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샴푸 중에 머리를 감기만 하면 새치머리가 염색이 되는 제품이 나왔나 보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하나가 유럽집행위원회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C SCCS)가 안전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가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려 하니 신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1,2,4-trihydroxybenzene이란 이 물질을 급하게 검색해보니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DNA 손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연구로서는 이 물질로 유도된 림프구 유전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생약실험이 나온다. 이 물질을 생체에 적용시키면 대체로 유전자 독성이 일어난다는 말이고 특정 생약을 쓰니 이 변형이 적어진다는 내용의 실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은 생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유전자독성물질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고 한 데는 이 물질이 샴푸에 쓰이는 것이고 극히 적은 양이 흡수되어 안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때문일 것이다. & 160;하지만 EC SCCS의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샴푸를 사용하였을 때 두피로 흡수되는 양을 실측하여 확인하고 있고 이 자료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방대한 실험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것의 체계적인 사용은 세포 내 과산화수소의 생성과 잠재적 유전자 독성 및 DNA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가 유해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판매중지가 중지되며 그때까지 2년 6개월간 국민이 사용해도 되도록 결정하였다고 한다. 무엇을 더 증명하라는 것인가? 그들은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활동의 묻지마 허가를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는가? 규제 하나의 제거가 그들의 실적이 되고 정치적 성과가 되는가? 그래서 국민의 건강도 규제개혁이라는 정치 슬로건에 밀리고 있는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로 우리나라에서만 수백명이 죽었고 미국 정유회사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납이 함유된 휘발유를 수십년 간 계속 판매하며 세계인의 건강과 환경을 해쳤다. 이 끔찍한 사고들도 같은 논리로 벌어진 일들이다. 답을 찾고자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발암성 물질을 사용한 샴푸를 쓰고 싶은가? 문제의 발암성을 숨기고 판매해도 좋은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국민은 샴푸를 소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새치는 샴푸의 판매를 위하여 생기는 게 아니다.

지역약국의 역할을 외면하는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의약품배송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지금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한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다보니 이제는 대부분 단골환자가 되어 환자의 생활환경과 약력 등을 파악하고 상담과 복약지도를 하면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은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하면,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검토하여 환자와 대면상담과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사-약사가 2중으로 점검하는 안전한 약물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은 전달체계에서 단 0.1%의 오류가 생겨도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에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건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약배송 전달방식으로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약사가 환자와 대면하고 상담해야만 제대로 된 처방중재와 복약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봅니다. 약사의 처방전 검토 및 중재는 환자와 대면해야 가능합니다. 제 약국 인근 의원은 의사 6명이 진료를 하면서 담당의사가 휴진하면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만성질환자는 혈압이나 당뇨 등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7일, 15일, 30일 등의 기간을 두고 약을 변경하면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전의 약력을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한 두달 전에 루틴하게 나오는 약이 그대로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은 환자와 대면상담을 통해 그간의 약력과 의사에게 진료 받은 내용 등을 들어보면서 중요한 착오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시 의사와 중재해서 처방전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처방중재는 담담의사가 환자를 보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환자의 약력을 파악하고 혹시 지난번과는 달리 당뇨약 하나가 줄었는데 수치가 좋아졌냐고 하면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다시 의사와 전화를 하면 착오로 누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약국에서도 하루 200건 내외 처방전을 수용하면서 2-3건 이상의 처방중재와 변경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전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문만 출력해서 전달하는 약배송으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고령화와 늘어나는 약물 사용으로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약물 사용으로 집에 약은 넘쳐나지만 복약순응도가 낮아 이제 약사가 약국에서 대면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약국을 넘어 가가호호 방문하여 올바른 약물사용을 안내하는 방문약료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만 처방전대로 조제해서 넘겨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약을 제대로 복용하도록 안내하는 대면 상담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 남는 약을 가져와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 약을 정리해 의사와 처방을 중재해서 불필요한 약 처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환자와 면식도 없이 택배로 약배송만 하는 것은 지역약국을 약만 포장하는 도구로 한정하는 꼴이 됩니다. 약물 알러지와 부작용 문제는 심각합니다 약물알러지와 부작용은 너무나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문 환자에게 약 드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분만 예로 들면 덱시부프로펜만 복용하면 뇨폐색으로 응급실에 가서 뇨관을 꼽아야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시로 이병원 저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는데 제 약국에 와서 약을 지으면 환자의 약물약러지를 설명하고 처방을 변경합니다. 심지어 환자의 약물알러지를 알고 있는 담당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약이 포함되어 약국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변경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이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환자를 대면해야만 약물알러지와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약력을 파악하고 대면 상담하는 약사의 1차 건강상담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국은 환자와 대면하고 상담하면서 환자의 이력을 바탕으로 일반약으로 또는 필요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은 10년 가까이 단골로 오시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한동안 계시다 나와 약국에 들러 타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혈전약을 문의했습니다. 혈전약을 알려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왠지 자주 보던 때와 달리 얼굴에 황달기가 보여서 먼저 꼭 수술 전에 내과 담당의사와 진료를 받아 보길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내과 검진으로 이상 소견을 발견해 큰 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고 고관절 수술은 못하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약사들은 매일 일상에서 환자와 대면하여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약국의 역할을 부정하고 일부 플랫폼 업체의 영리와 사업성만을 위한 지금의 무분별한 약배달서비스는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시기에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서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의약품 전달체계를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누구나 몸이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보면 안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약사나 의사가 존재하기 ??문이다. 약국이라는 곳은 국민의 최일선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조제약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국가가 공인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존하는 건강 관리 공간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조제약을 받거나 의약외품을 구입하거나 언제든 약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대면이 불편해서 또는 가벼운 증상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근거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편익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안에 있던 ‘원격진료’라는 용어가 ICT신산업 육성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비대면진료’라는 신종어로 바뀌었다.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해야할 ‘보건의료’를 신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 정부와 관계부처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다. 물질의 침습으로 인한 폐해는 느리게 나타나고 치명적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물질은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조제, 관리, 전달, 모니터링은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는 한 축이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진료와 투약을 기관으로 분업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투약관리를 이중으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같은 맥락이다. '의약품전달방식은 약정협의체에서'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각각 기관의 전문가와 정부가 협의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약품 전달방식은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자와 약사가 그냥 협의하란다.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협의만 하면 된다. 결국 보건당국의 불구경이 조제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폐쇄적이고 기형적인 사무실형 약국, 창고형 약국, 정체불명의 약국을 만들어 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조제되는지, 누가 조제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약 배송을 포함하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공무원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우선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정상화이다. 따라서 한시적 허용 방안을 즉각 해제하고 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 약 배송은 불법이다. 코로나 환자의 선택권 문제라면 재택환자로만 제한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듯이 조제약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약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하여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알선과 유인, 담합을 조장하고 ‘성병약 아무도 모르게 배달해 드립니다’는 무차별적인 광고를 떠벌리는 약 배달 플랫폼들의 불법적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일상적인 의료와 의약품 전달체계가 회복된 후에 비대면 진료를 논해도 늦지는 않다. 비대면 진료는 그 주체인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약품 조제와 투약은 당연히 약정협의체 등과 같은 약계와 협의해 마땅하다. 중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작 당사자간의 협의가 빠져서 되겠는가. 시대적 흐름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이며,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등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국정과제라 해도 신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고 보건의료의 안전성이다. 국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자칫하다가는 약사 역할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0여년 간 의료계 안팎 치열한 논쟁거리였던 비대면 진료 포함 원격 의료가 코로나 위급상황 2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정치권, 산업계, 의료계에서 제도화에 본격 들어갈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다. 곧 협의체를 통해 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일 새로운 기사가 뜬다. 온 촉각이 곤두선다. 겉으로 줄곧 반대하던 의사단체들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이미 판단을 했고, 연구를 통해 구체적 플랜을 짜고 있었다. 최근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시행을 대비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고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올려 받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똑똑한 대처라고 본다. 반면 우리 약사회는 어떤 플랜이 있을까?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반대' 목소리만 높이고 있어 먹힐까 싶고, 많이 답답하다.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되면 비대면 투약은(약 배달까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비대면 진료는 되는데, 비대면 투약은 안 된다는 명분이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 언택트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진료는 비대면, 하지만 투약은 대면"이라고 하면 먹히겠는가? 약의 안전성, 국민 건강, 어떤 말로도 나는 고객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지금은 되고 안 되고 따질 때가 아니다. 고객들에게 약국이, 약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약사는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 '약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의사도 아닌 약사들이 '비대면은 진료만'이라고 부르짖고 대면 투약만을 고집한다면, 고객은 바로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이다. 굳이 약사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행히 조제 행위 정도는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얘기해보자. 앞으로 세상은 더욱 더 기계나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실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이미 팔만 보이는 로봇이 약사를 대신해 약이 진열된 선반을 오가며 처방전에 맞게 약을 찾아 포장까지 마친다. 물론 로봇의 오류 확률은 사람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게 현실이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정신차리자! 앞으로 약국도 고객들과 오프라인이든 온라이든 연결되어 소통해야 한다. 약국과 고객이 지속적으로 약이나 건강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처럼 고객의 약력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기술은 필수다. 비대면 진료가 되면 동시에 약사 주관 하에 비대면 투약(약 배달까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약 배달 플랫폼으로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닥터나우를 왜 선택하면 안될까? 나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 첫째, 약 배달의 주체 문제다. 플랫폼 회사의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이다. 약은 소비재가 아니라 공공재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무엇인가? 약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의약품 특성 상 안전성과 정확성을 이해하여 이를 지키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여, 약사 책임 하에 약을 투약하고 전달(배송)하고 마지막 방점인 환자의 복약 이행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면 투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을 전달하는 자가 약사이어야 하듯 비대면 투약과정도 약사 책임 하에 약 전달(배송)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제약사의 KGMP, 의약품 유통사의 KGSP를 엄격하게 지키며 약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약 배달 플랫폼 회사는 무슨 기준으로 약을 배달하고 있나?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한 약료 제공의 책임은 약사에게 있지, 플랫폼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원초적으로 아니다. 둘째,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다. 현재 약 배달 플랫폼은 공급자(병원, 악사)와 소비자(고객) 누구라도 들어와서 각자의 목적을 이룬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카오 택시가 개인택시와 고객을 플랫폼의 매칭으로 연결하듯 결국 소비자나 공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다. 결국 예상한 대로 약국 간 과당 경쟁이나 쏠림 현상, 담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약국, 네이버약국이 두려운 이유다. 실제 약 배송이 허용된 중국의 경우 징둥닷컴과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약국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장악했다. 지금이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또 절대 안되는 것은 명확한 이유를 대자. 디지털! 받아들이자. 약국 고객들을 디지털 플랫폼 속으로 끌고 들어오자.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골고객을 만드는 또 하나의 도구로 쓰는 데 주저하지 말자. 약국과 고객을 디지털로 연결해 보다 편리하게 고객이 약국, 약사를 찾도록 하자. 의약품 배달도 하자. 단, 약사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하자. 약국을 통해 약사와 고객이 약과 건강 정보를 주고 받아 단골 약사가 최적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나아가 가족의 약력을 관리하자. 약 배달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자. 디지털,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투약! 해볼 만하지 않은가?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21년 4월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경막외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고 한다)를 받고 17:13경 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다음날 19:40경 경막외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제거 후 21:45경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에 감각이 저하되고 요의가 없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 단순 도뇨 및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행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유치도뇨관 삽입 3일 뒤 신청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자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하에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 등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촬영된 신청인의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으나 위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MRI 검사 9일 뒤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신경염 소견을 보였고 보존적인 치료로 신경학적 증상의 일부가 호전된 상태로 같은 해 6월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진단서상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진통 및 분만 중 척수 또는 경막외 마취의 기타 합병증,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퇴원 6일 뒤 □□대학교병원 진료를 통해 신경과적 저림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배뇨장애와 회음부 감각저하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11월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요역동학검사 결과지에는 신청인이 배뇨하는 동안 압박근(detrusor) 증가 양상이 없고 오로지 복압으로만 배뇨하며, 최종 진단명은 압박근 무수축(Detursor acontractile)으로 방광 감각뿐만 아니라 회음부 감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뇨의학과 의사로부터 하루 4회 자가도뇨 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으로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방광 및 회음부 부위의 감각 저하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보다는 이 사건 마취시 주입된 약물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치료 및 경과관찰과 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는 제왕절개술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마취방법으로, 요추 제3-4번 경막외강에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카테터를 거치한 과정 및 요추 제4-5번에 시행한 마취 방법, 약제 및 용량(0.5% marcaine 8mg, fentanyl 15mcg)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나타난 회음부와 둔부 감각저하, 배변, 배뇨 감각저하는 척추마취와 연관되어 발생한 마미증후군으로 여겨지며, 발생 원인으로는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척수와 신경근의 허혈, 약제에 의한 신경독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및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 사건 마취 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지주막하강 내에서 잘 퍼지지 못하여 신경이 장시간 약제에 노출되면서 나타난 신경독성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2021년 4월 15일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마취를 받았고 다음날 21:45경부터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해 단순도뇨와 유치도뇨관 삽입만 시행하였고, 유치도뇨 시작 3일 뒤부터 적절한 다학적 진료 및 약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날이 수술 다음날이라 수술에 의한 통증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과 예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중재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신경학적 이상인 마미증후군은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사용된 약제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신청인에게 적절한 약제 및 용량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소마취약제에 의한 신경독성으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바,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후 다음날 19:40경 경막외 마취통증조절장치를 제거한 후 21:45경부터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의 감각저하, 요의 없음 등 이 사건 마취 후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일 뒤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 약물을 투약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신청인의 상태를 진단 및 처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재원 감정서는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고 예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증상 발생일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신청인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배뇨기능 장애 및 회음부 감각 저하 등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마취 후 마미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일실수입: 금 2147만8000원 - 기왕 치료비: 금 179만5000원 - 향후 치료비: 금 300만원 - 간병비: 금 650만원 - 책임제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40%로 제한합니다[약 금 1310만9000원{=3277만3000(일실수입 2147만8000원 ＋ 기왕치료비 179만5000원 ＋ 향후치료비 300만원＋ 간병비 650만원)×40/100}].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현재 상태, 추후 영구적인 장애로 진단될 경우 신청인이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합니다. - 손해액의 합계: 금 2810만9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있은 당사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전액(금 101만7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2810만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데일리팜=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기자] 일반적 의미에서의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제반활동, 과정 또는 수단'이라는 통상적 의미와 함께, '경영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 등 여러 자원을 모으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이라는 글들을 볼수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 약국 경영은 무엇일까? 데이터 약국경영이라 함은, 약국경영활동중에 고객중심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약국경영활동에서 중요한 판단지표로 Data를 활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할수 있다. 약국에서 생성가능한 Data는 약료Data와 경영Data가 있는데, 약료Data는 환자 및 건강인의 의약품사용과 관련되어 생성된 처방정보(단순 정형 데이터)와 일반의약품 사용시 feedback되는 복약순응도, 약물사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는 복합비정형 데이터가 있다. 보통 약료Data는 PMS(약국관리프로그램)를 통해 입력,생성,관리될 수 있고,경영Data에는 약품(제품)의 판매Data, 고객정보Data, 매출액Data, 객단가Data, 재고Data등의 POS(Point of sales)를 통해 입력, 생성, 관리될수 있는 정형 데이터를 예를 들수 있다. 현장에서,약국경영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흔히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일반적인 Data는 경영 Data로서, POS(Point of sales)를 활용함으로써 얻을수 있다. 일반적인 POS Data는 제품의 입고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시작되는데, 현재 약국가의 현실에서는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약회사, 도매상, 일반업체등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명세서 Data를 입고Data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첫번째 단계이다. 그 다음 두번째 단계로 입고 Data가 생성된 이후에,판매시에 입력되는 Data(POS 입력)를 통해 '입고값-판매값=재고값'이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판매시에 병행기록될수 있는 고객정보(고객나이,성별,처방전동시판매 유무)를 같이 저장함으로써,고객별 판매Data를 생성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로는 경영Data를 분석하는것을 들수 있다. 예를들어 1일 동안의 판매Data와 고객Data를 분석하며, 1일의 매출액을 고객수로 나눈 '객단가'를 파악할수 있고, 이 객단가 Data를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로 분석해 해당 약국의 '객단가 수준'을 파악하고 전체약국의 평균 객단가와 비교할수도 있다. 약국의 매출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고객수의 증가'와 '객단가의 상승'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객단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층의 연령 및 성향 분석'등이 분석되어야 하고, 그 이후 해당 고객에 맞게 적절한 제품조합, 제품추천을 통해 객단가의 상승을 이룰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약국에서 '내가 매출을 높이겠노라'라는 마음만으로는 쉽게 매출을 높일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어떤 경영목표를 가지려면 현재 약국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두번째는 자신의 눈으로 우리약국의 경영Data를 분석하다보면,판단에 Bias가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약국경영Data를 바라보는것도 중요하고 동료들에게 서로의 약국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점이 또하나 있다. Data기반의 약국경영에 있어서 매출증대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 우선하고,그 이후에 객단가 높이기와 같은 활동, 이후 생성되는 판매Data와 재고Data를 분석해 약국경영 효율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Data를 입력, 분석하는 행위'만으로는 전체적인 결과값(매출증대)을 바꿀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약국경영전문업체에서는 약국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인 POS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약국에서 활용하고, POS입력시마다 다양한 정형Data들을 같이 입력함으로써 주기적인 Data분석을 통해 약국경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한 Data분석을 통한 매출증대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의 환경개선(익스테리어,진열, 디자인)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약국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Data는 매우 필요하지만 다른 경영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의 근거는 Data가 기반이 되고, Data는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점, Data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수고는 들여야하고, 그 과정이 잠시 고되고 힘들더라도 최종의 경영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청인(여/70대)은 2019년 11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 영상검사상 우측 원위 내경동맥(distal ICA) 뇌동맥류 소견 하 수술을 위해 2020년 6월 입원했습니다. 입원 2일 뒤 전신마취 하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중 내경동맥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좌측 상, 하지 근력 위약(근력등급 3)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뇌혈관조영 CT 검사 상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7월 좌측 근력 1~2로 악화됐습니다. 같은 달 뇌 방사선 검사(CT, MRI) 소견 상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뇌동맥 영역의 아급성 경색, 뇌부종 등 소견 보여 같은 해 8월까지 진통제 등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 2021년 7월 신청 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지속 시행 받으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상태입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불충분한 수술실 의료인력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수술 중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에도 2차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 좌측 편마비, 뇌병변장애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희망하였고, 6개월 동안 신청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은 불가피한 합병증이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선택의 적절성 ▲수술 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수술 과정 중에 뚜렷이 과실이라고 볼 만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시행된 우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후속 경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최종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 개입시기를 실기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은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한편으로 수술은 가족, 환자와 공감대를 이룬 뒤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의서상에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연경과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 치료방법의 선택권의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3억35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치료비 및 개호비, 위자료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985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며, 기존에 유지되었던 자가 격리 및 재택환자의 치료와 같은 방역 시스템에 큰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산의 상대적 지연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이 외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장기간의 코로나 시기 동안 힘들게 버텨온 말단 공무원들 역시 한계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돌파구는 과연 없는 것이었을까? 시선을 1년 반 전 코로나 초기로 되돌려 보자, 폭증한 마스크의 수요로 인해서 정부의 신뢰도도 잃어버리고,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 하나로 일주일씩 버텨야 하는 그 시점에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약국 약사들의 공헌이었다. 몇만명이 아니라 몇 천만명의 기초 방역 수요, 그리고 매일 바뀌는 지침을 능숙하게 잘 이끌어 낸 것은 다른 직능이 쉽게 할 수 없는 역할이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신을 도입할 때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대폭 억제할 수 있었다. 다시 현시점을 생각해보자, 몇 만명의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자 정부는 기존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던 정책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재택치료자들은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들은 연결되지 않는 원격진료를 위헤 끊임없이 폰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이 순간만 코로나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까?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에서 상습적으로 남발된 약국과 약사의 패싱에 있다고 본다. 애초에 편의점 따위에 약을 비치해두는 것을 상비약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상담하에 제대로 된 사용법을 익힌 의약품을 집에 비치해두는 것이 다른 나라처럼 상식이 되었더라면, 병,의원에 백신 투여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의 아주 일부라도 약사의 복약 상담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여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면 지금 발생하는 이러한 혼란은 급격하게 줄었을 것이다. Hefti et al.,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엔 Telepharmacy Services를 통해서 외래환자의 병원입원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약사의 전문적 복약상담에 대한 비용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선 원격의료는 있어도 체계화된 Telepharacy 같은 서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단지 약사 개개인의 선의에 따른 봉사에만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약국을 지역 보건의료의 한축으로 인정하고 그 직능적 전문성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COVID-19 뿐만 아니라 추후 일어날 다양한 보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더 이상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 충북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May Clinic Research Fellow -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 현 약준모 총무위원장 - 현 한미약품 연구센터 PL

대한약사회의 선장이 바뀌었고 각 시군구 약사회의 선장도 바뀌고 있다. 새로운 전쟁에 나서기 위한 진영을 새로 꾸리고 있다. 이제 또 무엇이 달라질까? 어떤 인재들을 4만 약사를 지키기 위한 전장에 장수들로 세울까?과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 보은의 인사, 선거과정에서 쟁취한 파이 나누기가 될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3년이란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동안 익히고 훈련한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단지 집행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새 집행부의 인력풀 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본다. 약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은 날로 세분화 되고 전문화 돼간다. 복잡한 정책이나 행정적인 능력을 갖고 약사집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약사인력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 열 평도 안되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내게도 많은 능력을 요구한다. 컴퓨터 활용능력, 국세청 홈텍스, NIMS 활용능력 등등 아직은 할 만해 감당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생길까 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개인 약국이 이렇다면, 대한약사회는 어느 정도일까. 수시로 변하는 정부의 약업 관련 정책의 복잡함과 다양함. 정말 조변석개하는 그 모습은 보통 사람의 두 발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2년전 공적 마스크 사태 당시 대한약사회 채널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공적 마스크 면세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몇몇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많이 고생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인력들이 더 많았다면 능등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어떤 집단이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옳지않다. 지금은 봉건왕조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컨텐츠가 지배하는 21세기다. 건강한 권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가야한다. 우리를 둘러 싼 약업 환경은 마하의 속도로 변해 가는데 우리 약사진영의 변화속도는 얼마나 될까?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밀려든다. 1993년 한약분쟁과 2000년 의약분업. 약사 사회의 커다란 분수령을 넘을 때 마다 당시 집행부의 무능력을 아쉬워했다. 수십년이 넘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포괄적 건강관리자로서 약사의 직무는 진리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고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4만약사의 염원을 담아 위대한 깃발을 휘날릴 대한민국 약사호의 진정한 캡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