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규제완화다.지난달 24일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40여가지의 규제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반응도 고무적이며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식약청은 1일 이번 개선책의 핵심과제인 허가심사TF, 생동성신속처리반의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5월말까지 운영될 허가심사TF 및 생동성신속처리반은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지연됐던 허가 관련 업무를 정상궤도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동희 허가심사TF팀장은 “식약청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한 만큼 제약업계는 우수한 의약품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책을 맡아서 부담이 클텐데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식약청은 규제완화를 통해 제약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만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허가심사TF에 대해 소개해달라연구관 4명, 사무관 1명, 연구사 7명, 약무주사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안전성 유효성 서류의 사전 검토 및 간단한 허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활동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5월말까지 400여건의 적체된 민원을 해결한다. 이후 새로운 허가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성과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정기직제로의 승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TF의 업무가 기존 허가업무에 비해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지금까지 의약품 평가부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처리했지만 TF팀에서는 원스톱 처리 차원에서 직접 허가를 하고 지방청에서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부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검토, 지방청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일을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민원서류를 5일 이내에 사전에 검토해 자료 미비로 처리가 불가능한 서류는 보완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서류 접수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로 보완하는 일이 없어진다.-TF 인력 충원으로 다른 부서의 인력난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주로 의약품평가부 및 의약품안전국 인원들로 구성됐는데 인력을 충원한 만큼 업무를 TF팀에 이관했으며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처리가 적체된 서류를 검토해주고 있는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신속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제약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TF팀은 허가 가능한 서류는 며칠 이내에 신속히 허가를 내주고 자료 미비 등 부실한 서류는 5일 이내에 보완을 통보할 방침이다. 제약업계가 TF팀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보완 가능여부 또는 기간을 TF팀에 신속하게 알려주고 보완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5월말 이후 TF팀의 활동 방향은5월말까지 적체된 민원 400여건을 완전히 해결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사전 검토 등 의약품 허가절차의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면 6월말쯤 민원만족도 및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팀을 해체할지 여부를 청 차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TF팀의 활동이 의약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직제에 따라 정식과로 승격할 것으로 기대한다.-또 다시 민원이 적체되면 유사한 TF팀이 구성되는 건가사실 업무는 정식 직제에 의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기존의 조직만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특별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이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번에 식약청에서 제약업계를 위해 많은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했다. 제약업계도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오는 5월부터 약사회는 차기 약사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직선제와 간선제에 대한 뜨거운 논란 끝에 얻어진 ‘직선제’ 보궐선거인만큼,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관심이 뜨겁다.문제는 회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직선제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규정을 수정할 시간도 녹록치 않고, 또 유권자가 될 전국 회원들의 낮은 신상신고도 선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석원 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직선제 경험을 토대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선거규정을 수정할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각 후보들을 소집해 ‘각서’ 형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데일리팜은 한석원 위원장을 만나 보궐선거 추후 일정과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또 직선·간선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의원’ 선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봤다.-원희목 회장의 18대 국회 진출에 따라 약사사회가 보궐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한약사회 원희목 현 회장이 18대 국회에 진출하게 돼 불가피한 약사회무 공백이 발생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큰 경사이지만 회무를 집행부는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해야만 하는 입장이다.당초 모든 일정은 원 회장이 사퇴하기로 했던 5월30일에 모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원 회장이 사퇴를 한 달 앞당겨 4월30일에 하기로 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선거 공고를 해야 하지만, 각 시도약사회 신상신고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무작정 공고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일단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야 한다.명부가 확정되면 바로 선거공고를 할 것이고, 개표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0일 뒤에 해야 한다.-이번 보궐선거는 제한된 시간 동안 얼마나 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은 어떠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선제 선거를 두 번 치러냈다. 정관에 따라 회장을 선출했지만 직선제가 갖는 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선거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지만 원 회장이 사퇴를 한달 앞당기면서 규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입장은 지난 규정을 토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다만,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일단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각 후보들을 소집해 직선제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후보들과 합의해 처리할 방침이다.쉽게 말해 후보자들과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하지 말아야 할 선거운동을 서로간에 약속하자는 것이다.-문제는 후보들간의 합의로 만들어진 ‘각서’형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데 있다= 물론,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 이는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하는 약속이니 만큼 스스로 잘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그것보다 선관위는 ‘돈 안드는 선거’와 ‘회원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선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후보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는 안된다. 또, 시도때도 없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등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다.직선제의 기본 뜻이 회원들의 민의를 살피자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번 선거를 직선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약사사회의 논란이 있었다. 324명의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논란의 중심이었는데.=대한약사회 정관에는 확실하게 대의원 선출 규정이 명시돼 있다.다만, 시도지부 총회석상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각 집행부 임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대표성은 분명히 있다.-하지만, 대의원 선출을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측면이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됐다= 대의원 선출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과정 자체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 만큼 대표성은 분명이 있다고 본다.하지만, 대의원 선출 방법 역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정관 개정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마지막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린다= 선관위는 두 번의 직선제 경험을 통해 선거규정의 장담점 등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이 스스로 회원을 위하고 규정을 잘 준수해 줄 것이라 믿는다.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정책 대결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후보들 스스로 약사회 발전을 위해 움직일 때 회원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낼 것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각 후보과 선관위가 수시로 협의해 약사회 발전을 중심에 둔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 후보들의 좋은 행보를 기대해 본다.

약사회장 보궐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 위해 조기 사퇴를 선언한 원희목 회장이 사퇴를 하루 남기고 소소한 자신의 감정을 피력했다.원희목 회장은 28일 오후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직선제를 향한 회원들의 열망을 확인한 순간 조기 사퇴를 결심했다"며 "직선제로 차기 회장을 뽑는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원 회장은 조기 사퇴를 결심한 연유를 비롯, 보궐선거를 간선제로 치르려 했던 당초 계획 의도, 향후 의정 활동 계획, 차기 약사회장에 대한 희망사항 등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피력했다.그는 "회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약사사회 안팎으로 제기되는 각종 위기상황에 안정감 있게 대응하려 했었다"며 "하지만, 회원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알게됐고 이에 따라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직선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약사회는 결집력과 단합된 힘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차기 약사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잘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자신의 뿌리가 약사회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원 회장은 "약사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성취한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며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존경받은 약사회장보다는 '사랑받은' 약사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회원들의 그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사회를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한편, 원희목 회장은 오는 30일 부로 대한약사회장을 공식 사퇴하며, 박호현 부회장이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는다. 차기 약사회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경에 선출될 전망이다.

"이 녀석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싶어요. 약국해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서울 영등포구에서 산호약국을 운영하는 우석락 약사(54).요즘 그는 색소폰 연주 삼매경에 푹 빠져 있다. 색소폰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이 집안 공기를 가득 채우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단다.우 약사가 색소폰을 처음 시작한 것은 선화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딸 연지(16)와 새끼 손가락을 걸고 한 소박한 약속 때문이었다.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연지가 훗날 독주회를 열 때, 아버지와 화음을 맞춰 색다른 막간 공연을 선보이자고 한 약속이 바로 그 것."우리 딸 독주회 때 피아노 연주만 쭉 나오면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그 때 딸 녀석과 호흡을 맞춰 연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우 약사의 막내 딸 연준(11)이는 성악에 재능을 보이고 있다. 두 딸과 아버지가 모두 음악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작년에는 구약사회가 주최한 ‘가족 음악회’에 참여해 관심을 모이기도 했다.큰 딸은 피아노, 아버지가 색소폰을 연주하고 막내 딸이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료 약사들의 부러운 시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우 약사는 말한다.우 약사는 매일 한 시간씩 집안에 마련한 딸 아이의 방음실에서 색소폰과 씨름한다.엄청남 폐활량과 복식 호흡을 요하는 악기인지라 한 시간씩 연습하고 나면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운동이 된다고 한다."한 시간씩 불고 나면 머리가 어질어질하죠.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해요. 악기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악기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도 할 수 있게 되더군요."두 딸의 '아빠 멋쟁이야'란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싹 가신다는 우 약사.그에게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동료 또는 후배 약사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쾌한 답변이 돌아온다."남과 비교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중단하지 마라."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 또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일인 만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쉽사리 연주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초조해 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 악기를 가까이 하라고 했다.약국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음악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넘나들고 있고 말하는 그의 환한 얼굴에는 '평안'이란 단어가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가 다음주 5월부터 시작된다.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화와 사업용계좌 사용 등 세무신고 제도가 일부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국가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이에 대해 ‘#약국세무 통’ 김응일 약사는 자신의 약국에 맞는 소득 산출방법을 사용해 그에 따른 무기장 가산세, 기장세액 공제까지 반영해 실부담액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한다.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김응일 약사와의 일문일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운데 올해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2007년 1월 1일부터 약국은 물론이고 약사가 하는 모든 사업장은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기장하지 않은 약국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의 약국은 복식부기를 기장하면 15% 세액이 공제되는 해택도 추가됐다.기장 하지 않는 약국의 경우, 국세청이 발표한 경비율을 곱해서 경비를 산출하게 되는 데, 양약 매출액, 한약 매출액에 대한 경비율이 인하됐다. 즉, 이는 경비를 더 적게 인정해준다는 것이며 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의미다.종전에는 직전년도 수입액이 3억 미만인 약국은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므로, 경비계상 때 증빙이 없어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약국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됐으므로, 5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 없이 경비로 계상하려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한다.이번 소득세가 작년 치므로 그 기간 내 사업용계좌에 나타난 경비에 한해 수입과 지출을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화는 돼 있지만 불이행 시 받는 불이익은 2008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9년도 종소세 신고 시부터 적용된다.세 번째는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심평원의 심사에 의해 금액을 지급 받을 때 총약제비의 3%가 원천징수였던 것이 작년 7월 1일 공단 지급분(6월 조제분)부터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 등의 3% 변경이 됐다.때문에 원천징수된(미리 낸) 소득세가 적으므로 이번 종소세는 기존보다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둬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수입] 수입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고 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수입금액이 잘못 책정되면 소득세 자체가 잘못된다.수입금액은 전년도 7월과 올해 1월, 총 2회의 부가세 신고서상 기재한 수입금액(매약 매출액+조제 매출액)을 단순합산 한 금액이 세무서에서 통보가 나올 것이다.이 통보금액이 정확해야 소득세 금액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전, 세무서의 통보 수입금액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흔히 약국가에서 간과하는 수입금액 계상의 문제점은 비급여 조제매출(비만약,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제 등)은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빼도 되는 줄 알고 누락시킨다는 것이다.그러나 매입근거(메이커의 인수증)는 있으나 재고가 없다면 매출로 보게되고 결국, 수입금액 누락으로 판명된다.이럴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가산, 정정해야한다.아울러 예를 들어 6월 조제 매출액을 7월 1일에 청구, 심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금액 확정이 미정인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조제매출 신고가 안되는 경우 많다. 6월~12월 사이의 조제 매출액 또한 감안, 정정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판매 장려금이 있는데 흔히 영업사원들이 “10만원 미만일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약사들이 신고한 특정 회사 판매장려금 총액과 해당 제약사가 신고한 판매장려금 총액이 상이할 경우, 제약사가 조사를 받게되고 그 결과 누락금액이 큰 약국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지출] 사업용계좌에 남겨야 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에 그 근거가 남겨야한다. 약국의 필요경비는 크게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구입비로 나눌 수 있다.인건비의 경우, 세무사에 인건비를 보고해야 하고 반드시 보고된 금액이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종업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액’만 인정한다.증빙은 원천징수 영수증은 물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한 지급액도 포함된다.임차료의 경우도 사업용계좌에서 건물주의 통장에 이체된 금액만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주가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원치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한다.아울러 의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는 부가세신고 시 첨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주로 전문약 매입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액)이 합쳐진 금액이 된다.그 외에 손실 경비가 있다. 약국의 완전한 손실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개봉불용약과 파손 약 등의 가액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손실로 경비 반영이 가능하다.단,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한 무상 드링크의 경우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하다.이밖에도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약국경비로 인정된다. 단, 나홀로 약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기타] 이 외에 특별히 약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타 유의사항에는 소득공제가 있다. 배우자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자 공제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약사들이 흔히 빠뜨리는 공제가 부양가족 공제다.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인적공제대상자냐 아니냐 에는 판정시기가 있다.일반적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망자,장애 치유자는 사망일, 장애 치유일 전일의 상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 2일 사망자도 그 전일인 1월 1일의 상황(생존)으로 공제 대상자가 된다. 즉, 2007년도 중 사망자한 자는 모두 공제대상이라는 것이다.장애자 공제의 경우 2007년 1월 2일자로 완전 치유됐다면 원칙상 전날인 1월 1일 현재의 상태, 즉 장애자로 공제대상이 된다.이는 “사망,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는 예외규정에 해당된다.이 밖에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 기부금(금액)만 공제 대상이었던 것이 2년 전부터 용역도 기부금 공제가 된다.예를 들어 태안에 자원봉사를 했다거나 수재민돕기에 나섰다면 1일 5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수령해 증빙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종전에는 무기장 신고 시 약사의 자력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가 의무화되어 무기장 가산세, 경비율 인하, 배율(2.4)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무기장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세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에 유의해 신고 유형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