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국내 제약산업계에 수용되려면, 이 방안의 젖줄격인 KDI 윤희숙 박사의 이론부터 우선 검증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계가 "윤 박사의 연구에 오류가 있음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단순 인용함으로써 '가격을 대폭 깎아도 무방하며 그렇게 할 수록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하나의 정설처럼 단단하게 굳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윤 박사도 일간 신문 기고를 통해 이같은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윤 박사는 '건강보험약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2008-1)'이라는 정책연구를 통해 "보험약가 정책 재편은 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제약회사들의)경쟁과 자구 노력 증진으로 이어져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가 말하는 보험약가 정책 재편안은 '성분당 최저수준으로 제네릭의 상한가를 일괄 조정, 계단식 약가산정구조를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8.12 방안에서 '계단식 약가산정 구조 폐지와 원 오리지널 대비 53.55%까지 가격을 낮추 것'으로 구체화됐다. 8.12 정책내용과 다소 상이한 점은 윤 박사는 복제약의 가격만 낮추자는 것이었고, 정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다. 약가정책을 재편해야한다는 윤 박사의 논거 중 하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제약산업계는 이와 관련 "미국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제네릭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단독등재된 오리지널(single-source)의 가격이 높은데 있다"고 보고있다. 만약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네릭이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multi-source) 대비 제네릭 가격비를 따진다면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품목 오리지널이 포함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이 절반 가량 낮다고 산업계는 보고있다. 미국의 단독품목 오리지널 가격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결국 이같은 착시가 간과됨으로써 한국제네릭 가격이 크게 높은 것으로 일반화 됐다는 것이 제약산업계의 주장이다. 비슷한 시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발주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 권순만교수)'는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낮았지만, 사용량을 감안하면 동일성분 제네릭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은 대체로 비교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되는 의약품 가격 수준은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거 연구결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복지부가 국산 제네릭 약가가 높은 근거로 보도자료에 쓴 '구매력지수(PPP)'에 대해서도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나라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 산업의 운명 걸린 문제 앞에 두려움 갖고 임해야 약가일괄 인하 정책을 계기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복지부의 8.12 정책의 의도가 선할 것이라는데는 한치의 의심도, 이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설(hypothesis of unintended consequences)'의 측면에서도 8.12 정책은 조명돼야 할 것이다.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처럼 '사전적 의도와 사후적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패한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나, 이를 보완한다며 작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대표적 사례다. 복지부는 8.12 방안으로 2009년 3월 발표했던 '2018년까지 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제약사 3개, 1조원이상 제약 10개 이상을 배출해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실현할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 '화려한 기대 혹은 약속'이다. 반면 제약산업계는 지속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우울한 결과'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 문제는 8.12 정책안에 태생적으로 정책적 왜곡이 내재(built-in)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의 최대 취약점은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구분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칼을 댄다는 것이다. 타깃 항암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전신에 작용하는 항암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연구개발 중심형 제약회사를 살려 제약회사 구조를 선진화하는데 있는 만큼 R&D에 주력하는 회사들에게 좋은 환경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돼야하는데, 이번 정책은 모든 제약회사들을 구분없이 융단폭격(carpet bombing)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법' 등의 지원책을 통해 R&D하는 회사를 거들겠다는 것이지만, 그 파급력은 '약가 일괄인하>지원책'을 훨씬 상회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방안-건강보험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2009-7)'라는 연구는 R&D 열심히 하는 회사의 약가를 인상하는 포지티브식 인센티브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하게 될 R&D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약회사에게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가격을 1년 정도 예전 수준으로 보전해 준다는 8.12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R&D열심히 하는 기업의 조건도 '제약기업의 다양화'를 전제로 상세하게 세분화시키는 한편 선진외국의 사례도 예시했다. 이는 8.12 정책의 목표점이 '약가 인하'에 있는 것과 달리 이 연구의 목표점이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에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배부른 사자가 사냥하지 않는 것'처럼 국산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여서 제약회사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현실의 과실을 향유하면서 안주한다는 윤 박사의 주장과 논리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혹시라도 헛점은 없는지, 그래서 자칫 제약산업을 수렁으로 몰고갈 위협요인은 내재돼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검증해야 한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8.12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과연 약가에 루트(√)를 씌우는 행정만으로 보험재정도 절감하고 제약산업도 연구중심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지 말이다. 당국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산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를 회복시키는데 몇 배의 자금과 기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낙제점을 받은 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짚으면서, 정책은 결코 원칙의 이름에 갇혀 무작정 밀고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임 장관의 발언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지만, 정책이라고 세워 놨는데 가만히 보니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0점 이상 맞지 못한 낙제점 정책은 추스려 점검하겠다"는 대목이다. "발표하고 모른척하는 그런 정책, 생색내고 모른척 하는 정책은 복지부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정책이나, 보험 약가 일괄 인하정책은 임 장관의 소신 위에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우선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은 애초에 심야나 공휴일 국민들이 가정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했으나, 그 규모는 생산금액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범위로 확산됐다. 상비약 범주가 아닌 박카스까지 의약외품으로 슈퍼에 넘어간 것은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조화시키지 못한 인기영합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임장관이 내정자 신분으로 국회에서 답변했던 "조화"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려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보험약가 일괄 인하 정책 역시 기발표했다고 모른척할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가 "이대로 가면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장관이 언필칭 전문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다시 추스려봐야할 사안이다. 복지부 성격이 규제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금고지기로서 마땅한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제약산업의 운명도 함께 쥐고 있는 만큼 산업육성의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가. 정책 시행 5개월 남겨놓고, 내년부터 약가를 대폭 깎겠다는 규제 정책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온당하다고 경제관료 출신인 임 장관은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임 장관의 소신이 뜨거운 두 사안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 발표가 또 말썽이다. 이번에는 복지부의 2010년 조사 결과를 의원실이 공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제는 의약외품이된 안티푸라민 연고의 경우 제일 낮은 가격은 1025원, 제일 비싼 가격은 6370원이었다. 두 약국 가격의 차이는 무려 621%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속이 뒤집히고, 약국 입장에선 불가사의자 미칠 노릇이다. 이 결과를 놓고 추정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우선 제기될 수 있다. 한 가지는 발표 자료 액면 그대로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약국들은 일제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다른 곳에서 6000원에 판매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라산 정상에서 판매한다해도 6000원은 절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조사 오류 가능성이다. 용량이 다른 안티푸라민 가격을 잘못 비교했을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 때마다 약국들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방식의 조사결과를 일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필적고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복지부가 이 조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는 정확하다"고 말이다. 뭔가 이상하다면 약국들의 주장처럼 대한약사회와 공동 조사를 벌여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복지부가 판매 가격차이를 공개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낮은 가격 쪽으로 높은 가격이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자료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혼란만 부추긴다. 보건소가 집계하는 판매가 조사때는 용량차이, 신구형 제품, 공급가 인상 전후 등 변수가 정확하게 통제돼야 결과의 유의성이 담보된다. 복지부는 허술한 자료하나가 복지부 정책 전반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추석 연휴와 함께 다시 당번약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중 보건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추석 당일 5000개 당번약국 운영과 함께 연휴기간 약국이 문을 열어 국민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시도 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의 약국들은 매년 설과 추석, 두 차례 당번약국을 운영해 오고있다. 약국들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비약 구매 등 약국 이용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 왔다. 차례 후 설겆이를 쌓아둔 맏며느리 약사도, 명색이 장손이자 가장인 약사들도 가족과 친척들을 외면한 채 언제들를지 모르는 한명의 주민들을 위해 홀로 약국을 지켜왔다. 참으로 생색나지 않는 일이다. 이번 당번약국에 임하는 약사들의 심경은 예년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멀쩡하게 약국에서 판매되던 일반의약품을 갑작스럽게 의약외품으로 바꿔 슈퍼에 판매되도록 한데다 일반의약품 그 자체로 슈퍼에서 판매가능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약국들은 우롱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번 당번약국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 약국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이번 당번약국을 완벽하게 커버해야 한다. 참으로 내키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동안 당번약국을 복지부 주문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닌만큼 이번에도 예년처럼 의연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번약국이 느슨해지면, 그동안 당번약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국이 이를 슈퍼판매의 빌미로 내세울 공산이 큰 탓이다. 약사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의원들도 민심 동향을 살피는 기회라는 점에서 당번약국의 성공적 운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됐다. 약국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8.12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OECD 국가의 1.6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3%나 되며, 약품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가를 일괄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보도자료 첫 구절에는 약가인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 A씨의 약값이 연간 6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박스안에 정리하면서 생색을 냈다. 국민 혜택이 제약산업계가 겪는 고통을 훨씬 상회한다는 논리로 공감을 사려는 태도다. 더 많은 국민의 이름으로 소수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감추려는 속셈이다. 국내 한 제약회사가 약가 일괄인하 20%를 기준으로, 2010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제약산업 재무구조) 자료와 견줘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가를 20% 인하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줄지 않는 가운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마이너스 영역대로 진입했다. 판매관리비를 33% 줄이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제로였다. 사실상 판매관리비 33% 인하는 불가능한 수치여서 제약사들은 결국 R&D 투자를 줄이거나 인력을 잘라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된다. 반면 사용량(처방량)을 통제하는 경우 사정은 천양지차다. 매출 규모는 약값인하처럼 20% 줄어들어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나타내면서도, 영업이익은 92% 감소, 미미하지만 제약회사는 순이익을 조금낸다. 이는 사용량(판매량)이 줄어듦에 따라 매출원가가 낮아지는데 따른 긍정적 효과 때문이다. 만약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R&D 지원책이 발표한 것보다 현실화되면, '제약산업을 R&D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한 자료도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값보다 사용량(처방량)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보고있는 약품비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약값 X 사용량'이다. 약값은 철저히 제약회사 관련 요소로 이해당사자는 제약회사 뿐이다. 정부의 이번 일괄 인하 정책은 바로 이해당사자가 단일한 제약회사를 겨냥한 것이다. 사용량의 경우도 제약회사는 에누리없이 통제받고 있다. '5.3약제비 적정화 패키지 정책'에 따른 사용량(제약회사 판매량) 약가연동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 역시 '제약회사의 성장 제한'을 전제로 하는 '통제 기전'이다. 반면 사용량 중 의료인들의 처방량 부분은 통제가 없다. 오히려 인센티브제를 주면서 관리한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가 바로 그것이다. 약품비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정책은 누가 보아도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제약산업이 성장의 혜택을 입은 것도 사실이니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다. 통제하기 가장 쉽다는 점 때문에 약값만 건드리면 산업은 고꾸라질 수 밖엔 없다. 약값과 함께 사용량이 균형있게 통제될 때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정부가 희망하는 약품비 비중 24%에 도달하기 위해 대체 얼마나 더 약값을 깎을 참인가. 기업은 생명체니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단아래 진행되는 급진적인 약값인하는 지나치다. 특히 5.3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중인 가운데 결과도 지켜 보지 않고 '반값약가'를 들고 나온 것은 성급하다. 건보재정을 위해 제약산업만 쟌다르크가 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행정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49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자 의료계는 물론 약사회, 제약산업계가 촉수를 곤두 세우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등 공직 대부분을 경제부처 에서 일한 그의 보건복지 철학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를 대하는 장관의 철학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 내정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게 될 보건복지부에는 전임 진수희 장관이 펼쳐 놓은 보건과 복지 관련의 뜨거운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법안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약가 일괄 인하 정책, 선택의원제 등이 대표적이랄 수 있다. 모두 약사회, 제약산업계,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들이다. 청와대는 임 내정자 인선 배경을 "통상,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분야에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수희 장관이 펼쳐놓은 정책을 종결짓기 위한 인물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망에 올랐던 보건복지 관료출신들이 탈락한 것을 염두엔 둔 추정이다. 전임 장관이 벌려놓은 정책들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임 내정자가 국회 청문을 거쳐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무중력 상태'에서 현안을 되짚어 볼 것을 요청한다. 복지부의 비전과 임무와 4대분야 10대 역점 과제에 비춰 가늠해 보라는 것이다. 경제통으로서 생존과 몰락을 강요하는 약가정책이 경제정의에 맞는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대신 국민 편의라는 이름으로 슈퍼와 종편만 살리는 정책이 타당한지를 두고 임 내정자는 고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약값을 일괄 인하하게 되면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선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안에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제약회사들이 먼저 고사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내포돼 있어 크게 걱정된다. 다만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10년 플랜'을 세워 약가도 잡고, 산업육성도 이뤄내는 '정책의 인내심'이 절실하다. 복지부 정책의 대표적 모순은 '정책 목표와 달리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약값인하 정책이 '영세하고, R&D에 무관심한 소위 영세 제약회사'를 정리시키면 큰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눈덩이 효과'를 예상한 것이지만, 결과는 R&D 투자가 많은 제약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실제 R&D 투자에 적극적인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약가인하로 깎이는 매출 20~30%는 영업이익과 같은 말"이라며 "눈앞의 현실이 생존인데 R&D를 돌볼 겨를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반면 복지부의 주 타깃인 규모가 아주 작은 제약사 관계자는 "버티는데까지 버텨보다가…"라고 자포자기의 심경을 밝혔다. 거친말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R&D 기업 지원책도 워킹그룹을 통해 의견을 모은다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을 근간으로 cGMP 생산시설 보유나 FDA 승인 품목 보유여부를 덧붙여 판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지만 자칫 이는 특허만료 품목에 대한 퍼스트 제네릭 가격을 보전받기 위한 보험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여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따로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오게 마련인데 이런 때도 매출대비 R&D 투자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원천적 모순이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BIS 자기자본비율처럼 경직될 수 없는 것이 연구개발비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산신약을 개발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언급조차 없다. 복지부는 신약개발에 관한 근원적 고찰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신약 개발 확률이 1만번의 시도 중 1~2개라는 것이 정설인데 복지부는 과연 이 정도 지원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영업이익 20%에 두 자릿수 R&D비율을 쓰며, 절대 R&D 금액만도 국내 최고라는 동아제약 전체 매출액보다 많은 것이 다국적기업 아닌가. 그동안 복지부 가 낸 각종 자료를 종합해보면 복지부가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 다만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식 논리로서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책을 제시하다보니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약가인하는 장관고시의 현금인데 비해 지원책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액면가 작은 약속어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급한 건보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관건은 속도조절이다. 복지부가 하려는 것이 단지 약가인하 뿐이 아니라면 약가도 인하하고 연구개발이 왕성한 제약산업도 육성하는 길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10년 플랜을 세워 53.55%에 도달하는 장기 계획과 함께 기업들을 연구개발로 몰고가는 정책을 병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이를 튼튼하게 기르겠다며 추운 겨울날 졸지에 웃옷을 모두 벗겨 내보내겠다는 발상은 비상식적이다. 겉옷 하나 벗겨 내보내고, 적응되면 또 벗겨내보내야 면역력이 생길 것 아닌가. 장기 플랜이 정권 따라 변동될 우려 때문이라면국민 앞에서 공개 서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가 '반값 약가' 정책을 내놓으며 그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제약산업을 마구 깎아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영세하고 무능력한 국내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재정만 축내는 '식충이'라는 것이다. 새 약가 인하 정책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제약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마저 심어주고 있다. 제약산업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토록 오도된 산업관을 갖고 있었는지 경악할 지경이다. ▶뒤죽박죽된 약가정책과 산업정책 =그동안 복지부가 보험약가에 손을 댈 때는 새로운 제도에 기반했다. 고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30.7%의 가격을 인하해 의사 수가를 보전할 때 그랬다. 최초 20% 약가를 깎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도 그렇다. 2006년 12월29일 시행에 들어간 일명 '5.3약제비 적정화'도 마찬가지다. 제도가 나왔고, 그에 따라 약가가 인하됐다. 하지만 이번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완전히 다르다. 오리지널 약가를 100%로 할 때 2013년부터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히 53.55%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인하 목표선은 뚜렷한데 무슨 제도인지 모른다. 다만, 약품비 비중이 높다는 것과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추론이 다다. 약품비 비중만 해도 모수(분모)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거나, 환율기준으로 국내 약값이 비싸지 않다는 반론이 엄존한다. 그런데도 업계에 대고는 토달지 말라며 '네 죄를 네가 알렷다' 호통을 치고, 국민들에게는 제약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바쁘다. ▶모순투성이 인 일물일가(一物一價) 정책 =복지부는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가로 하면, 향후 제약회사들이 품질경쟁에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물일가(一物一價)는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제네릭이 많은 국내 제약회사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다. 국산 신약 프리미엄 약가의 필요성은 통상문제를 내세워 거절하는 정부가 역차별에는 눈을 감고 있다. 품질 문제만해도 제약회사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저가원료를 쓰면 썼지 더 나은 원료를 쓸리 만무하다. 일물일가는 외형과 실질이 일란성일 때나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일물일가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체계가 많은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됐지만, 계단식 약가체계를 가지면서 참조가격제로 합리적인 소비를 이끄는 선진국은 대체 뭔가. 건보재정도 아끼면서 제네릭이 갖는 긍정적 가치도 걷어차지 않고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정과 산업을 모두 살리는 합목적적인 정책을 왜 우리나라는 가질수 없는지 답답하다. ▶영세 제약사가 많고 신약개발 실적도 저조? =세계 제약업계의 기린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에는 제약회사가 1만개도 넘는다. 글로벌 제약회사부터 소규모 제약회사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도전이 혁신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산 신약이 15개에 불과하며 보험청구액 기준으로 1%에도 못미친다고 한탄하지만 이는 '의도적 과장'이다. 국산 신약개발이 움튼 것이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부터니까 2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문턱이 높다는 미국 FDA를 통과한 의약품도 있고, 위궤양치료제도 있으며, 기술수출도 적지 않다. 복지부 발표 며칠후 16호, 17호 국산 신약이 승인됐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임상시험 품목 등 파이프라인도 많다. 정부가 모르고 이 같이 말을 했어도 문제고, 계산된 폄훼라도 문제다. 복지부는 '글리벡과 매출액대비 17% 규모를 연구비로 쓴다'는 다국적사를 절대선으로 놓고 국내 제약산업을 재단했다.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컬러TV를 만들지는 못했다. 실제 다국적사는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 국내사 평균의 2배가 넘는 고부가가치다. 판매관리비가 과도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그건 제약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다국적본사나 국내사간 별반 차이가 없다. 제품을 만들어 종합 판매상에 넘기는 것으로 그만인 일반 공산품의 판관비를 잣대로 들이대 '국내 제약사 판관비는 리베이트 덩어리'라는 식으로 몰아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약가혜택을 줄 것이며, 이로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것이라고 순진한 주장을 펴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주머니에 10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2만원을 빼앗고, 열심히 하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유치원생들은 믿을 수 있을까. 실제 그렇게 한다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며 허울이다. ▶영세 제약회사는 죽어 마땅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생태계에서 크든 작든 살아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매출 1000억 미만 영세기업이 죽어야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의 저수지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뿐인가. 헌법 123조 3항이 뭔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죽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 어디로부터 파생된 것인지 출처가 없다. 진수희 장관은 '중소기업이 죽어야 제약산업이 산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이다. 참 편리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약가 인하방향은 옳다. 문제는 급진적 조치 =제약산업계 스스로도 정부의 단계적 약가인하와 이로인해 기업들이 적자생존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관건은 속도다. 각종 정책에 유예 요구를 반복해 온 제약업계의 2014년까지 유예론을 일방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애써 가꿔온 제약산업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눈앞에 둔 작년 9월 28일 복지부 보험약제 담당 과장은 제약산업 전문기자 대상 강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우리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태국의 약값이 오히려 훨씬 비싼 현실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자국 제약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산업 무시하다 태국의 일이 우리일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가 정책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집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조정하기 쉽지 않다"며 "약값을 깎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정부가 밝혔듯 건보재정에 위험 싸인이 오고, 앞으로 고령사회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재정 못지않게 건강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역시 미래 건보재정을 튼실히 만드는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해볼만한 투자다. 신약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듯, 큰 기업만 존재가치가 있는 것 역시 아닐 것이다. 산업정책은 콩나물을 키우듯 정성드려 물을 주는 일이나 다름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물을 줘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세계 시장을 노크할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막 글로벌 시장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았는데, 물을 주던 복지부가 표변해 '왜 기대에 못미쳤느냐'며 앞장서 사다리를 걷어차면 국내 제약산업은 낙오될 수 밖에 없다.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잠재적 경쟁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마당에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한몫 거들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약가인하 좋다. 제약산업 선진화 좋다. 하지만 숨 고르며 단계적으로 해야한다.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라면이나 과자처럼 슈퍼에서 의약품을 즉시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과장, 호도됐던 '가성 여론'은 '111만명의 슈퍼판매 서명'으로 깨끗하게 정리됐다. 복지부가 오로지 국민편의 만을 내세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접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편을 위해 국민편의가 내세워졌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이 변모됐기 때문이다. 약사들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111만명 서명은 그동안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쌓아놓은 '믿음 마일리지'나 다름이 없다. 수십년을 국민들 곁에서 건강을 돌봐온데 대한 국민들의 화답이다. 그런 만큼 약사들도 심기일전,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슈퍼 판매를 방관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기꺼이 서명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약사들도 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과 서명과정에서 국민들의 속 마음을 본 만큼 스스로 한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복약지도 등 약사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해온 약사의 역할만으로는 험난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세심하고 꼼꼼해야한다. 그래야 전문인 위상이 바로 서고 국민들 마음속에 믿음의 마일리지가 축적된다. 정부나 직능단체의 운명은 언제나 국민들 마음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