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이 입원환자 10여명이 20여일 동안이나 방치되는 사태가 대구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구시 달성군 소재의 복음병원(원장 김용호)이 지난 9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단 1명의 간호인력도 없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가 방치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음병원 의료공백상항 ▲2006년 3월 공동경영진 사퇴로 경영난 ▲2006년 7월 임금체불로 간호사 10명도 남지 않음 ▲달성군 보건소에 의료인력 부족관련 민원 제기 ▲2006년 12월 갑을건설이 투자·운영 준비 ▲2007년 4월 임금체불 반복 ▲7월 16일 물리치료실 페쇄, ▲7월말 주간접수계, 3병동 정신과 폐쇄 ▲7월 16일 이후 정형외과 환자 퇴행증상 발생 ▲정신과 환자 내과로 위장전입 후 성추행·살해위협 발생 ▲8월초 간호인력 부족으로 야간 환자 방치 ▲8월 13일 달성군 보건소에 민원 제기 ▲9월부터 간호사 전무, 환자 방치 ▲9월 중순 병원내 도시가스 공급 중단 노조에 따르면, 병원측의 6개원이 넘는 임금체불과 정신과 환자 무단방치에 의해 간호사가 성추행 및 살해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부분의 직원이 사직하면서 빚어졌다.이에 따라 병원 대부분의 기능이 정지됐으나 10여명의 장기 노인 요양환자들은 퇴원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물리칠료실 폐쇄로 인해 현재 입원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퇴행증세가 심각한 상태다.노조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정신과 폐쇄에도 불구하고 내과로 위장 전입한 알코올 중독환자 10여명이 하루만에 소주 100여병을 마시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까지 만연해 있다"고 고발했다.특히 의료인 공백에 따라 의약품 투약마저 간병사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노조는 "이같은 실정에도 관할 대구 달성군보건소는 병원장이 확인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경찰에 수사협의를 했다는 등의 답변만 할 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복음병원 퇴직자와 보건의료노조 대구지부는 김용호 병원장을 구속수사하고 운영정상화르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노조는 의료공백상태에 놓인 입원환자에 대한 이송조치 등 적극적인 환자 보호대책 수립을 보건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기정위 국감향응 파문이 확산되자 대통합민주신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말 억울한 것은 복지위에서도 과기정위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거기서도 국감후 일식당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았고 술도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옮겨 술도 먹고 노래를 불렀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거기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당 의원 7명이 저녁을 먹고 향응 접대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왜 한나라당만 마치 못된 정당인 것처럼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조사를 하려면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진상을 파악한 후 복지위원장도 징계해야 한다"며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지 확인해 국회의 잘못된 오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합민주신당은 6명, 우리 쪽은 2명이 참석했다. 장관으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2차로 노래방, 정확히 말해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양주도 먹고 노래도 불렀다"고 거들었다.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이날 "자제하자. 대선이 끝날 때까지 술자리를 갖지 말자"면서 "아울러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골프도 치지 말고 선거운동에만 전념해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을 갖고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개선방향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했다.진정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각각 정신장애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진정서 작성에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13명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등 관련 정신보건단체들이 참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가 공동으로 청소년 전기에너지 체험단을 구성하여 전기에너지 교육과 발전소 현장체험을 진행한다.서울불광중학교, 서울은로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전기에너지 체험단’ 총 82명은 각각 오는 11월 2일, 11월 13일 2회로 나눠 한국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소와 분당복합화력발전소로 현장체험과 현장강의로 이루어져 실시한다.청소년 전기에너지 현장학습은 청소년들에게 평소 어렵고 생소하던 전기에너지를 현장에서 직접체험하고 학습하는 에너지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전기에너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에너지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소비와 함께 합리적인 전기소비자가 될 수 있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 방침 되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결국 국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에서 2009년에는 7248억원(누적)이 더 들 것으로 추정했다.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보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60%(02년 136만세대 →07년 217만세대)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건보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도 특별한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29일 정신의료기관 환자들은 운동이나 잘 하는 무자격자 보호사의 관리 하에 놓여지고 있다며 결국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구직 카페 및 의료인력모집 사이트를 살펴보면 정신보호사 채용공고에는 보호사에 대한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다"며 "고작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는 정도로 심지어 '휴학생 환영', '운동(족구, 축구, 배구) 좋아하는 분'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장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들로 인한 인권침해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호사에 대한 규정은 그 어느 법에도 없고, 때문에 관리감독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의 결혼이민자 가정에 B형간염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주는 사회사업을 펼친다.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수는 현재 10만명 이상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은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로 제도적인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및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B형간염은 백신 발견 이후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3억5000명이 B형 간염을 앓고 있고, 이중 75%가 아시아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염 백신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의협은 2008년 창립 100주년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를 앞두고, 대국민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B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사업 29일부터 2008년 5월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의 개원의사 1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결혼이민자 가족 총 900여명에게 무료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사전에 B형 간염 항체 및 항원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이들로 선정했다.우선 1차 접종이 10월 29일~11월 3일 실시되며, 이후 2차 접종이 11월 26~12월 1일, 3차 접종이 2008년 4월 28일~5월 3일 이어질 예정이다. 접종받을 장소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지 인근 개원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무료접종지정기관 약도와 무료접종 쿠폰 등을 사전에 송부했다.이번 무료예방접종 사업에는 약 1만 도즈의 백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녹십자와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Corp.에서 지원한다.의협은 "결혼이민자와 같은 소외계층과 함께 호흡하는 의사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단발로 끝내지 않고 2008년 중순에는 접종대상을 보다 확대해 2차 사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형 간염 예방접종이 중요한 이유는 간암의 약 80%가 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되는 등 간질환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현재 간질환은 50대에서 암 다음으로 최대 사망원인으로 꼽히며, 40~50대에서는 간암이 국내 암 발생 1·2위인 위암·폐암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신생아에게 간염 백신을 기본 접종으로 맞도록 해, 현재 10대 이하에서 B형 간염 감염자는 0.5~2.5%로 크게 감소됐다.한편 2005년 현재 20대 이상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3~7%에 이르며, 국내 B형 간염 감염자 수는 220만~37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 인영약품이 성남팜을 전격 인수하고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서울지역 영업 확대에 나섰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영약품이 최근 성남팜에 대한 세부적인 자산규모 실사를 끝내고 인수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성남팜의 경영은 영남대 약대 출신의 L약사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영약품 김인영 회장은 "최근 실사를 마무리하고 성남팜을 인수했다"며 "이번 회사 인수를 계기로 수도권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영약품은 올해 전수원시약사회장인 이내흥 전무를 영입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서울까지 영업망 확대키로 하는 등 최근 공격적인 영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인영약품은 지난해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성남팜도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져 수도권 지역에서 2000억원 매출 규모의 도매업체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근 도매업계는 그 어느때보다 업체간의 인수합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영약품의 성남팜 인수가 도매업계 인수합병 붐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