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정부가 반값약가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이자 모든 옷을 스스로 벗고 알몸을 드러냈다. 약값일괄인하 정책은 존중하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읍소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제약업계 행위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일지, 쇼로 치부할지는 민원인과 견줘 힘이 센 행정권력의 선택이다. '이유 있는 주장'으로 판단하면 정부는 업계 주장대로 단계적 시행을 수용할 것이다. 반면 '엄살 아니냐는 고정관념'에 갇히면 내년부터 반값약가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권력의 선택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존망도 결정된다는 '무겁고 두려운 현실'이다. 제약업계는 최근 반값약가 정책의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정부에 폭탄 제안을 했다.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품목은 단 한번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시켜도 좋다는 배수진이다. 그야말로 자충수에 가까운 극약 카드가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시스템 아래서 급여목록은 '생명부'나 마찬가지다. 전문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사망판정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연간 300억원 규모 의약품이 리베이트 품목으로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300억원이 그대로 증발되는 것이다. 업계는 한 술 더 떠 불법 리베이트를 한 기업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원아웃(One-Out)제'는 판매관리비 내역 제출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일시적 반값약가 시행으로 매출이 2조1000억원(정부추계) 감소하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2만명 가까운 인력 해고를 부르며, R&D 진행도 어렵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백안시하자 제약업계는 판매관리비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다. 판관비 안에 리베이트 자원이 들어있다고 보는 정부의 의심을 풀어보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이다. 이는 스스로 지갑을 열고, 모아둔 영수증을 타인에게 보여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다. 그동안 제약업계가 각종 정책과 관련해 과도하게 엄살을 피워 온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정부도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지는 못했다. 어쨌든 이같은 엄살의 축적은 '늘 다 죽는다고 했지만 누가 죽었느냐'는 식의 오늘 날 정부의 굳건한 관점을 형성키고야 말았다.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제약업계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는 딜레마에 빠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절규'를 귀담아 들을지, 흘려 들을지 말이다. 현재 신약 등 연구개발 국내외 환경은 썩 좋지 않다. 신약이 나오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그나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도 규모가 커졌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인 셈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좌표도 신통하지 않은 지점에 있다. 솔직히 세계 시장을 호령할 글리벡 같은 혁신신약은 현시점에서 역부족이다. 세계 시장을 마케팅 영역으로 삼는 것도 한동안 불가능하다. 연구중간(임상2b)정도에서 라이센싱 아웃하는게 최상의 전략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원료산업은 중국과 인도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완제품 수출 역시 의약선진국 시장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맨얼굴이다. 다만, 의약선진국을 겨냥할 만큼 연구개발 분야서 가능성을 빠르게 키워가는 정도가 위안거리다. 반값약가 정책을 통해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지출과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재편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여러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위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목록정비를 단행, 2014년까지 매년 7,7,6%로 약가 인하(총 9000억원 규모)를 진행중이던 정부가 왜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반값약가를 시행하려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값약가를 통해 내년에 확보해야하는 재원이 2조1000억원(정부추계 매출 감소분)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앞서 '5년 단위의 단계적, 기계적 약가인하'를 제안했었다. 5년동안 매년 인하율을 정해 놓고 53.55%가 될때까지 기계적으로 깎아나가자는 제안이었다. 정권이나 향후 변수와 무관하게 건보재정 안정과 연구중심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국민 앞에서 '새 사회계약을 쓰자'고도 했다. 이는 사회적 약속을 통해 정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때 기왕에 제약업계가 밝힌 불법리베이트 원아웃제도 공식화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선한 것이라면, 내년에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휘청거리도록 할 이유는 전혀 없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궁극적으로 그 선한 목표에 도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드시 정책을 밝힌지 5개월 만에 반값약가를 만들어야 한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내년에 2조1000억원이 무엇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와 같은 구체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오늘 경영분석자료를 복지부에 낼 예정이다. 판매관리비 안에 리베이트가 숨어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회사 매출 중 '20% 가량'은 리베이트라고 추정해 왔다. 약값 인하로 제약업계 매출이 2조1천억원 정도가 줄어든다해도 판관비만 줄이면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판매관리비 내역을 결코 까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보면 제약업계의 이번 경영분석자료 제출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른바 '반값약가 정책'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8.12 정책'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수긍하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지출 효율화와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혹은 재편에 대한 방향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100원짜리 약을 내년부터 53.55원까지 깎게되면 충격이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고수해야한다면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 초기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열광했던 제약업계가 1일 생산중단이나,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약가인하의 심각성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반값약가라는 기본 구도는 조금도 손댈 수 없음을 직간접 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제약업계가 순진하리만큼 큰 기대를 걸었던 '1박2일 대토론'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원구도 유지속 부분 보완'이라는 기본틀을 시사하며 판 굳히기를 시도했다. "원안대로라면, 최소 매출 2조원 이상 감소에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2만명 가까운 감원과 함께 R&D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업계의 하소연에도 복지부는 태연자약하다. 바로 '리베이트' 때문이다. (리베이트) 죄가 없다면 정책을 반박해보라는 식이며, 반박할 수 없다면 정책은 100% 옳은 것이어서 조건없이 따라오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리베이트, 정책 목표와 수단에 혼용하면 곤란 복지부는 지금 '리베이트'를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말을 약가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이끄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리베이트라는 말을 끌어다 쓰고,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정책을 편다는 식으로 약가정책의 목표인양 제시하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실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제관료 출신 임채민 장관의 속마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를 아는 분의 인식과 판단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관이 '판관비=불법 리베이트 덩어리'라는 식으로는 바라보지 않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을 사 주는 조건으로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불법 리베이트는 뇌물이다. 어떤 경우에도 의법조치 돼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공여자는 물론 수수자까지 법에 따라 처분돼야 한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해당 약품의 가격도 깎여야 옳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 역시 보장돼야 한다. 그동안 불법적 리베이트 행태가 있었다면 '합법적 마케팅'으로 이행돼야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다. 정부 말을 곧이 곧대로 인용, 20%가 리베이트라고 가정한다해도 이중 최소 10%는 합법적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행돼야 학회 활동이 살아나고, 전문 정보들이 물처럼 흐를 수 있다. 만약, 정부 관점대로 20%를 깔끔하게 없애고 나면 극단적으로 말해 제약시장에서는 '주문과 배송' 혹은 '배급'이라는 형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혁신적인 정책을 완성시키려면 정부가, 공무원이 정책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그 신념은 추정에 기초한 예단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위에서 확립돼야 할것이다. '제약산업의 운명'이라는 말은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바로 지금 정책관계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그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제약업계가 약가제도 개편을 놓고 실시한 '1박2일 끝장토론'도 끝났다. 임채민 장관은 이제 '건보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의 균형점'에서 약가개편안에 최종 서명하게 된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명운이 모두 임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복지부의 약가개편 방안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건보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선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만 해도 총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건보재정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반면 일부 제약회사들이 분발 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대부분은 현행 내수중심형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다. 국부창출보다 단순 소비재 생산기업의 양태까지 보이고 있다. 2012년까지 보험약가를 53.55%까지 내리고, 연구중심 제약계로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은 그래서 충분히 이해된다. 관건은 현실과 정책 취지의 조화로움이다. 우리는 '5년동안 단계적, 기계적 인하 방안'을 제안한다. 5년동안 약가인하율을 정해 놓고, 매년 기계적으로 깎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정책 목표 달성기간이 5년간 늦춰진다는 부담이 생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와 연구중심 제약산업 재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고통스럽게 약가인하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현실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여유를 갖게될 것이다. 이렇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뢰의 확보다.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행된다는 약속의 보장 말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는 국민 앞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민 앞에서 5년동안 진행될 정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계약서에 국내 제약회사들이 서명하는 것이다. 향후 어떤 변수도 개입될 소지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에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시장 친화적 R&D 정책도 고려돼야 정부 약가개편 정책의 취약점은 여러 연구개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이나 신약 모두 이윤동기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투 트랙'으로 나뉘어 실행돼야 한다. 투 트랙의 골격은 개량신약 및 신약과 단순 제네릭이다. 무엇보다 연구력이 투입된 개량신약과 신약에는 개발동기를 과감하게 부여해 한다. 그래서 연구하면 돈이 된다는 시장친화적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책 취지대로 국내 제약산업 생태지도를 변화시키는 근본책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약가정책을 정비하는 것도 절실하다. 신약의 가치를 원천적으로 디스카운트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나, 병원이라는 슈퍼갑에게 특혜를 부여하지만 유통환경을 왜곡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비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 허가기간 등 절차는 초선진국인 반면 병목적 양태를 보이는 약가협상 기간의 혁신적 단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약산업계의 오래된 입장이다. 1박2일 소통, 산업발전으로 승화돼야 정부가 정책을 놓고 산업계와 1박2일간 대토론을 벌인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건'이다.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일각의 까칠한 지적도 있지만, 불과 두 달전만 해도 1박2일 합숙 대토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복지부로 찾아갔던 제약회사 CEO 30여명이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던 그 사건만 떠올려도 달라진 정부의 소통 자세를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건보재정으로부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값인하 정책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특허-허가연계로 쓸만한 제네릭을 내기도 어렵게 된다. 정부와 산업 모두 헤쳐나가야 할 각자의 짐이 가볍지 않은 것이다. 소통의 마당을 펼친 임 장관은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이루면서 제약산업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