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여성이 약국에서 구매한 파스를 붙였다가 천식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이 파스를 판매한 약사는 환자가 고통받은 점을 감안해 11만원의 진료비를 배상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가를 다시 묻고있다. 동시에 약국 복약지도의 중요성과 함께 만약 이 제품이 슈퍼에서 판매돼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배상 등 사후 관리문제가 얼마나 복잡해 질 수 있는가를 예상하게 만든다. 이 여성이 붙인 플루르비 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온 사람들이 흔히 말해온 '간단한 의약품'의 범주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서트 페이퍼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아스피린 천식 병력의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돼 있다. '기관지 천식환자에게도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시하고 신중하게 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흔히 붙이는 이 파스 역시 시프로피브레이트 같은 항생제나 임신기간 6개월 이상 임부,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설명서는 경고하고 있다. 기관지 천식환자의 경우도 천식 발작 우려가 있어 사용전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성'이라는 기계적인 말대신 전문가 개입이 전제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말을 중시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세상에 간단한 의약품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흔히 의약품을 양날의 칼이니, 지킬박사와 하이드니, 동전의 앞뒷면이니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누누히 강조해 왔지만 모든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대개 1줄인 반면 사용상 주의 사항은 A4용지 1페이지다. 그래서 약은 위험성보다 유익성을 추구해야 할때라야만 쓰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써야 유익을 볼 수 있다. 의사를 두고, 약사를 두고, 다시 의사를 외과의와 내과의 등으로 나눈 것은 사회가 그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적기에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약국외 판매 논란 이전에는 매우 단호했다. 실제 지금도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약청은 미국 등 선진국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취득하면 곧바로 국내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 FDA가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 조정 문제를 다루자 국내서도 즉시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대체 뭔가. 약국외 판매를 주창해온 사람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바로 타이레놀의 주성분 이다. 약학전문가들의 입을 빌리자면 이 세상에는 안전한 의약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안전하게 사용해야할 의약품 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과 공청회를 일정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수십년간 의약품의 안전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복지부가 마치 간단한 의약품은 안전한 것인양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파스 사건은 복지부에게 의약품 안전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5년째 지속되면서 일정 부분 투명거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러 사정기관이 나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제도까지 뒷받침되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공정위 1차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5년동안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56곳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쌍벌제를 위반한 혐의로 의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상당수 의약사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리베이트 공여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한 것은 물론 수수자까지 직접 기소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 수위는 크게 높아졌다. 5년간 정부의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지난 5년은 제약산업계를 비롯한 의약계에게 고난의 시절이었으며, 지금도 어두운 터널에 갇혀 언제쯤 터널 밖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지 막막해 하고 있다. 제약업계 종사자와 의약사들은 정부의 광범한 조사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아래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민망해 청바지를 입고 거래처에 가는가 하면, 제약회사 고위급 임원들은 '그쪽 리베이트가 그렇게 심해?'라는 질문을 듣는 것이 싫어 동창회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직업인으로서 긍정적인 멘탈을 잃고 있다. 한마디로 조사 5년간 양지의 뒷편에 그늘도 깊어졌다는 것이다.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도 없는 산업계인데도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간 관계도 정체 모를 뜨악함이 생겼는가 하면 실제로 볼펜 하나 나눠주는 것도 죄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소심해졌다. 그러다보니 임상시험 결과 등 각종 정보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1차 구매자인 의약사들에게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 같은 제약산업계와 의약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 그러나 5년간 조사를 통해 안정기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세련된 조사활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몰아치는 방식보다, 단일 기관이 환부에 메스를 대듯 정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 현행처럼 저인망으로만 바닥을 ?다가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 또 '정부의 중대 발표에 앞서 리베이트 문제를 건드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력화시켜왔다'는 식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투명 거래 정착이라는 정부의 순순한 정책 취지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가를 대폭 낮추는 가히 혁명적 약가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산업계가 충격과 우려에 휩쌓였다. 현재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알음알음 알려진바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 만료를 기점으로 현행 80%선에서 더 내려가고, 이에 동반해 제네릭의약품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웬만해서는 의견 발표를 않고 정부의 심기를 살피던 한국제약협회가 "새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3 약제비 적정화 정책 시행 이후'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기전으로 몸살을 앓아온 제약업계의 관계자들은 제네릭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계에는 조종(弔鐘)이 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동일가로 묶을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은 가격인하 그 자체로 고통받는 것은 물론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에게 역습을 당해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동일가격 정책은 오리지널을 특허로 보호했던 만큼 이후 가격을 낮춘다는 합리성을 가진 반면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 경쟁력을 빼앗아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만 편드는 정책이 된다는 부정적 요소도 갖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가격을 더 내려 오리지널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다국적사 편들기 정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복지확대 차원의 보장성 확대가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곳간을 지키려는 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과 함께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다면 정책의 균형점을 찾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책대로 계속 간다면 자국의 제약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거의 모두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의존하는 동남아시아의 아픔이 우리나라에도 코 앞으로 관측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일단 산업이 한번 붕괴되고 나면 다시 회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야 한다. 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데는 동의하면서도, 글로벌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서도, 막상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이 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앞장서 사다리를 걷어차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국내 제약산업이 나름 신약도 개발하고, 가끔씩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세계적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역부족일 뿐이다. 다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인 셈이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도 '5.3 약제비 적정화 정책' 이후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R&D 비율이 낮다'고 보는 반면 기업들은 '앞이 보여야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고 답답해 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과 방침을 구체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몇 년후에는 세계적 블록버스터 몇 개하는 식'의 뜬구름을 잡지 말고, 약가를 낮추는 대신 국내 제약회사 수준에 맞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실하게 되돌려주는 현실적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야 기업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R&D를 해 효능효과를 추가할수록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가격이 깎이는 이 모순 하나부터 정부가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 백마디의 공허한 비전제시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제약산업계는 복지부가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지, 건강보험 재정을 튼실히 하기 위해 제약회사를 쥐어짤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약가를 인하하는 수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리베이트 문제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는지 다양한 신호에 헷갈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계속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그래도 결국에는 누군가 이 땅에 살아 남아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의약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낙관을 정당성으로 삼는 듯하다. 그래서는 안된다. 국내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장래 건강보험재정 운영에도 바람직하다. 독과점을 불러 오는 정책은 반드시 미래의 댓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만큼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모 제약회사가 유보금 몇 천억원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한다는 식'의 단편적 방어기제를 말하기 앞서 돈만 되면 뭐든 한다는 기업들이 왜 투자에 망설일 수 밖에 없는지, 그 것이 지나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산물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축인 의사와 약사간 갈등의 골이 어느 때보다 깊어져 우려된다.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의 골격인 기관분업을 폐지하고, 병원내 약국을 두자는 내용의 직능분업을 주창하면서 1000만명을 목표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는가 하면, 개원의들은 '의원협회'를 창립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약사 유통권을 빼앗아 약사와 약국의 기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움직임과 관련, 격앙된 반응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약사들도 의사들이 싫어하는 선택의원제나 총액계약제 등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국민이 없다는 것이다. 의약 갈등 양상이 짙어질 수록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국민이 실종되고 소위 전문인들이라는 의약의 이권만 크게 확대돼 보여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거 힘을 내세웠던 단체나 전문인들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1990년대 초중반을 뜨겁게 달궜던 한약파동의 경우 당시 숫적 우세로 몰아쳤던 약사들은 '한약은 한의사가'라는 국민지지에 사실상 참패했다. 2000년 8월 시행된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내세운 약사들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아 당시 여러차례 집단적 힘을 표출했던 의사들의 주장을 압도했다. 의사들은 힘의 과시로 일정부분 실리를 챙겼지만, 이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오랫동안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약사들도 본연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복약지도에 소홀하면서 약국외 판매 문제를 기점으로 일순간에 국민들의 마음을 잃었음을 최근에야 깨닫고 있다. 의약사들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의약사 직능간의 우위나, 의사와 약사 개별직능의 신뢰 역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 비로소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한 의약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가능하다.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해를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슬쩍 뒤로 감춘채 상대 직역을 폄하한다고 해서 얻어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지금처럼 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수록 직능단체간 이익확보 투쟁은 한층 격렬하게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바로 그 때 승자는 누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려 노력했는지, 누가 더 믿음을 국민들 마음에 저금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의약 두 직능간의 혈투가 격화될 수록 당국은 어부지리를 얻게될 확률이 높아진다. 서로 다투는데 몰두하다가는 함께 '어부의 망태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거꾸로 의약이 자신들의 역할로 국민들과 밀착해 있을 때 가장 괴로운 곳은 당국이다. 3자가 팽팽하게 균형을 맞출 때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일방의 독주와 서비스의 질은 상극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22일 의사 2명과 도매업소 대표 1명을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6명도 쌍벌제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와 이 제약회사와 관련을 맺고 형식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의사 212명에게 리베이트를 물어 나른 시장조사업체 대표 역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주목받는 것은 작년 1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최초로 적용해 의사와 도매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해온 시장조사업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냄으로써 리베이트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좁힌 점 역시 의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매업체와 의사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기소하는 것으로 자신감을 얻은 전담 수사반의 칼끝은 이제부터 제약회사와 대형병원(의원) 사이의 수상한 관계를 정조준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담반 역시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의약품 처방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벌제가 적용된 도매업체와 의사간 리베이트 사건이나 제약회사와 시장조사업체가 낀 사건모두 첩보로부터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회사들은 다시 한번 불법과 결별을 다짐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미 제약업계 안에는 내부고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다 다른 경쟁회사를 예의주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안들키면 그만'이라는 무모함이 더이상 통할 수 없게됐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그나마 변명의 여지라도 있었지만,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는 어느 누구로부터 연민조차 받을 수 없음도 각성해야 한다.

최소한의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걱정된다. 늦은 밤, 속이 불편하거나 두통이 심해 잠들지 못하는 국민들이 소화제나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정도는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책이 바야흐로 약권하는 사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약 권하는 사회는 2000년 8월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도입해 시행중인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 청와대가 '그게 아니다'고 사인을 낸 후 복지부가 15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이라고 내놓은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의 방안은 한마디로 '목표설정 오류'의 극치다. 다른 품목은 차치하더라도, 외품 전환 대상에 포함된 박카스가 가정상비약이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늦은 밤이나 공휴일, 박카스 때문에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전혀없다는 것을 당국자들이 더 먼저 알고 있지 않은가. 어제까지 일반약이던 것이 오늘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갑자기 비타민 음료라도 된다면야 모를까 이는 명백하게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복지부가 목표 설정에 혼선을 빚는 것은 진수희 장관이 뒤늦게서야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깨달았기 때문으로 밖에는 달리 볼 재간이 없다. 진 장관은 작년 12월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는데 우리는 어떠냐'고 물었을 때 진 장관은 '슈퍼판매 허용의 취지가 아니다'며 이를 통상적인 관심의 표명이라고 가볍게 여겼다. 그러다가 6월 2일 '재분류+약국 5부제 골격'의 1차 일반약 구매 불편 해소책을 낸 후 대통령으로부터 '그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받고는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등 맞춤형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태도를 보자면 진 장관이 대통령이 말한 감기약을 슈퍼판매약으로 옮기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은 뻔하다. 감기약은 의약품 안전성 논란이 복잡한 의약품이지만, 대통령이 감기약을 지칭했음으로 필연 감기약을 포함시키는데 전력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국민 불편 해소 정책은 '국민 불편 해소 그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물러나면서까지 '박카스 하나를 왜 약국에서 사 먹어야 하느냐'며 아쉬워한 윤증현 전 장관의 그동안 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로 대표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도했던 그는 올해 1월 한 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한다"면서 "소화제, 드링크류는 약국 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까지 말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 관점을 가진 그에게 애초부터 국민불편은 구실이었을 뿐이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간단한 소화제와 진통제' 뒤에는 결국 자유판매약(슈퍼판매용 의약품)과 무더기 의약외품 전환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랬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불행하게도 진수희 장관은 그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했고, 처신도 바르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전임 전재희 장관처럼 '국민 불편은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무장관으로서 소신이 흘러나와야 했지만 진 장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 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약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며 "크게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참으로 부적절하다. 일국의 장관이 원칙을 지키면 될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입안의 혀처렴 행동한 것은 결국 스스로의 발을 묶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일단 의약외품 전환이 되고 난 후 일간신문이나 방송들은 대상 품목에 실속이 없다면서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아예 명단에서 빼면 됐을 것을 공연히 '44품목'이라고 발표해 공격의 빌미를 줬다. 진 장관은 지금이라도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는 말을 되뇌어 봐야 할 것이다. 국민불편 해소라는 사회적 편익과 함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가치를 천칭위에 올려 놓고 균형점을 찾아가는데만 골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고민한다면 결코 '신자유주의 경제의 식탁에 박카스를 애피타이저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슈퍼판매용 의약품(일명 자유판매약)을 도입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 약국 5부제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반 위에서 구성됐던 종합대책은 발표 일주일 만에 정책의 골격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건 아니다, 다시하라'는 '청와대 주문'에 장관이 얼른 다른 카드를 내민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로인해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입지와 체면을 구겼다. 뿐만 아니라 소신껏 일해온 복지부 공무원들도 장관의 갈지자 행보 탓에 도매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원칙에 헌신하지 못했던 장관의 철학부재가 불러온 한편의 블랙 코미나 다름없다. 장관은 약국외 일반약 판매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파상 질문에 약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듯 피해가려다 결국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된 것이다. 장관의 철학부재와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자신은 물론 가혹한 노동환경을 감수하면서라도 약국 5부제 시행으로 직능의 자존심도 지키고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나섰던 약사들을 국민들에게 '철밥통'으로 나쁘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유판매약 이야기를 꺼내 놓았으면 약사들이 분노했을 지언정 이처럼 집단적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약사들을 대변한 것도 아니었던 장관이, 의약품의 가치에 대한 철학이 미흡했던 장관이 청와대의 한마디에 당황해 의약품 안전성이나 약사들을 일거에 내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무력하고 참담한 모습이다. 가혹한 노동환경에 자신을 던져서라도 자존심과 의약품 안전성, 다시말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며 약사들이 내놓았던 약국 5부제는 허망해졌다. 약사회 오피니언 리더들도 더 이상 '5부제'를 이야기 하다가는 성난 약사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지경이다. '자유판매약'을 도입하겠다고 방향을 굳힌 복지부는 늦었지만 의약품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한다. 섣불리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운운하지 않기를 기대를 한다. 오바마가 민망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육 등 시스템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롤모델로 여겨온 일본이 쓰나미 앞에서 매뉴얼을 끌어안고 허둥대는 것을 목도한 마당에 또다시 미국이나 일본 타령은 우습다. 건강보험은 세계적 상품이라며 자랑하는 정부가 '파생상품'은 미국과 일본 것을 베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일단 봉합됐다. 약국 5부제를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의약품 재분류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약국들은 이제 1주일에 한번 꼴로 자정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 하며, 일요일 순환근무도 회피할 수 없게됐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사들의 희생 위에서라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의 일반약 국민불편 해소책과 관련, 시민단체나 일부 대중언론들은 여전히 약사회 파워에 일반약 슈퍼판매가 물건너 갔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민불편의 구체적인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지만 이들은 슈퍼판매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아프다고 소화제 찾고,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으면 매우 위험하니 전문의 진료를 받으라'는 논리를 수십년간 펼쳐온 언론들이 슈퍼판매 만이 유일한 해법인양 제시하는 것이 의아스럽지만, 이게 눈감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약사들에게도 이번 정부의 조치는 100% 부담임에 틀림 없지만, 현재로서는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자정까지 연장근무나 휴일 순환근무제가 힘들다고 손을 드는 순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논란은 곧바로 재점화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필연 이같은 논란이 재연될때는 의약품의 안전성같은 약사들의 논리는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대한약사회는 발빠르게 이달 중 구체적인 준비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연장근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것은 자명하다. 약사 사회는 '의약품은 약사만이 취급한다'는 약사직능 차원에서 배수진을 쳤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 만이 그나마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배수진에 나름 기대를 걸고 있다. 약사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약국만이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역시 약국이구나'하는 믿음을 이 사회에 주어야 할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에 대한 능동적인 복약지도를 비롯해 가정상비약의 보급과 미리 미리 상비약 준비하기 같은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 불편을 사전에 줄여나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 받았던 요소까지 일신할 수 있는 배전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약사직능이 한차원 높게 바로서야 할 것이다.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롭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사시로 세워 1999년 6월1일 창간한 데일리팜이 12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으로 첫 발을 뗀 데일리팜은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약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언론매체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일일 방문자 7만명, 페이지 뷰 70만건, 한국 ABC 협회의 인증을 받는 유일한 의약 관련 매체, 하루 두 차례 영상뉴스를 제공하는 전문언론으로 성장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가운데 '제약산업 미래포럼'이나 '팜아카데미'처럼 의약 커뮤니티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순전히 열혈 독자 제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이뤄진 결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데일리팜은 위기다. 정보의 홍수 때문이다. 올해 3월의 일본 쓰나미에서 보듯 사방이 물로 넘쳐날 때 정작 마실수 있는 생수 한병이 없는 현실처럼 주변에 수많은 정보들이 필요 이상 생성돼 옥석이 한몸처럼 떠돌고 있다. 데일리팜은 과연 이 홍수의 한 가운데서 독자 제위의 손에 생수 한병이라도 들려줄 수 있을까 심히 두렵다. 새벽이 두렵고, 잠자리가 불안하다. 데일리팜 임직원은 그래서 의약이라는 전문분야에서 모두 전문가인 독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늘 자문하고 있다. 이는 매월 두 차례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서 전문가인 취재원과 전문가인 독자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촉수를 한껏 높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또다른 위기로 감시와 대안제시 능력의 부재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기치로 쏟아내는 수많은 정책들이 의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명제에 합목적으로 부합하는지 늘 따져보고 있다. '주광성 생물체'처럼 행여 클릭수에 함몰돼 '달콤 쌉쌀한 기사'만 따라 다니지 않는지 늘 경계심을 내려 놓지 않고 있다. 매주 기획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이같은 경계심의 한 방편이지만, 솔직히 자평하자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더 나은 기획기사를 위해 매진할 것이다. 데일리팜은 1 등 신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독자 제위께 창간 12주년을 맞아 감히 약속드린다. 신속 정확한 뉴스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견지하되 한 가지 사안의 배경부터 전개되고 있는 양상, 미래 영향까지 그 인과 관계를 긴 호흡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모두 전문가로 구성된 독자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면서, 작은 이야기도 큰 귀로 들으면서, 기사 한 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작성할 것이다. 독자 제위의 관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질책을 격려 삼아 1등 전문신문에 맡겨진 소명을 다할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