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준비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이 성황리에 개막했다. 병원약사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병원약사’를 주제로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마련했다. 중간관리자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으로 개최해오다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이날 김정태 회장은 “전국 81개 병원 약제부서, 약 120여 명의 중간관리자가 참석했다. 4년 전 80여 명에 불과했던 참석자가 120명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참석자 수 만큼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헬스케어와 개인과 사회의 성공노화, 첨단의료시대에서의 윤리를 비롯해 직송약품 관리문제와 개선방향, 자동화 장비 운영과 병원약사의 역할, 그리고 바코드시스템 활용 업무와 과제 등 다양한 강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중인 국가 전문약사제도의 안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4월 14일자로 재입법 예고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은 6월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약사회가 인정한 민간 전문약사들은 최근 5년 이내 해당 전문과목에 1년간 종사한 사람은 향후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 여약사회(여약사회장 이선희)는 지난 11일 지역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미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상처 연고 등 필수 의약품과 파스, 구충제, 밴드 제공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선희 여약사회장은 “전달한 구급약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된다. 향후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를 같이 기획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선희 여약사회장과 위정순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약 배달까지 제한되면서 약사들은 안도하는 반면, 플랫폼 업체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전달은 방문수령(대리수령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약 배송을 원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재진환자 확인 기술, 화상진료 시스템 보완도 숙제로 떠안았다. 다만, 정부가 8월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업체들에겐 준비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있다. 일선 약사들은 제한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반기고 있다. 특히 제한적 약 배달 허용에 한시름 내려놓은 표정이다. 다만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약사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걱정 덜었지만 우려 남아" 약사들은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아니라 다행이라며 안심하고 있다. 약 배달이 제한돼 비대면진료 이용 행태도 그동안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A약사는 “의료진과 환자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화상진료 원칙은 정부가 제대로 접근한 거 같다. 현재는 대부분 전화 진료로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 업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의료기관도 준비해야 돼 6월 1일부터 처방이 나오진 않을 거 같다”고 봤다. 또 A약사는 “배송은 제한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진료받고 동네 약국을 가야 한다. 집 근처로 갈텐데 약이 얼마나 준비되냐에 따라 처방전 수용률이 달라질 거 같다”면서 “약사회는 정부에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회원 약사들에겐 환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환자들이 조제 불편을 겪게 되면 시범사업 운영 중 배송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휴일·야간 소아 환자는 초진을 허용하는데 지역 약국의 운영도 점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서울 B약사도 “소아과 의사는 1인이어도 야간휴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약국은 권역별로 있어줘야 한다. 약사회 차원에서 소아과 조제 가능한 야간 휴일 약국 홍보를 이번 기회에 많이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물론 우려점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초진과 재택수령이 허용되는 소아를 18세 미만으로, 거동불편자를 65세 이상으로 폭넓게 설정했다는 우려에서다. 또 시범사업 도중 허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C분회장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약 30%를 차지하는데, 의료비 가운데는 절반 가까이가 될 것으로 본다. 이들에 초진, 약 배송이 허용되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D분회장은 “배달 제한은 다행인데 사업 도중에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플랫폼들도 살아남기 위해 틈새시장을 마련할 텐데 이 부분도 관건”이라며 “정부가 초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 배달도 더 꼼꼼히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리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이 없어 즉각적인 시정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북 E약사는 “앱의 자동 배정 금지는 이전에도 복지부의 권고 사안이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어기는 플랫폼들을 처벌하지 못했다”면서 “시업사업 계획에도 플랫폼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플랫폼, 재진-화상원칙-약 배달 제한 당혹..."경영난 현실화 우려" 플랫폼들은 서비스 제한 장치가 크게 늘어나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우려해왔던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이 현실화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곧 산업계 입장을 정리해 정부 시범사업 계획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 소속 A플랫폼 관계자는 “환자가 동일상병, 동일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기능이 마련돼있지 않아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API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다면 각 업체들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플랫폼 관계자는 “재진 확인 시스템은 2주 안에는 불가능하고,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상진료도 준비는 가능하겠지만 의료기관과 환자들한테 허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의외인 게 약 배송 제한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비대면진료가 곧 약 배송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제한하다니 안타깝다”면서 “우리도 이용자 중 80%는 배송을 원하는 환자들이다. 방문수령으로 제한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아 환자도 야간, 휴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불명확했던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허용 범위 안에서 각 업체들은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A플랫폼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고, 대면 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시범사업 허용 범위에서 사업성을 찾아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원산협 비소속사인 C플랫폼 관계자도 “각 회사마다 입장과 생각, 향후 대응 전략이 다르다. 우리도 고민이 깊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입증하고 확대 적용하고, 또 입증하고 확대 적용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약사사회가 그간 요구해 왔던 주요 제한장치가 반영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 공표했다. 약사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재진 환자 대상 진료 허용, 처방의약품 배송 금지,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 기구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비대면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진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침을 요구하는 한편, 약 배송과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각오가 컸던 것이다. 우선 이번 복지부의 추진 방안에는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재진 위주로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현행 한시적 모델과는 달리 대상 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확진 환자, 소아(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나 결과 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 방식에도 정부는 제한 장치를 걸었다. 환자 본인, 의료법에 명시된 대리 수령자가 약국에서 약을 직접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외조항으로 ‘재택수령’을 명시했다. 재택수령은 사실상 약 배송이 가능한 대상으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으며 이 경우도 환자와 조제 약사가 협의해 약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약 배달 전문 약국 양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제한 조치로 의사, 약사 1인당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마련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 중에있다. 이번 추진안이 발표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약사회가 시범사업 현안 대처에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발표 직전까지도 정부, 민간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배송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판에 약사회가 주장해 온 의약품 배송에 대한 제한장치가 마련되면서 약사회의 투쟁, 협의 투트랙 전략이 정부를 압박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의약품 배송과 민간 플랫폼에 회원 약국들이 종속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각오로 임해 왔다”면서 “시범사업의 방향이 추후 법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막판까지도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의약품 전달과 관련, 기존 심각 단계 한시적 허용 공고 방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복지부와 물밑에서 계속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약 배송을 허용하려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협의체를 만들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은 법제화 시 최대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7일 시약사회관에서 제30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동원 회장은 "오늘은 약사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약사들의 정을 나누는 날"이라며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성남시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은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모금행사를 진행해 오다 4년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모인 기금을 노숙자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지원사업, 가정폭력 상담지원, 청소년 학습지원, 불우환자돕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여러 외빈이 참석했다. 먼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사회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힘든 상황이다. 플랫폼의 문제점이 다수 드러난 상황"이라며 "방문약료 등을 필두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태년, 윤영찬, 안철수, 김병욱 의원도 약사들의 이웃사사랑 노력을 칭찬하며 소중한 정성을 보탰다. 아울러 김종길 남양주시약사회장, 조태연 안양시약사회장,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김춘경 덕성약대 동문회장, 박병희 이대약대 동뭉회장, 조영희 이대약대 개국동문회장, 지역 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눈물을 흘린 간호사들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먼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하겠다"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총선기획단도 가동한다. 즉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간협은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피로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자하거'는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하는 '기혈쌍보제'로 육체 및 정신피로에 작용하며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하거'로 불리는 인태반을 주원료로, 2008년부터 약국 자양강장 드링크제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자하생력의 작용 및 임상응용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경남제약은 지난 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자하생력 심포지엄을 열고 약사적 관점과 한의사적 관점에서의 자하거 효능·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 열린 3년만에 대규모 학술행사로, 약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전신청이 쏠렸다. 또 참석한 200여명도 강좌와 제품에 대해 질문세례를 쏟아냈다. ◆에너지 생산 촉진, 조직보충, 재생촉진= 오성곤 박사(성균관대 약학대학 겸임교수)는 자하거가 '더하고, 빼고, 균형 잡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피로를 개선하며 조직 및 혈액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기미나 피부톤 개선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것. 또한 부신피로증후군이나 자율신경실조증 완화, 면역력 정상화 등 인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만큼 광범위하게 자하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성곤 박사는 ▲에너지 생산 촉진 ▲조직보충, 재생촉진 ▲호르몬 교란 증상 완화 ▲항노화 작용 ▲면역 균형 유지 등 5가지 임상 응용 포인트를 소개했다. 오 박사는 "시험 전 지치고 힘들어 할 때, 큰 병이나 사고로 오랜 기간 투병한 경우, 심한 감기나 독감, 코로나19에 걸린 후 기력이 빠져 회복되지 않을 때, 외상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상처로 인한 피부 위축이나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잔 주름살, 칙칙한 피부톤, 피로와 동반되는 다크써클, 출산 후 신체 회복 촉진, 안구건조증, 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퇴행성 관절염이나 만성적 알레르기 질환 완화, 천식·만성기침 등에도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의약품등록(DMF)이 된 인태반 원료를 사용하고 원료부터 생산, 최종 완제품까지 경남제약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일반 식품으로 구분되는 돈태반·양태반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진시황부터 양귀비, 클레오파트라까지 사랑한 자하거= 약사이면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정민 원장(참진한의원 얼핏클리닉 센터장)은 BC3세기 경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태반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진시황과 양귀비, 클레오파트라도 불로장생과 미용을 목적으로 태반을 섭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즉 동서고금에 걸쳐 건강과 미용을 목적으로 태반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신정민 원장은 "동의보감에는 '기혈이 부족하고 몹시 여위고 수척할 때, 과로로 허약할 때,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질 때, 배속의 여러 병으로 점차 수척함이 심해질 때 쓴다'고 기록돼 있으며, 본초학에도 '오래된 병으로 인한 신체 허약과 기혈부족 증상, 발육부전 상태 개선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오늘 날 임상에서는 인체 저항력을 증강시키는 강장약으로 폐결핵, 빈혈, 기관지 천식, 골다공증, 신경쇠약 등 만성병에 주로 응용된다"고 강조했다. ◆기 보충이 필요한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하는 일등 제품= 바른온누리약국 이혜정 약사는 자하생력은 청소년, 임신·수유부, 직장인, 어르신 등 기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흔하게는 성장부진이나 식욕저하, 에너지가 필요한 청소년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 산후조리 중인 산모, 수유부, 생리전후, 여성 갱년기, 구강건조 및 혀갈라짐, 수액을 찾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권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 이 약사는 "자하생력은 30·40·60·80·90바이알 등 다양한 규격으로 나오고 있고, 비타민B나 비타민C, 아미노산과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돼 금액대에 따라 제품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태반의 수용성 물질만 추출한 만큼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슈에서 안전하므로 기존 치료방법과 병행해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의응답에서는 30mg 카페인무수물에 대한 질문에 이혜정 약사는 "이는 일일 성인기준 카페인 권장 섭취량의 1/11로, 아메리카노 1잔 기준 대비 1/4 수준"이라며 "커피나 녹차 등을 섭취한 뒤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경우라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성곤 박사도 "만약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라면 오전 시간대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의약사업본부 최봉준 본부장은 "경남제약은 태반의약품 제조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태반의 수거에서 원료, 완제품 제조까지 원스톱으로 시장에 공급하며 국내 태반 제품 시장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좀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해 자하생력이 소비자가 찾는 대표품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와 약국, 경남제약 3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 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단체들은 "자료전송을 위해 ‘중계기관’이라는 중간단계를 놓는 것이 과연 청구 간소화 방향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정보 보완 유출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시작해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사항까지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특히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심평원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에 협의해 제외키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며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현 주소라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하다"며 "시민단체도 국민 진료내역이 민간보험사로 넘어가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국민들도 일순의 편의보다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고, 청구 간소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에 법안소위 의결로 입법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플랫폼 업체 6곳을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오늘(17일) 오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초구경찰서에 닥터나우와 바로필, 나만의닥터, 굿닥, 온닥터, 똑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서초구약사회 강미선 회장, 시약사회 임신덕 본부장, 박웅석 본부장, 노수진 이사가 함께 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업체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엔 의약품 오남용, 환자유인 행위, 불법적 이벤트와 포인트 지급 등의 위법 사례를 담겼다. 고발장 접수 전 권영희 회장은 “플랫폼을 모니터링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했다”면서 “비급여 처방 조제의 온상이 됐다. 이건 의료접근성이 아니라 약 오남용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다. 또 돈벌이가 목적이다보니 출혈 경쟁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플랫폼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료를 영리화 하고 있다. 복지부가 업체의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에 약사회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발장 접수는 시범사업 이후 약사 회원들이 플랫폼 업체의 영업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범사업 이후로도 위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앞으로 국민들도 플랫폼의 폐해를 알아야 한다. 약사들도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약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플랫폼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대해 강경 대처해나가겠다. 당정협의안이 어떻게 나오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회원들의 탈퇴 운동도 병행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