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핵심인 약품비 절감 이행 기준 시기가 코앞인데 쌍벌제도입과 연동, 의사사회 전반이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2천억절감이 쉽지 않아 보인다. 8월말까지 6개월동안 2천억원의 처방약값을 줄이면 4천억절감으로 인정해 수가에 보전시켜주겠다는 정부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쌍벌제도입으로 어려워진 의원가는 이중삼중고에 처하게 될 운명이다. 쌍벌제 도입 저지에 실패한 의협은 개원가의 분노가 표출되도록 두는 수밖에 없었다. 의협이 쌍벌제도입 반대명분으로 오리지날약 처방이동에 따른 약제비 부담증가를 예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처방댓가에 따른 리베이트가 당장의 의원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수가연동 인상에 대한 보장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 손에 피묻히지 않고 판매자(제약사)와 구매자(병,의원)간 일어나야할 상거래 매커니즘에 교란을 일으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노림수는 실패했다. 정부는 시장알고리즘을 고려하지 않고 약제비를 절감하면 수가를 인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덜컥 내놓았고 의사사회는 이를 덥썩 받아 사회주의국가 캠페인하듯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계산상으로 의원당 평균 월 50여만원 줄이면 가능한 일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은 약제비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벌여야했던 자정적 노력을 내놓고 하지못하고, 의사회 수직조직에 의한 의사전달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저가약 처방으로 이동하면 제약사 프로모션에 의한 경영수입보다 수가인상폭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했어야 한다. 또 오리지날약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식약청이 인증하고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제네릭약들에 대한 지위상승 분위기 고조에 의협의 역할이 필요했다. 약제비절감 미달성으로 곤혹스러워진 것은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쌍벌제도입으로 경영난에 처한 병,의원가에 수가인상으로 보답해주겠다고 달래기도 했고, 이 약속이 아니더라도 전재희장관이 인정했던 의원의 저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수가 협상테이블에 어떤 모양새로 임할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캠페인 주체인 의사회가 다달이 절감의 성과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이달말까지 목표절감액을 채우지 못한다하더라도 수가인상 문제를 내년 협상테이블까지 끌고 가서 벼랑끝전술로 밀어붙일 생각을 말고 갑의 입장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할 일이다.

의사협회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분업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10년동안 유명무실한 조항이고 보면,어떤 식으로든 실효성있게 손질하는 것이 ?ゴ? 처방약 목록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합의였을지 모른다. 개인병원이 동일성분내에서 자주 처방을 바꾸는 것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 또 개인병원이 사실과 다른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목록을 변경하지 않았을때 벌칙조항도 없다. 의사회 분회사무국이라는 곳이 공문수발주와 회합 등 간단한 사무처리기능을 담당할 인력정도만 두기 때문에 이같은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토록 각 회원병의원에 강제하거나, 독려해 취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가 약국으로서는 처방목록의 약만 비치하면 사실상 동일성분의 약들을 주루룩 채비할 필요가 없고, 환자도 발길을 돌릴 이유가 없다. 식약청이 인증한 생물학적동등성제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수백개가 넘는 의원들이 쓰는 약들이 다달라서 의약품목록이 거의 동일성분의 전제품을 망라할 경우 주택가 단골약국들은 현실적으로 목록이 있어도 이 약을 구비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항대로라면 실효성이 없는 목록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의약품목록을 분회의 소임으로 맡겼다는데 있다. 분업초기와 달리 지금은 심평원산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에서 자료취합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약국에 공지할 수 있다. 이때 지역내 의약품목록중 동일성분 상위20%만을 고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조제불편을 해소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도 연구해 볼 일이다. 관련법령을 개정해 사문화된 관련조항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판은 복지부가 벌여야 한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 당초취지를 살리면서 현실화할 방안을 의약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의협은 폐지이유로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수를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은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10년이다. 약사들이 성분명처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근원적 이유가 동일성분내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의 처리문제에 있음을 의사사회가 언제까지 모른척만 할 것인가. 사회적 낭비 또한 충분한 소재거리다. 의료계는 약국의 시설문제로 처방권을 제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처방변경 전의 해당병원이 처방하던 동일성분의 의약품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동일성분 조제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타협안을 내주면 어떨까. 의사사회가 지역처방목록에 대해 예민한 것은 처방목록에 있는 약이면 대체조제가능하다는 조항이 앞으로 어떤 파워를 갖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을 듯하다. 이참에 지역처방목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연구해보자. 약사사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화를 위한 테이블로 의료계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미약품이 연구개발 전략을 수정했다. 개량신약 중심에서 신약과 Bio better 개발에 무게중심을 확실히 옮겨실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조직을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파트로 개편하고 2010년까지 라이센스인과 자체개발을 합쳐 신약 20개를 상품화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R&D 투자액의 70%선을 신약에 쏟아붓기로 했다. Bio better 를 신약으로 보느냐 개량신약으로 보느냐는 시각차가 있지만, 시장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한미의 바이오플랫폼기술은 배타적인 시장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주목할만 하다. 한미뿐만 아니다. 중외제약, 대웅제약도 배타성과 독창성이 강한 10개안팎의 개량신약 테마를 잡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제약산업의 R&D방향타를 잡아온 주역들의 행보가 특허회피를 위한 단순염변경 등이 아닌 기존신약의 약효를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신약과 신약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신약개발관련 정부정책과 투자자금의 밑그림이 이와같은 경향을 염두에 두고 신약과 개량신약, 바이오분야에 적절히 힘을 배분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제품공급이 필요하다. 제약기업으로서는 신물질 또는 license-in, 개량신약 및 제네릭개발 등의 신제품공급채널이 있다. 한미약품은 개량신약과 거의 전방위적인 제네릭개발로 회사성장을 일구어 낸 회사다. 영업도 잘했지만 R&D전략은 투자규모와 개발대상 제품면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인다. 다국적제약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액의 15%를 개발에 투자한다. 개발후보는 서방형기술을 이용한 개량신약이나, 그 적용대상이 생물학적제제 또는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기본 투여경로를 바꾼 제품들이다. 이는 향후 동일제품의 제네릭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다면, 제네릭 방어력 측면에서 신약에 근접하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투자리스크 또한 기존신약보다 낮다. 진보적 의미의 개량신약은 임상과정에서 예측못한 부작용 등으로 인한 실패할 가능성은 작다. 제네릭제품 매출의 축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해외수출가능 거래선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온 것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중 license-out가능성도 기대된다. 이것이 한미R&D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개량신약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신약개발기업으로 가기위한 주요전략이다.85조매출의 화이자가 매출15%를 신약R&D에 쏟아부어 그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과 비교할때 수천억원대의 우리기업들이 우수한 두뇌집단을 집약화해 도출한 개량신약은 신약 그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일본이 국산신약 애용운동을 벌인것과 견주어볼때 사실, 우리는 개량신약 애용운동이라도 벌여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와같은 개량신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어쨋든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지원 프로젝트는 지난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2000년들어선 뚝 끊어진 양상이다. 당시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중간핵심 물질개발이라는 명목으로 98년까지 국책사업 과제로 운영된 34개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는 개발 성공률 70%로 국내 제약산업계에 막대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후 개량신약 개발에 대한 별도 독립프로그램은 도출되지 않고 신약개발 지원 관련 부처별 프로그램에서 일부 세부과제단위로 간간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은 정부지원의 배분과 규모, 정책적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다. 상위권제약사들이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합성신약 등에 세를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향후 국부를 창출하고 글로벌경쟁력을 얻도록하는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큰 줄기로는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선 안될 것이다. 또 예측가능한 R&D투자를 위해 향후 약가제도 변경시 국산 개량/신약대한 우리정부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함께 범부처지원 신약개발 자금을 운용하는 부처도 ‘글로벌 경쟁력을 얻는데 될성부른 개량/신약이 첨병’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번 한미약품의 신약 집중화 발표는 정부부처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향의 신약개발 지원프로젝트를 짜야 함을 시사한다.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수퍼판매 저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치고, 너무 엉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희생만 강요하는 이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노출시켜 스스로 무너질까 정말 걱정이다. 뜻있는 약사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은 혜택을 못받고 지역마다 다른 운영방식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경찰서, 약사회관, 대형약국, 임원약국...이런 일정한 통일성이 부여되지 않은 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진통제나 변비약, 간단한 상처치료제를 구입하는데 더 쉬운(?) 방식을 요구하도록 만들지 모른다. 따라서 먼저 심야약국에 대한 이용자편의적 통일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 인지성이 용이한 동사무소 인근을 1순위로 한다든지, 심야약국에 대한 소비자마음에 랜드마크 맵이 그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가 근무를 설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역약사회내 더 많은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 필요하다. 대한약사회 임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거지다. 각 행정지역을 대표하는 약사회와 달리 대한약사회는 약사권익개발을 위한 정책개발이 미션이다. 그 소임을 못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일이지, 회원들을 희생시키지말고 밤샘근무에 나서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일단, 심야약국운영에 대한 취지를 우리모두 알고 있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약사가 나서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반별 등 소단위 약사사회의 의견교환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아쉬운 대목이다. 모 지역약사회의 연로한 회장은 지속적인 심야근무를 서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야약국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밤샘근무에 따른 피로도는 얼마가지 않아 무모한 희생을 부를수도 있다. 대한약사회가 해야할 일은 시범사업 6개월기간동안 누군가 치루고 있을 희생이 무상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정하는 일이다. 경찰서, 약사회관 등 통일되지 않은 지정약국 지침부터 정비해야 한다. 치안문제, 판매실적자료 데이터화, 환자상담 일지, 환자상담 매뉴얼 등도 업무지침도 개발대상이다. 이와 같은 심야약국 운영지침을 개발해 전국 심야응급약사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이들에게 정책목적과 추진과정을 홍보해 순응도를 지속시킬 것을 주문한다. 그 비용은 대한약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대약은 안으로 이와같은 회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정부교섭력을 높여 시범사업이 6개월로 종료되도록 하거나 획기적인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약속되는 심야약국 운영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약협회의 최대과제는 복지부와 관련 정부기관에 교섭력을 강화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다음이 R&D다. 글로벌화는 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조도 필요하다. 해외시장을 연구할 인력도, 예산도 배정해놓지 않고 글로벌화를 논할 수는 없다. 최근 탄생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협회의 움직임은, 제약협회가 근본적인 미션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식약청과 바이오기업간 공감대위에 국내 허가가이드라인을 재빨리 셋업하고, 기업들끼리도 개발과 교육과 해외진출 경험을 공유하자는데 에너지룰 모았다. 그 바램과 열기가 뜨거워 반드시 일을 낼 것 같다. 그에 반해 제약협회는 이미 회원사들에게 제도개선은 물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허가를 위해 제조해놓은 수십억원대의 밸리데이션용 의약품이 폐기될 운명이어도 해결해놓은 방도가 없다. 해외시장에서 우리 허가가이드라인을 식약청과 공조해 디테일할 정도의 유대감도 형성하지 못했다. 약가분야도 여러 난제... 이경호 회장을 수장으로 하는 이번 운영진이 제약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면 제 2, 제3의 협회로 쪼개지든, 새로 생기는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일반약협회가 분리되거나, R&D중심제약사 연합회가 탄생할 수도 있다. 제약협회가 중심을 잘 잡고 여기저기 짚어나가야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시점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 회장단은 협회 예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자구해야 한다. 회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통기반 수익사업을 늘리고, 그 수익금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풀을 가동하길 바란다. 해외전문가나, 정책방향을 디자인할 국내 책임자도 몸값이 높은 사람을 데려와 앉히거나, TF를 구성하는데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 신약개발연구조합과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기관 사무국과 연대해 업무를 추진할 일도 많을 것이다. 신약조합은 7인의 소수인력으로 20년간 신약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화를 이뤘다. RA전문가단체가 신약조합으로 활동무대를 이동시킨 것은 기존 제약협회의 경직성 때문이다. 전문가집단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덕분에 조합은 소수인력으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의약품수출입협회는 350여회원사에 25명내외 직원들이 일상적인 수출입업무를 지원하는데도 바쁘다. 이 협회 수출진흥업무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줄줄이 과로로 인한 질병을 얻어 그 자리를 떠났다. 기업들이 내수한계에 봉착하고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수출진흥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결국 같은 회원사의 일이고 제약산업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양 협회가 힘을 모아볼 필요도 있겠다. 더불어 제약업계가 제네릭 중심의 내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협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회복하도록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시끄러운 인사문제를 정리하고 전문가집단다운 모습을 갖추고, 대정부 설득에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식약청이 팔을 걷어 붙였다. 청장의 지대한 관심하에 바이오생약국 전체가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약품개발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무엇보다 노연홍 식약청장의 인사이트가 정책추진에 강력히 작용하고 있어 바이오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다. 화학합성 신약개발에는 출발이 늦었지만, 바이오만큼은 선제적 전략을 마련해 세계시장 개척에 앞장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산업연구원은 2007년 바이오산업의 비전에 관한 연구에서 2010년 3천억원대 매출이 2020년 1조3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는 예상을 빗나갈 것같다. 이때는 식약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세계화 정책'이 견인요소로써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되면 10년후에는 10조 그이상을 훌쩍 넘길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수년전부터 이미 바이오신약이 기존 합성신약 승인건수를 상회했다. 신약개발 트렌드가 개인의 유전체분석을 기반으로 한 타겟기반치료제와 유전자기반 치료제로, 기존 전통적인 의약품과 합성신약을 점차 대체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신약개발 R&D대비 바이오의약품 R&D비중을 보면 미국은 이미 70%가량이 바이오에 쏠려있다. 우리나라도 늦지않게 이 대열에 합류하기위해서는 세계화가 필수다. 바이오의약품개발은 일단 연구실 개발을 떠나 산업화에 들어가면, 임상과 제조시설투자에 수천억원의 시설투자를 요구한다. 동등생물의약품 가이드라인제정에 의해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관절염치료제‘엔브렐’ 등이 셀트리온, 한화석유화학, 엘지생명과학 등에서 임상추진중이지만, 향후 허가가 난다하더라도 세계시장을 겨냥하지 않고서는 투자비도 못건진다. 이들 오리지날의 국내매출이 기껏해야 1백억원규모에 불과하다. 식약청은 전통적 신약에서도 제제학적으로 개선된 개량신약에 강한 나라라는 장점을 살려 개량바이오신약(Biobetter) 허가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왕 만드는 것,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식약청의 총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가이드라인은 해당공무원과 TF팀이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만드는 통상의 개념부터 깨야한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유럽의 해외전문인력 초청, 혹은 우리 전문가 파견 등 아웃소싱계획도 세워야 한다. 결국 식약청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냐, 집안잔치에 그치느냐는 예산투자계획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잡느냐 달렸다. 한편, 바이오제품의 세계화는 관련 업체들의 협동과 협심없이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도전해야할 시장은 넓고, 광주리를 채울 시간은 짧다. 한품목, 한품목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뭉쳐서 각 업체들의 글로벌 전략을 수행할 중추기관을 세우고 개발과 상품화에 필요한 전문성을 공유해야 한다. 제약협회가 바이오에 올인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도, 의료기기, 식품 등 광범위한 바이오영역을 다루는 기존 지경부산하 바이오협회에 우리 생물의약품제조사의 권익을 맡겨서도 안된다. 우리는 식약청과 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해줄 공동체로써, 생물의약품협회의 빠른 탄생을 기대하는 바이다.

제약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관료가 우리정부내에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웃 일본의 다케다제약이 13조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기업 모두를 합쳐도 전체매출이 12조억원에 머물고 있는게 아닌가. R&D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데 이래서야 국가가 바라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기도 전에 제약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고용을 축소한 결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모델을 유도할 것인가. 그렇다면 High lisk, High return 공격적 신약개발투자를 접고 안정적 제네릭개발에 몰두하는 방도밖에는 없다. 정부의 물가안정 차관회의는 국민소비에 부담을 주는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이어 복지부, 공정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주도하고 검경,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제약기업과 의사간 거래를 국민소비부담으로 직결시킨 명분을 부여잡은 이상, 쌍벌제도입보다 더 오금저릴 단칼이 숨어있을 것같다. 우리는 먼저 물가안정 차관회의에 의약품이 올라갔다는 것부터 넌센스임을 지적하고 싶다. 물가안정 TF회의는 교육, 행자, 농림, 산자, 해수, 공정위, 식약청 차관보급 관료들이 참석한 자리다. 전문약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6종셋트로 전방위 약가인하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차관회의 관료들이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과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알 리가 없다. 의약분업이전 저수가체계를 제약사원조로 충당해오다 일년에 3천명씩 배출되는 의사들로 1차의료기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역대정부가 리베이트를 몰라서 안잡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전해주지 못하는 수가체계에 대한 보상을 시장기능에 그 역할을 맡긴 것도 있다.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했던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3차의료기관에 환자편중현상을 더 부추겼고, 우리 제약산업은 상위권제약사들이라고 해봐야 5-6천억정도 규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결과 분업전 제약산업 종사자 5만명선에서 지금은 8만명으로 늘리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쌍벌제도입이전 문란해질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리베이트에서 손뗀 상위권제약사들로선 반길 일이지만 정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또한 이들 기업이다. 합동단속의 배경이 최근 일부 제약사 등에서 처방확대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매출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제약기업의 처방확대목적의 마케팅 영업활동은 기업간 경쟁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깔린 '처방확대'라는 대상에 환자건강에 위해가 될 의약품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범정부적 단속이 옳다. 타 정부기관이라면 몰라도 복지부와 식약청만큼은 이와같은 개념으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투약하지도 제약사가 리베이트제공을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것을 모를리 없다. 국내제약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을 확대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내사들이 합법적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는 못할망정 나라에서 앞장서서 돋보기를 갖다댄다면 다국적사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 정부 다기관이 의약품리베이트에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실적위주로 나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난해 8월이후 리베이트와 거리를 두고 다국적제약사식 설명회 등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며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위권 제약사도 영업활동이 아닌 조사에 채비해야 한다. 특허만료된 품목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정부와 국내사들의 이같이 쫓고 쫓기는 구도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1천억원대에 달하는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출시이후 약가인하과정을 거치고도 매출은 상승추세다. 수량으로 엄청 늘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약가가 낮은 국산제네릭약은 오리지날과 합법적으로 경쟁할 방도가 없는 가운데 범정부적 숨통조르기를 당할 판국이다.

의협은 약사사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쌍벌제도입으로 1차의료기관이 운영난에 봉착한 것에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고작 약국불법조제 감시인가? 국민들 눈에 밥그릇 넘보기로 비춰지기 딱 좋으니 설왕설래조차 중단하는 것이 옳다. 심야응급약국의 취지가 의원도 약국도 문닫은 야간에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질환 응대를 위한 것임을 모를리 없건만, 거기에 대고 임의조제 감시 방침을 발표하다니 어이가 없다. 또 일선 약국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다시 ‘투캅스’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약사사회와 전면전을 치르자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의약분업으로 해피한 약국은 의약분업후 경영상태가 좋은 의원의 숫자와 비례한다. 분업으로 약국의 기능이 바뀌면서 ‘잘나가는’ 의원곁을 차지하지 못한 약국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분업전 사거리 요지를 차지하고 있던 약국들은 대부분 의원곁으로 떠나갔다. 즉, 의원이 잘되어야 약국도 잘되는 상황에 놓인 약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약국가가 1차의료기관의 위상 제고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이유다. 분업이후 종합감기 일반약 시장이 경색됐다. 의원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남는 마진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질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의원에 보내주며 분업의 틀을 지켜왔다. 의원급에 보내져야 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약도 분업이후 개발된 바가 거의 없다. 제약사들이 대부분 전문약에 매달려 일반약시장은 그나마 외국계제약사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을 뿐이다. 일반약시장 전체규모는 분업이후 제자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판국에 임의조제에 대대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카드가 아니다. 오히려 분업구조하에서 의원과 약국경영의 윈윈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가 더많이, 더자주 대화를 통해 협력을 해야 한다. 의쟁투와 같은 집단행동은 집단의 이익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보고 나서 해야할 마지막 전술이다. 10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쌍벌제로 깨진 지역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면 약사사회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의원가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음을 알리고 서로 도움을 구해야한다. 나아가 의원과 약국이 잠재 환자발굴과 케어에 서로 협력하고 환자서비스에 나설 방도를 찾아내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길 바란다.

공정규약 심의위원회가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활동으로 추진되는 학회지원에 제동을 거는 의결기구가 되어선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소관을 위임받은 규약심의위원회의 미션은 제약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제약사의 마케팅활동 하나하나를 심의해서 의사와 연결여부, 처방과 직결여부를 찾아내라는데 있지 않다. 학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학회활동은 의료기술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연대 교육기능을 갖는다. 대학병원 임상결과나 해외임상결과, 해외신의료기술 도입, 질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치료에 대한 임상정보 공유 등 결국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와같은 학회활동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 청교도적인 학구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장이 페스티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배움의 양과 활동욕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다. 협회는 의협과 연대해 한국보건의료산업 발전의 방향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워크샵을 열 필요가 있다. 소비자대표단체가 오히려 미래 의료산업발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국제학회의 국내유치가 돈으로 따지기 힘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길 바래서는 안된다. 이번에 통과 유보 이유는 기부 행위의 서류미비와 금액 삭감을 문제삼아 다음달로 심의를 넘겼다고 한다. 기업의 마케팅활동은 예측가능성이 생명이다. 한달에 한번심의를 여는 것이 기업활동의 현장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마치 정부기관의 허가심사자료나 약가결정처럼 보완과 연기를 일삼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4월 개정규약시행이후 학회운영과 제약사마케팅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던 독소조항들에 대해공정규약 T/F가 보이고 있는 완화움직임이다. 그동안 비 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 대한 규정 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