2차례 거친 회의 후 사실상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으며, 당시에도 품절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약사회는 지난 민관협의체 운영 때보다 품절약 범위와 원인이 많아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 만큼 명확한 품절약의 기준과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약 품절과 관련,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가 정부에 제안할 부분 중 하나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품절약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복지부도 품절약 전반에 대한 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한 바 있고,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과 건강보험, 약가를 관리하는 복지부가 의약품 수급과 품절 문제에 대해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다”면서 “내주 회의를 앞두고 복지부를 방문해 협의체 운영에 대해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실의 품절의약품 관련 대응을 묻는 질의에 “의약품 품절 문제와 관련해 3월 초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시적허용에 기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만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 또는 위기로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는 일시 중단된다. 3일 오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중단, 위기경보 단계 하향 등을 언급했다. 마스크 실외 착용의무 해제 이후에도 꾸준히 확진자가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여유있다는 점이 추가 방역 완화의 근거가 됐다.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는 지난 2020년 2월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한 후 3년 동안 하향 논의 없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잇달아 방역 완화를 하면서 출구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WHO는 3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 위원회가 열리는 4월말에서 5월초에 비상사태 해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WHO 비상사태 해제 여부와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완화할 예정이다. 3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WHO 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화가 2~3달 안에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제도화를 위해선 의사단체, 약사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갈등 구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의-정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다. 약사회도 약 배달을 포함하는 비대면진료에 반발하고 있고, 한시적허용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던 비대면진료는 다시 정체돼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약 이대로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플랫폼들은 비대면진료, 약배달 서비스를 법 개정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 또 방역완화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앞으로 플랫폼 이용률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14만 명에 달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후 13만 9153명(3월 2일 18시 현재)의 일반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의사단체와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유포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협은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병상과 의료장비는 OECD 평균보다 30~50% 많지만, 간호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당 20~50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데이-이브닝-나이트로 돌아가는 3교대 근무와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시간 외 2시간 초과근무 등 과도한 노동이 고착화됐다"며 "열악한 환경 탓에 신규간호사 47.4%가 1년 이내에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불과 30세 안팎이면 병원을 사직해 간호사 면허를 7년짜리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고용주인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도 꼬집었다. "지금 의료현장에선 간호사들이 의사ID(신분증)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 약 처방을 대신하고, 약사가 없어 조제까지 한다"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아 검사를 위한 채혈과 X-ray 촬영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며 "간호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달 28일 분당구보건소장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약계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약국의 마약류 취급 등을 포함해 올해 약무정책에 대해 내용과 경기도 및 성남시 매칭사업으로 시약사회와 실시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사업 실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방문약료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옥승은 약학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송기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 류미, 백종은 약무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협회가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과 관련해 "1만5000여개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자동차 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이들은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토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제 남은 쟁점은 조제약 배송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의 윤곽은 잡혀있다.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와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 허용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이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원칙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약 배송이다.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진환자나 의료취약지 환자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약은 직접 약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약 배송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 심각 단계에 있다. 심각 단계하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고 이 권고에 따라서 비대면 약 배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다만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에 약 배달 문제는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면 동시에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약사회는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등을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 처방전이 약사에게 전달되는데 방식은 표준화된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조제를 하게 되면 거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제약은 반드시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가 용이하게 사후통보 방법도 쉽게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제약 배달은 용인할 수 없다. 약 전달은 대면 복약지도 후 환자 본인 혹은 의료법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를 설득하며 가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용이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약사회가 갖고 있는 복안 모두 의료계가 반대할 이슈들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처방전에 대해선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에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제도 개선은 포함돼 있지만 전자처방전 과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기식 업계 인적 경쟁력 강화와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심화 교육인 GMP 4대 기준서 및 문서관리 과정과 개별 인정형 Basic과정, 마케팅 Basic과정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기식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매월 전체 수강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건기식협회는 "지난해부터 건기식 산업 내 인재 양성을 위한 건기식 기본 교육 과정인 건기식 Basic과정과 표시·광고 Basic과정을 진행해 왔고,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토대로 올해도 기본 교육과정과 더불어 업계의 요청에 따라 추가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rd.khff.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이번 대한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으로 3월 6일부터 106개 제약사 대상 1차 수거를 진행한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2일 제4차 반품협의체를 열고, 대한약사회가 협의한 127개 제약사 중 유통협회가 반품 가능한 우선 106개사에 대해 1차 반품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품 대상 품목은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연고·시럽제,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다. 3월 31일까지 수거를 진행한다. 유통사의 상황에 따라 수거 시작일은 다를 수 있다. 시약사회는 반품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도매업체 수거 전 제약사별로 분류해 포장해줄 것과 낱알반품 수량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수거 담당자와 약국이 미리 리스트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희 회장은 “반품 수거 일정이 한 달 가량 늦어짐에 따라 3월 31일 수거 완료까지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도매업체와 논의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올 하반기 추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2차 반품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