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검토'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발전적 방향으로 정부, 보험자와 의약단체 간의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최 박사는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 계약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한국적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계약제 전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최 박사는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요양기관이 건보 진료에서 이탈하는 등 우려할 수준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박사는 "공급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보험환자를 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때에 해당된다"며 "강제지정제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 없이 요양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공급자들의 담합도 보험진료를 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쉽게 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최 박사는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치과, 한방, 성형 등 일부 영역에서 보험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계약 기관이 될 수 없는 예외조항 등 제어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의약계 역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협상력을 이용해 상당수의 요양기관을 건보 기관으로 인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절차의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이다.이에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방안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건보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인 의약단체가 보험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을 제시했다.최 박사는 의료단체가 집단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전년도 계약을 준용하고 계약 결렬에 대비해 공익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보완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을 요청했다.계약 범위에 대해 최 박사는 초기에는 전체 요양기관을 계약 당사자로, 보험 기관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정한 뒤 계약해지와 계약탈퇴 기준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계약제가 정착될 경우 기본 계약단위인 요양기관에서 벗어나 병상이나 의사별로 계약이 이뤄지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최 박사는 내다봤다.최 박사는 "현 단계에서는 진료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제를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들면 계약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의 비계약 기관 신청절차와 비계약기관 허용 기준을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식 원장강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인성의원에서 내과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임성식 원장(경희의대·42). 겉으로는 일반적인 의사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다.그의 출퇴근 수단은 자가용도, 대중교통도 아닌 싸이클이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게 되는 데는 그만한 계기가 있기 마련이지만, 임 원장과 싸이클의 인연은 의외로 단순하다. 당시 활동하고 있던 독서클럽에서 알게 된 선배의사의 추천이 전부.하지만 시험삼아 출근길에 페달을 밟은 것이 어느 새 출퇴근 수단이 됐고, 싸이클과 함께 한 출퇴근은 이제 막 1년을 넘어섰다.얼핏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가 이렇게 싸이클로 출퇴근 한 거리는 1만km에 달한다. 집이 있는 목동에서 강화까지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왕복 90km, 3시간의 거리를 매일같이 달린 셈이다.그가 속해 있는 카페인 '자출사'(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에서도 국내 최장 출퇴근 거리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 임 원장의 설명이다.싸이클을 타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그 동안 피워오던 담배도 끊었다. 때문에 임 원장을 찾아오는 비만환자나 젊은층에게는 꼭 자전거를 권하는 싸이클링 전도사기도 하다.하지만 자전거 출퇴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는 가벼운 사고였지만, 덕분에 앞바퀴를 갈았다.임 원장은 "새벽에 나와 깜깜한 밤에 퇴근하기 때문에 항상 엑스밴드와 점멸등을 갖춰야 한다"며 "도로도 자전거가 별도로 다니는 길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보다 친환경적·친가족적인 사람이 되다임 원장이 직접 작성한 출퇴근 수단별 대조표싸이클을 타면서 건강만큼이나 달라진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임 원장은 "출퇴근 길에 자전거를 타면 600∼700cal만 소모되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2만cal의 열량이 소모된다"며 "한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 소모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석유에 중독돼 살고 있었구나'하고 깨닫게 되더라"고 말했다.국내 교통시스템이 얼마나 자동차 위주로 돼 있는지 뼈져리게 느끼게 된 것도,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 진 것도, 들판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싸이클을 타고 난 이후다.그는 "싸이클을 타면서 건강이 좋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운동을 했다면 가족과 지낼 시간이 그만큼 없어졌을 것"이라고 귀띔했다.덕분에 임 원장의 자전거 사랑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도 전파됐다. 지난 해 여름 휴가때는 전 가족이 6박7일간 제주도로 자전거일주를 다녀오기도 했다.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주는 용돈도 각자 자전거를 타는 만큼 더 주게 됐다는 것이 임 원장의 설명. 일명 '자전거 마일리지 용돈제'인 셈이다.그는 "자전거로 가족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됐다"며 "내가 직접 하면서 자전거 생활화를 유도하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해안선 일주·대관령 기록 단축 목표"임 원장(가운데)은 주말이면 동호인들과 싸이클을 즐긴다.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더 자전거로 달리고 싶다는 것이 임 원장의 바람이지만, 그에게도 두가지 목표가 있다.내년에는 자전거로 해안선을 따라 전국을 일주하는 것과 대관령 초입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의 개인기록을 단축하는 일.임 원장은 "내년에는 혼자서라도 서울, 고성, 춘천, 부산을 지나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해안선 일주를 해보고 싶다"며 "올해 여름에는 대관령 정상까지 60분이 좀 넘었는데 60분 안으로 기록을 단축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하루라도 자전거 출퇴근을 쉬는 날이면 죄책감에 오히려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는 그는 내일도 어김없이 깜깜하고 쌀쌀한 새벽 도로에서 페달을 밟을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