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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과 KMS…아프니까 소송이다중소 제약사로 분류되는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은 7일 정부를 상대로 일괄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당초 제약협회 이사장 회사나, 연간 손실액이 많게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매출 상위 제약사들이 먼저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첫 번째 소송에 나선 곳은 2010년 회계기준으로 매출이 248억원과 13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제약사들었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속앓이로 끙끙대면서도 이른바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기위해 꼼수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소송 선택에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묻어난다.이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일괄약가인하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위협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 지원책을 기웃거릴 만큼 여유가 없었던 탓도 컸을 것이다. 이들에게 약가인하는 대표이사 사장부터 월말 급여통장을 들여다보며 안도하는 말단 직원까지 다함께 실직자가 된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괄약가인하의 부수 효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들처럼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규모 제약회사들의 퇴출이었기 때문이다.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에게 절박했던 것은 시범케이스로 찍히는데 따른 두려움을 넘어 생존 그 자체였다.따라서 이들 두 곳의 소송은 역설적이게도 '견딜만한 곳'은 시범케이스가 더 크게 보여 소송하지 못한다는 추론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현행 제약회사 70~80%는 불필요한 잉여제약사라고 말하며 퇴출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혹시 나만은 괜찮지 않을까'하는 불안심리속 낙관에 기대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계의 2012년 3월의 모습이다. 제약회사별로 경영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부터 몇백억원의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수많은 주주와 제약사 종사자들에게 매우 무책임하고 면목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다 경영상황이 더 나빠진 후에야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면 어느 종사자라서 따를수 있겠는가.지금까지 밝혀왔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쳐온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애초부터 산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수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들 조차 신약이 고갈돼 제네릭 사업에 눈돌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당장 체력이 부실한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신약개발과 수출을 운운하며 거꾸로 반값약가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정부 말 다 들을테니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산업계의 백기투항마저 외면하고, 마지막 항변인 소송마저 반목이라며 원천 봉쇄하려 한것도 과도한 행정력의 표출로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처음에는 반발하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지리멸렬해지며, 나중에는 순수히 받아들이는 무골충'으로 정부의 눈에 비치면 향후 더 큰 약가인하 정책 수용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소송은 개별 기업의 선택이나, 결과는 산업계의 미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개별 제약사들은 주목해야 한다.2012-03-08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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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칠수와 제네릭, 닮음과 차이성대모사의 달인으로 꼽히는 배칠수씨는 매일 다른 사람이다. 그는 가수 배철수도, 손석희 교수도, 이명박 대통령도 된다. 성대모사의 모델들은 그의 방송활동을 지탱해주는 원형이다. 배씨의 성대모사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보다 더 극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강렬한 특징만 발췌해 부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 성대모사를 통해 원형을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성대모사는 원형을 비추는 거울일지 모른다. 그래서 대상이 유명할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성대모사의 가치는 훨씬 더 주목받는다.배칠수씨의 성대모사 같은 현상은 제약업계에서도 흔하다. 대표적 사례가 '비아그라와 그 제네릭들' 사이의 이야기다. 배씨가 모사의 완성도를 시청자들에게 평가받는다면 제네릭들은 식약청장에게 공인 받는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다. 비아그라나 제네릭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약효를 발현하는 패턴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동등하다는 결과를 얻으면 식약청장이 도장을 찍는다. 차이점도 있다. 배씨가 성대모사의 원형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반면 제네릭들은 종종 진화를 시도한다. 정제 비아그라보다 간편하고 빠른 약효를 위해 혀 위에서 녹여먹는 필름형이나 가루약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제네릭들은 작명에 크게 신경을 쓴다. 가급적 비아그라와 닮은 꼴을 유지하려 애쓴다. '비·아·그·라.' 이 네자를 최대한 빌려 소비자들이 발기부전치료제 임을 금방 알아차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네릭개발사들은 이 네자 중에서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화이자가 등록해 놓은 상표권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찾으려 고심한다. 세지그라, 스그라, 비아신, 누리그라, 헤라크라 등등 말이다. 네글자는 피해가면서도 性의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도 눈에 뛴다. 자하자, 오르맥스 등이다. 이 때문에 식약청도 고민을 안게됐다고 한다. 제품을 승인하면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제네릭은 홀로설 수 없는 존재다. 철저히 오리지널(브랜드)에 빚지고 있다. 인류에게 새 길을 내준 오리지널이 있어 숨쉴 수 있다. 실제 발기부전치료제 이상반응 보고는 상당 부분 화이자가 한 내용들이다. 제네릭은 이상반응 등 허가사항 전반을 빌려쓴다. 그렇다면, 제네릭들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는 제네릭 판매사들도 이상반응 보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토대를 더 튼튼히 할 책임이 있다. 다른 측면의 긍정적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공로로 특허로 보호 받으며, 높은 가격을 받았던 오리지널과 달리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제네릭의 역할이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오리지널 만의 몫이 아니다. 흥미롭다.2012-03-06 12:24:48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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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근 이사장부터 소송에 나서라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제도에 탄력이 붙었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눈치보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괄약가인하제도는 무저항 속에서 4월부터 작동될 것이 뻔하다.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고, 신약개발 등 R&D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위기로 내몰것이라는 위기감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위기감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덜 노출된 상태에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찾기에 제약사들이 몰두해 있는데 따른 착시 때문이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공무원들은 일괄약가인하 관련 고시가 예정된 지난 달 29일 서울 청계광장으로 직접 출동해 시민들에게 유인물과 물티슈를 나눠주며 가격인하 사실을 복음처럼 알렸다. 정부 관계자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몸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청계광장 시민들은 예상대로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을 적극 반겼다고 한다. 제약업계는 이를 두고 일괄인하제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지적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 같은 지적일 뿐이다.뒤집어 보면 복지부가 청계광장을 직접 찾고 '법원이 효력정지 등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상과 달리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것이다. 주무 부서로서 정책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이며, 나무랄 수 없는 당연한 행동이다. 그런데도 제약업계는 남들이 하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전형적인 눈치보기다."제약산업이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회사 안에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일일 매출보고까지 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산업계의 구심점이 와해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부 눈치를 보며 집단 로펌계약과 가처분 신청을 결의했던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이 협회를 떠나면서 소송이 각자의 몫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어느 소송이든 100% 승소를 보장 받을수는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인용하는 것이라면 몇몇 곳의 가처분 신청으로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업계가 주장해온 '일괄약가인하=제약산업 몰락론'이 엄살이 아니라면 업계의 선택은 자명하다. 같은 결과를 받더라도 지리멸렬해서는 안된다. 소송에서 결판나야 깨끗하게 정책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근 신임 이사장이 소송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다른 회원사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윤 이사장이 앞에 나설 수 밖에는 없다. 그게 바로 윤 이사장에게 드리워진 시대적 운명이다.2012-03-05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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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은 어른격인 상위제약사의 몫국내 제약산업계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선거가 화근이었다. 그동안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를 맡아 사실상 국내 제약업계를 견인해 왔던 상위 제약회사 11곳은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이사장 출마를 자신들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이사회 중간 퇴장했다. 실제 중도 퇴장했던 모 제약회사 한 CEO는 선거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도 "신임 이사장 선출했잖아요. 그럼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라며 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현재로서는 이들의 회무 참여도 낙관할 수 없는 지경이며,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협회가 산업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경동제약, 명인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이사장단사들의 감정이 상한데는 나름 그 만한 사유가 있다. 협회 예산 20% 가까이를 분담하는 이들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부터 일괄약가인하소송에 이르기까지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기업집단의 CEO나 오너들이 장충체육관에서 정부를 향해 부당성을 소리높여 주장한데 이어 정부가 조금도 반기지 않는 '집단적 약가소송'까지 결의했다. 또 다양한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라면 정부의 완강한 정책의지를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그런데도 후보 출마를 선언한 윤석근 대표가 언론에게 ▲업계와 정부 간 소통 활성화 ▲제약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거래질서 확립 ▲제약산업 효율성 제고 ▲균형있는 제약협회 운영 ▲약가 외 각종 정부정책, 제도 개선 ▲관련 단체들과 협력 관계 구축 ▲한미 FTA 대응 전략 개발 등을 공약이라며 내세우자 이사장단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것같은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개별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고, 도시락으로 허기를 채우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관전평만하고, 표대결로 하자고 나서는 현실이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예컨대 일괄약가인하 소통 문제만해도 정부와 제약업계간 간극이 '1마일쯤 되는 리베이트' 때문인데 마치 제약협회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데서 모든 문제가 기인된 것처럼 몰아부치는 것을 참기 힘들었지도 모른다.다행인 것은 윤석근 신임이사장이 선거 당일부터 몸을 낮춰 기존 이사장단사를 일일히 방문해 "사죄할 것은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한 이후 행보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외곽에서 관전평을 하는 것과 플레이어로 뛴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인 만큼 윤 신임이사장으로서는 이들의 회무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이사장이 상처입은 종전 이사장단사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무엇보다 이들의 기존 노력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인정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이와 함께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신약(개량신약) 개발 등 미래 제약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균형있는 제약협회 운영'이라는 윤 이사장의 의구심에 관해 스스로 답을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종전 이사장단사 11곳의 힘은 제약산업계 안에서 실로 막강하다. 이들이 회무 참여를 않고 방관하면서 비토하게되면 제약협회가 좀체로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자칫 이 상태가 오래가면 협회 양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 제약업계 전체를 옥죄게 될 정책을 제어할 창구를 잃게 될 것이다. 이사장단사들이 지금껏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협회 회무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변화를 갈망하는 제약회사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터부시 할 수만 없는 시대다. 좀더 개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커진 것이다. 결국 온 마음으로 헌신해온 기존 이사장단사나, 변화를 갈망하는 새 세력이나 제약산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를바 없다. 윤 이사장이 진정성으로 다가선다면, 국내 제약업계의 어른격인 상위 제약사들도 관용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보수적 가치든, 변화의 열망이든 '협회라는 용광로'에서 녹여져야 하기 때문이다.2012-02-28 06:4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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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국, 커피와 우유, 그리고 까페라떼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의 무늬는 흰 바탕에 검은 무늬일까? 검은 바탕에 흰 무늬일까. 개인적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음 시험에서 또 틀려 치를 떨었던 것처럼 얼룩말 무늬는 언제라도 헷갈린다. 누군가 얼룩말의 표면적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 말할 수 없다. 한때 분명하게 알았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흰 바탕이든, 검은 바탕이든 그들은 얼룩말로 불려질 뿐이며, 그것을 몰랐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은 병아리 눈물만큼도 지장받지 않는다.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안전상비약법이 통과돼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면 소비자들에게 약국과 편의점은 얼룩말의 무늬처럼 비쳐질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아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돼온 편의점과 약국의 이질성은 세월의 세례를 받을수록 긴가 민가 모호해질 공산도 적지않다. 바로 교집합인 의약품 때문이다. 물론 약국에 더 많은 의약품이 진열되어있지만, 편의점에도 20개 이내 의약품은 있는 까닭에 소비자들의 인식체계는 흐릿해 질 것이다. '의약품=약국'이라는 등식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최근 만났던 약계 인사 두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 놀랐다.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포섭한다면, 약국도 편의점을 끌어 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안에 '미니 약국'이 생기는 것처럼 약국 일부를 '미니 편의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은행 옆 현금인출기 코너처럼 약국 일부를 구획한 후 안전상비약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력상품 일부를 판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약국이 일하지 않는 밤을 지켜내고 나면 편의점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인력을 상주시키는 문제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도 했다.약국 입장에서 관건은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될 것이다. 두 명의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비용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았다. 이 사회 안에 약사들의 헌신을 투영함으로써 약사 전문직역을 굳건히 지켜나 갈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다. 또 국민들이 질문한 편의성에 대답함으로써 더이상 많은 의약품들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혹은 유일한 방법인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으나 약사 사회 안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흐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참으로 많은 커피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언뜻 커피니까 커피 전문기업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거의 모두 우유회사들이 커피를 끌어들인 상품들이다. 커피와 우유가 퓨전된 까페라떼의 주인공은 발빠른 우유업체들의 차지로 돌아간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안전상비약 헤게모니도 결정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편의점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못지 않게 소비자 가까이 있는 약국도 변신하면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약국이 퓨전적 사고를 가지려고 한다면 종래에 지켜온 순수주의적 태도를 배격하고 다른 무엇인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발칙한 상상력이 필요하다.2012-02-23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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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와 '일괄소송'은 동격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맞서, 제약업계가 3월초 어느 같은 날 일제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이는 행정권한을 앞세운 정부의 일방적인 일괄약가인하에 대응해, 민간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제약업계는 그동안 '1000원짜리 약을 535원까지 급격하게 반토막 낼' 경우 사실상 영업이익을 낼 수 없어 제약산업 종사자 2만명 이상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신약 등 연구개발 투자능력 저하로 제약산업 자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면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제약업계의 지속적이고 공통된 주장을 '리베이트'를 방패삼아 모두 물리쳤다. 최근들어서는 한발 더 나가 일괄약가인하 못지 않게 폭발력을 가진 고강도 참조가격제를 복지부 관료들이 운운하고, 외곽 기관인 건강보험공단마저 공공제약사 설립을 이야기하는 지경이다. 제약은 산업이 아니라 '피자의 도우'처럼 건강보험을 떠받치는 밑돌이 돼야한다는 시각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개별 제약회사들의 법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다. 막강 행정권력에 대응해 민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민주적 소구 절차가 법적 다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약회사들은 '행정권력은 결코 가만 두고보지 않았다'는 트라우마에 갇혀 소송여부를 망설이다 결국 '일괄소송'으로 부담을 나눠지기로 했다.제약업계의 의기투합이 실제 법정으로 간다면,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이것은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반목일 수 없다. 반드시 이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후라야 정부와 제약업계가 새롭게 손잡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을 남겨둔 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겠으나 정부도 소송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2012-02-22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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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사들이여! 통쾌하게 복수하라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 만에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팔리게 생겼다. 바로 안전상비의약품이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이 됐다.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을 단 한번도 상상조차하지 않았던 약사들에게 이 사실은 청천벽력이다.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상처받은 약사들의 내면을 헤아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어쩔수 없지 않았느냐' '약사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 따위의 이야기는 위로보다 모욕을 안겨줄지 모른다. 뉘라서 58년 규범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상황을 눈 앞에 두고 '잘 알겠습니다'고만 할 수 있을까.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를 급조해 낸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 과정에서 반세기 이상 이 사회가 지켜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가치는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 약사대회에 참석해 '어떻게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팔릴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이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에게 했다는 '그 유명한 감기약 발언'때부터 의약품 안전성은 '슈퍼마켓 진열대의 라면'이 돼버렸다. 주말이나 야간에 열이나고 배가 아픈데 '간단한 의약품, 안전한 의약품'을 왜 살 수없냐고 언론이 묻고, 역시 의약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일부 의사들이 '괜찮다'고 훈수를 두기 시작했을 때 의약품은 졸지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물건으로 둔갑했다. 안전한 물건으로 둔갑하면서 약사들의 안전에 관한 주장은 '밥그릇'이 돼버렸다.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열이나고 속이 더부룩 한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에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기전 공공의료시스템을 먼저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매일 아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라디오에 나와 국민연금의 가치를 줄기차게 홍보하듯 편의점에서 약을 팔 수있도록 하기 전 상비약 정도는 미리미리 갖추라고 캠페인을 전개했어야 옳았다. 국가가 면허로 인정한 약사가 의약품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박카스를 왜 약국이 독점하느냐'고 자주 따져 물었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진정 국민편의성만을 생각했던 것인지 지금도 석연치 않다. 약사들 앞에서 걱정말라고 했던 진수희 장관의 표변도 여전히 당혹스럽다. 급박하게 1년을 달군 지리한 논란은 진정 국민편의성 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의문이 든다.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약사들은 김구 회장도 믿지 않지만 모법에 20개 품목 이내로 규정하고, 최소포장으로 한정하며, 신규품목 진입 속도를 미국 OTC 모노그래프라는 제도를 차용해 늦춘다는 개정약사법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국 더 많은 의약품이 슈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걱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매우 예외적인 만큼 복지부가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했지만, 이 역시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될 수 없다. 58년 약사법이 뒤집어지는 마당이니 말이다. 엄밀히 말해 약사법(藥事法)은 약사(藥師)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그런 만큼 언제든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채워져 갈 것이다.현실은 현실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통스럽지만 약사들도 현실은 수긍해야 할 시점이다. 대신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을 곧게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든 말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의약품의 실효적 지배'에 나서야 한다. '편의점은 어쩔 수 없을 때만 들른다'는 소비자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약국 3.0시대'다. 의약분업 이전 약국을 '1.0 버전'이라고 할 때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2.0 버전'이다. 약국 3.0 버전은 '모든 약국에서 알찬 복약지도'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가 약사로 불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다. '환자가 듣기 싫어해요' 따위의 변명은 던져 버려야 한다. 대신 도망치려는 환자를 불러세워야 한다. 약사로서 신념을 건 참으로 힘겨운 투쟁이 될 것이다. 향후 3년내 정착된다면 편의점 품목확대 같은 것은 걱정거리도 못된다. '이왕이면 약국간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편의점 약 판매는 끝이다. 약사들이 신념을 건 스스로의 전쟁을 통해 안전불감증 사회에 똥침을 놓기를 기대해 본다.2012-02-15 12:2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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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다? 다음 번엔 참조가격제국내 제약산업계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번 만나고 와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을 계속해 진행하는 것이 이로운지, 아니면 손해인지를 두고 또 다시 깊은 고민에 빠져 들었다는 것이다. 고민의 출발점은 임 장관의 복선이 깔린듯한 딱 한마디다.임 장관은 9일 제약업계 수뇌부이자 앞서 약가인하 소송 참여를 결의한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11곳을 초청, 조찬 간담을 가졌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반목해서는 안된다'고 원론적 수준의 한마디를 던졌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물론 대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임 장관의 원론적 한마디를 '소송을 계속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참석자는 '소송을 계속한다면…'이라는 '조건절'로 임 장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제약업계가 행정권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정부 정책과 이로부터 100%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업계가 정당한 소구절차로서 소송을 선택한 것을 반목으로 바라보는 임 장관의 시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안타까운 현상은 지레, 스스로, 과도하게 겁부터 집어먹는 업계의 나약함이다. 행정권력으로부터 낙인찍힐까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 경험에 비춰 이해할 수 있지만 다음 닥쳐올 태풍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약가일괄인하만으로도 산업계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을 매일 매일 몸으로 겪는 개별제약회사들이 '나만은 괜찮지 않을까'하거나 밉보이지 않으려 움츠려들 때 정부가 준비해온 참조가격제는 외마디 비명도 지를 사이 없이 도입돼 산업계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해 참조가격제를 보험약 가격정책의 종착지라고 밝혀오고 있다.애초 제약업계가 소송을 제기하려 했던 것은 약가인하제도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 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관행에 '과속방지턱'이라도 마련해보려는 것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간담하자고 연락왔을 때 '혹시 좋은 소식'하는 안일하고 허약한 모습을 버리고 강한 신념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고사하게 생겼다는 주장이 엄살이 아니라면 말이다.2012-02-13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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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데일리팜 먼저 혁신보건의료계는 물론 관련 산업계 전반이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 건강보험재정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됐습니다. 오래된 관행의 이름으로 본체만체했던 보건의약계 리베이트도 연중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반약 문제는 어떤가요.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갑옷'도 소비자들의 줄기찬 편의성 주장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정부 의지대로 단추가 하나 둘 풀리고 있습니다.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전 같으면 건드리기 조차 힘들었던 문제들이 논쟁 테이블에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이같은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전문가들이 독점해 온 권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정책 관철에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적 환경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었던 '의약사들의 배타적 권리'를 상대적으로 열등의 위치에 있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예전 이익단체의 주장을 경청했던 정부가 이젠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이익단체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환기입니다.약값은 제약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혈액이지만, 몇 푼이라도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소비자들은 굳이 기업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리베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사들의 주머니에 흘러드는 돈 때문에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한마디는 관행의 속사정 따위는 백안시하게 만듭니다. 늦은 밤 소화제를 한 번도 밖으로 사러 나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추상적 개념의 안전성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편의성을 선호합니다. 정부 정책의 표면적 목표는 늘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포장되고, 이를 통해 정부는 효율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독점을 풀어내고 있습니다.전환기, 데일리팜과 기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하고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약전문인터넷신문으로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사시로 삼아 나름 보건의약산업발전을 선도하려 노력해 왔다고는 하나 스스로도 턱없이 부족한 점을 느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일리팜과 기자들은 따라서 전문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갈 것임을 독자 제위 앞에서 엄숙하게 밝히고 약속합니다. 독자 알권리와 사시 위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보도원칙과 기자 윤리강령을 몸소 실천하면서 '전환의 시대' 전문언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론 확립의 장애물이 되는 사안들은 기자 윤리강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써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독자 제위께서도 데일리팜 기자들이 윤리강령에 충실한지 늘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2012-02-07 06:44:49데일리팜 -
[칼럼] 비대위구성, 본질 사라지고 정치 그림자뿐요즘 약사사회를 보노라면 '개그콘서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떠오른다. 테러범이 곧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지만 경찰과 군 관계자는 우왕좌왕 대책이 없다. '시간이 없다'고만 호들갑을 떤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를 막을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주절거린다. 군 관계자는 뚱단지를 대책이랍시고 내놓다 면박 당하면 '사람을 불러야겠지?'라며 얼버무린다. 개그콘서트는 형식에 갇힌 우리 사회 전반을 풍자하는 코미디다. 그런데 요즘 약사 사회가 개그콘서트와 별반다르지 않다. 전체 약사들은 달(상비약 약국외 판매 반대를 통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을 가리켰는데, 리더라는 사람들은 손가락 끝을 바라보며 티격태격이다.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저지해달라는 대개 약사들의 염원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무성하다. 김구 회장이 민병림 서울시지부장과 김현태 경기지부장에게 구원투수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며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두 지부장은 심사숙고 끝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김 지부장은 복지부와 협의에 참여했던 대약 임원 사퇴, 예산 및 인사권, 대약 회장 선거전까지 비대위 존속, 상임이사회 소집권 등 4대 조건을 내걸었다. 김 구 회장은 이에 임원사퇴만 제외하고 사실상 요구를 수용하는 양보안을 냈다. 민 지부장은 대약 자문위원에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권을 넘겼다. 비상대책위를 이끌어 달라는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했던 두 지부장은 3일 답했다. 협의 참여 임원 사퇴없이는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쯤되면 임원사퇴가 목표인지, 비대위 구성이 목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민병림 지부장과 김현태 지부장이 싫든 좋든 비대위 구성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시대적 소명'이나 '운명'에 가깝다. 두 지부장이 상비약 판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비판한데 대해 대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약사들이 박수를 보탠 결과물이 '비대위 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사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지금까지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더는 믿지 못하겠으니, 신속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 반대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해 달라는 것이다. 동시에 전국 약사들의 힘을 결집해 저항선을 만들라는 주문이다.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목적과 목표가 전도'된 양상이다. 비대위 구성은 '상비약 판매 반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목표 혹은 수단'에 불과한데도 작금의 대약과 두 지부장간 정치공방은 비대위 구성이 목적인양 대립으로 만 치닫고 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약사들은 속이 터진다고 말하고 있다.이달 임시국회에 상비약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이 상정될 것인지 여부를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면 약사회의 모습은 영락없는 어부지리(漁夫之利) 형국이다. 도요새와 무명조개가 싸우는 틈에 어부가 둘 다 잡아 이익을 챙기게 생겼다는 것이다. 상비약 문제는 설사 이번 임시국회를 넘겨 18대 국회에서 한숨 돌린다해서 끝날 사안도 아니다.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 대립은 진행형이다. 따라서 전국의 약사들은 비대위를 서둘러 구성, 당장 현안을 수습하고 19대 국회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기를 약사들은 기다리고 있다. 두 지부장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전체 약사들의 간절한 마음이다.2012-02-04 08:13:48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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