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지리…의약 다툴 때 당국은 미소

국민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축인 의사와 약사간 갈등의 골이 어느 때보다 깊어져 우려된다.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의 골격인 기관분업을 폐지하고, 병원내 약국을 두자는 내용의 직능분업을 주창하면서 1000만명을 목표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는가 하면, 개원의들은 '의원협회'를 창립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약사 유통권을 빼앗아 약사와 약국의 기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움직임과 관련, 격앙된 반응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약사들도 의사들이 싫어하는 선택의원제나 총액계약제 등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국민이 없다는 것이다.

의약 갈등 양상이 짙어질 수록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국민이 실종되고 소위 전문인들이라는 의약의 이권만 크게 확대돼 보여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거 힘을 내세웠던 단체나 전문인들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1990년대 초중반을 뜨겁게 달궜던 한약파동의 경우 당시 숫적 우세로 몰아쳤던 약사들은 '한약은 한의사가'라는 국민지지에 사실상 참패했다. 2000년 8월 시행된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내세운 약사들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아 당시 여러차례 집단적 힘을 표출했던 의사들의 주장을 압도했다. 의사들은 힘의 과시로 일정부분 실리를 챙겼지만, 이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오랫동안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약사들도 본연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복약지도에 소홀하면서 약국외 판매 문제를 기점으로 일순간에 국민들의 마음을 잃었음을 최근에야 깨닫고 있다.

의약사들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의약사 직능간의 우위나, 의사와 약사 개별직능의 신뢰 역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 비로소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한 의약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가능하다.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해를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슬쩍 뒤로 감춘채 상대 직역을 폄하한다고 해서 얻어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지금처럼 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수록 직능단체간 이익확보 투쟁은 한층 격렬하게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바로 그 때 승자는 누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려 노력했는지, 누가 더 믿음을 국민들 마음에 저금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의약 두 직능간의 혈투가 격화될 수록 당국은 어부지리를 얻게될 확률이 높아진다. 서로 다투는데 몰두하다가는 함께 '어부의 망태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거꾸로 의약이 자신들의 역할로 국민들과 밀착해 있을 때 가장 괴로운 곳은 당국이다. 3자가 팽팽하게 균형을 맞출 때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일방의 독주와 서비스의 질은 상극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