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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공포하라"...간협 대표자들 무기한 단식 돌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은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간협은 "세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간호계 대표자들은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와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와 간호계 선배이자 대표자로서 반성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간협은 "유권자를 유용해서 마음만 빼앗고 배신하고는 뒤에서 특정단체의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몰아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 앞으로 총선기획단을 통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가 1인 1정당 가입하고 가장 공식적인 의사표현 수단이자 기본 권리인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3-05-09 11:22:55강신국 -
소분건기식 신설 업체들 본격 운영...약사회도 하반기 출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형 소분건기식에 도전장을 내민 업체들이 속속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 모델의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 오는 하반기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동원F&B가 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을 시작했다. 작년 말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추가 승인된 18개 업체 중 한 곳이다. 잠실 롯데백화점 GNC점에서 소분조제실을 마련해두고 영양사들이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제품명은 'GNC 루틴스 팩(ROUTINES PACK)'으로 3개 미만의 건기식을 구입하면 6000원의 소분조제 비용을 받고, 3개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소분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잠실점 외에도 본사 직영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외에도 3차 신청 업체 중 비타믹스가 운영을 시작했다. 18개 업체 중 상반기 운영을 개시한 업체는 2곳이며, 나머지 업체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올해 하반기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승인받은 업체는 ▲그린스토어 ▲뉴트리원 ▲동원애프비앤비 ▲드림리더 ▲디엠씨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알팩 ▲에이치피오 ▲제이비케이랩 ▲청호나이스 ▲코스맥스바이오 ▲플랜젠 ▲한국아크셀 ▲헬스코디 ▲메디푸드플랫폼 ▲비타믹스 ▲온닥터 ▲콜마비앤에이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운영 개시를 앞두고 처에 보고하면 된다”면서 “신청한 업체 중에선 일부 사업을 철회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내년 6월 소분건기식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관련 건기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법안 발의가 돼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제도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약국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약국 선정 및 운영을 고려하면 하반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유완진 신임 건기식위원장을 임명했고 약정원과 함께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새로운 약국형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고 내달까지 승인을 목표로 두고 있다. 10개 약국에서 시작해 최대 500개 약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린스토어와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옵티마) 등이 약국을 통한 맞춤건기식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2023-05-09 11:10:01정흥준 -
약국 스프레이 코점막 영구 손상? "SNS광고 너무하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스프레이만 쓰다 코 점막 영구 손상됩니다. 아이 비염 증상이 자주 나타나다 보니 약국 스프레이 사서 뿌려주시곤 하는데 그리고 코 점막 다 손상돼서 병원 가시거든요." 최근 SNS에서 흔히 보이는 광고 중 하나다. 비염이 심해지는 환절기, 비염에 효과가 있다는 아로마 성분 오일밤과 스프레이 등 제품 광고에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약국 제품은 영구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광고에 소비자들의 오인 우려는 물론 약국 제품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사는 화장품으로 등록된 오일밤 광고를 통해 약국 스프레이로 인해 코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기 보다 안전한 식물성 항균 성분을 주기적으로 발라 코 점막이 먼지나 바이러스에 덜 민감해지도록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일밤 속 유칼립투스가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콧속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코 점액질을 녹여주는 용해제로서 역할을 해 바르는 즉시 콧속 염증 완화에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B사는 비염스프레이는 혈관을 강제로 수축시키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강이 만성적으로 부어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며, 스프레이 속 카라기난 성분이 바이러스 차단 보호막을 형성해 감기바이러스 침투를 방지하고 1회 사용 시 5시간 동안 호흡기에 탁월하다는 점을 앞세워 광고하고 있다. 또 '이비인후과에서 살았는데 이제 안 다녀요', '한 번만 뿌리면 매일 흐르던 콧물이 진정돼요'와 같은 후기와 함께 실제 약국의 약포지 등을 함께 광고로 보여주고 있다. A사 오일밤은 '화장품', B사 스프레이는 '의료기기'로 홈페이지 상세정보란 등에도 의약품이 아니며, 주관적인 의견으로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해 1월에도 아르기닌과 타우린 등을 함유한 음료 제품 광고에 '약국에서 추천하는 피로회복 조합, 자주 먹으면 영구 부작용이 온다'는 식의 광고와 유사한 방식이다. 약국 추천 조합이 효과가 크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효능이 강한 조합에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고 카페인으로 신경을 계속 건드릴 경우 장기적으로 만성 심부전, 심장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식의 광고였다. 약사들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SNS 광고가 늘어나고, 약국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가 아닌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약사는 "보통 약국 스프레이는 비충혈제거제, 비강습윤제,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내성 위험이 있는 것은 비충혈제거제 뿐이다. 이 경우에도 사용법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음에도 스프레이 사용이 비염을 악화시킨다는 식의 광고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충혈제거제의 경우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최대 투여기간'과 '1일 3회를 초과하지 않고, 매회 최소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적용한다'는 식의 사항이 기재돼 있어 사용법만 잘 지킨다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D약사도 "SNS 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단순 식품의 효과가 약보다 뛰어난 것처럼 호도되고, 화장품이 의약품 보다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SNS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도 최근 미세먼지 배출,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신이 주신 선물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기식협회는 "고령화 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각심 강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인·혼동과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05-09 10:10:56강혜경 -
약국 열면 13년 2개월 존속...20대 약국장 301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지난 5년 새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번 개국하면 13년2개월 존속했는데, 업종별 전체 평균 8년9개월보다 길었다. 20대 약국장은 301명으로, 전체 약국 중 1.2% 수준이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에 대해 최근 5년(2018~2022년)간의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먼저 약국은 2018년 약국 2만 2215곳에서 2만 4274곳으로 9.3% 증가했다. 전체 업종 평균 증가율은 28%였다. 종별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신경정신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스트레스, 우울증을 비롯해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취업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신경정신과은 2018년 1630곳에서 2022년 2102곳으로 29%나 상승했다. 아울러 피부·비뇨기과 의원은 3766곳에서 4440곳으로 17.9%, 성형외과 의원은 1437곳에서 1625곳으로 13.1% 늘었다. 상대적으로 한방병원·한의원, 종합병원, 내과·소아과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 증가율을 보면 통신판매업(148.4%), 펜션·게스트하우스(115.2%), 커피음료점(80%) 순으로 높았고 감소율은 간이주점(-33.8%), 호프전문점(-25.7%), 구내식당(-22.9%) 순이었다. 약국장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이 1만 2330명(50.8%), 여성이 1만1943명(49.2%)으로 5대 5의 비율을 보였다. 면허 비중이 남성 35%, 여성 65%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 운영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 개업 비율이 높은 곳은 의료기관이 많았다. 일반외과(97.1%), 성형외과(94%), 이비인후과(94%) 순으로 병·의원 및 전문직 분야의 성별 불균형이 컸다. 연령대별 약국 개국 현황을 보면 ▲30세 미만 301곳 ▲30세 이상 4873곳 ▲40세 이상 5546곳 ▲50세 이상 6614곳 ▲60세 이상 6940곳으로 나타났다. 약국을 개업하려면 초기 투자비용만 수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0대 개국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약국의 평균 존속시간은 13년2개월이었다. 업종별로는 담배가게 등 가정 용품 소매업(17년11개월), 이발소(16년), 시계·귀금속점(15년11개월), 이비인후과(15년2개월) 순으로 높았으며, 통신판매업(2년7개월), 커피음료점(3년1개월), 스포츠 시설 운영업(3년6개월) 순으로 짧았다.2023-05-09 10:01:15강신국 -
“일방적 시범사업 반대”…경남·광주약사회장 1인 시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도지부장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릴레이 시위 3일차인 8일에는 최종석 경남약사회장과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1, 2일차는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됐지만 오늘은 일본 기시다 총리의 대통령실 방문 일정 예정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시위에 나선 최종석 회장은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일상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돼도 국민 건강에 어떤 문제도 없다. 오히려 진료와 투약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 쇼핑몰과 다름없다. 과도한 의료쇼핑과 심각한 약물 과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업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보건의료 영리화를 초래하는 졸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지부장들의 1인 시위는 4일차인 9일 전북 백경한, 울산 박정훈 회장, 10일 전남 조기석, 대구 조용일 회장, 11일 강원 유영필, 부산 변정석 회장, 12일에는 경북 고영일, 대전 차용일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2023-05-08 18:39:20김지은 -
약사회 "환자 약국선택권 침해"…비대면 플랫폼 저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개선 없는 운영 상황을 고발하며 현행 방식대로의 시범사업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개선 없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추가 모니터링 결과 약사법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상의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약국 정보 미제공’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약사회는 약국 선택권 침해 부분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당시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플랫폼 업체는 처방 조제, 배송 관련 약국 지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약사의 성명, 약국 주소, 전화번호,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정 플랫폼 업체의 경우 ‘제휴약국’ 명목으로 조제 약국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플랫폼 의무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약국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나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진행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시정 지시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수사 의뢰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관련 플랫폼 업체는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에 대해 일부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여전히 약국 명칭이나 약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눈가리고 아웅식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현행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불확실한 위치 정보만 남겨두고 제공해야 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명백한 꼼수영업이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악의적으로 환자에 제공돼야 할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조차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방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는 “복지부는 자신들이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데 이를 단속해야 한다.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에 제대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5-08 18:25:47김지은 -
공급가 3배 거래…다이아벡스XR·슈다페드 수급 난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 환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비인후과 제제를 중심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마다 다이아벡스XR서방정과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약국간 품절약 교품은 물론, 제약회사와 관계없이 사입가 대비 2.5~3배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만큼 품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1만4000개 약국이 이용 중인 바로팜 데이터를 토대로 4월 품절 입고알림 신청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만6769건 입고 신청을 한 다이아벡스XR서방정1000mg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이아벡스XR서방정500mg도 1만1660건으로 4위에 올랐다. 같은 달 12일 대웅제약은 제조사인 머크의 포장설비 이슈로 인한 생산지연에 따라 다이아벡스XR서방정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이아벡스XR서방정이 품절되며 동일성분 제제인 글루코파지XR서방정수요가 증가하며, 글루코파지XR서방정 1000mg 역시 43위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XR서방정1000mg 공급이 오는 23일경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이아벡스1000mg도 49위에 진입했다. 2위는 1만6340건 신청된 슈다페드정으로, 지난 달 기준 1만4283건 보다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싹엘정과 코대원정, 코슈정도 각각 1만1906건과 7896건, 7672건으로 3위와 5위, 7위를 보였다. 항생제인 메이액트정100mg과 바난건조시럽, 메이액트세립도 각각 8위, 10위, 11위로 부족현상을 보였다. 바리다제와 뮤코라제도 11위와 17위를 차지했으며 세레타이드 디스커스250, 풀미칸분무용현탁액, 벤토린네뷸, 엘스테인캡슐, 엘도스캅셀, 풀미코트레스퓰, 시네츄라시럽, 누코미트캡슐 등도 18위, 22위, 24위, 25위, 29위, 30위, 33위, 37위에 올랐다. 에르도스테인 제제인 엘도신캡슐과 에리텐캡슐, 엘도란트캡슐, 엘도랄정, 엘도인캡슐도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알닥톤필름코팅정과 스피로닥톤정도 5483건, 2914건 신청됐다. 한국화이자 측은 재공급 시점을 6월 26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시점은 10월 중순경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품절입고알림 신청에는 동아제약 챔프시럽 대체제인 콜대원 키즈펜시럽이 27위에 진입했으며,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다산제약 위탁생산 제품인 셀미스타정40/5mg과 80/5mg이 각각 41위와 81위를 기록했다. 이비인후과 인근 약사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나 진해거담제 등에서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올해 초부터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체로 모든 약국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약사와 도매상에 얘기해도 1통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특정 성분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연쇄 품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오롯이 개별 약국이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작은 약국들의 경우 품절약은 구경도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왜 설문조사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2023-05-08 16:16:42강혜경 -
간협, 단체행동 돌입 검토...회원간호사 대상 여론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전 회원간호사를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간호계 내부에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됐다. 간협은 8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특히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의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의견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의견조사는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2023-05-08 15:35:11강신국 -
서울 동대문구약, 마루세무회계와 업무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마루세무회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2일 협약을 맺고 약국 세금환급 등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약사회 측은 "약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미처 알지 못해 정당하게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협약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종일 회장과 마루세무회계 이우길 본부장이 참석했다.2023-05-08 14:10:16강혜경 -
"전면투쟁 가나"…약사회, 비대면 시범사업 대응 분수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임박해오면서 약사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한약사회는 이번 주 중으로 대응 노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약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놓고 지부장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회원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사회 입장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 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와 현행 체제의 비대면 시범사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득이 시범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표준화, 개방화 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플랫폼 개입없이 약사 주도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 마련이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 약사회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안에 대한 사전 공지나 앞서 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혀야 이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정해 협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약사회와 복지부 간 일절 공유는 없었다는 게 약사회 다수 관계자들의 말이다.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약사회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긴급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우선 지부장협의회와 약사회 집행부 간 각개전투 방식으로 대응 노선을 설정했었다. 지부장들은 1인 시위 등 투쟁모드에 돌입하는 반면, 집행부는 우선 정부와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후 강경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집행부도 지부장들과 연계해 투쟁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전환할지 이번 주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투쟁 노선 돌입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시범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황에서 투쟁 모드로 돌아서는 게 실리가 있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투쟁 모드 전환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미 시범사업 추진은 결정된 상황에서 약사회 전체가 투쟁모드로 돌아서면 결국 얻는 것 없이 정부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번주 복지부의 대처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3-05-08 11:33: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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