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소재 일호약품이 지난 8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호약품이 어음 4,000만원을 막지못해 부도처리 됐으며 원인은 불법거래와 관련 세무당국의 추징금 때문으로 알려졌다. 즉, 일호약품의 불법 세무거래로 세무당국이 거래 병원에 추징금을 압류하겠다고 예고하자 병원이 일호약품에 결제를 해주지 않았으며, 수금을 하지 못하자 자금난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것. 일호약품은 병원 간납 도매상으로 업계에서는 부도규모를 10억원 미만으로 추산했다. 한편, 일호약품 부도와 관련 채권단 회의는 오늘(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이 진료비 환급사태가 빚어졌던 백혈병 환자 진료 기준과 관련, 진료비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급여화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실상 치료중 환자 개인별 경과상 발생하는 편차는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해 발생한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사태와 관련 ‘백혈병 진료비 환급에 있어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건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협조를 구했다. 병원협회는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 사태와 관련 의사협회 및 의학회 등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학회를 중심으로 비급여-본인부담사례 가운데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자료를 종합해 세부적인 개선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병협은 진료비 환급 사태가 건강보험정책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해당 진료비심사기준을 의료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급여화하거나 비급여 진료로 인정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관련학회 전문의학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의견서는 먼저 ‘치료중 환자의 질병 경과상 개인편차로 인해 용인돼야 할 부분’에서 ▲B형 간염 보균 혈액질환자에 라미뷰딘 예방적 투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집 후 부족한 조혈모세포 용량 보충을 위한 추가 골수 조혈모세포 채취 등 5개 진료행위를 꼽았다. 또한 ‘보험급여를 위한 심사기준 또는 고시에 정한 평균진료 기준으로는 최적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혈액질환자의 이식 및 항암치료 기간 동안의 총정맥영양공급 ▲혈장교환 ▲혈전미세혈관병증시 혈소판 수혈 ▲혈액제제 수혈 ▲과립구 수혈 ▲카디옥산 ▲Eglandin 등 9개 행위를 꼽았다. 이와함께 이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구제항암화학요법, 1차 재배도스 사용, 관해 후 공고요법시 mitoxantrone 사용 ▲혈구탐식증 환자에서 치료약제인 etopside, cyclosporin, IVIG 사용 ▲항구토제 사용 ▲위궤양치료제 사용 ▲solucortef 사용 등 13개 행위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 밖의 부분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FLANG regimen, 혈액응고지표검사 및 혈청 EBV 검사 등을 개선대상으로 제시했다.

의사협회가 정부가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현행대로 정액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정액구간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정액제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김성덕 회장대행)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9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지난 4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은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이용시 정액제는 유지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액구간을 총 진료비 1만2,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 이하는 4,000원으로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정액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한 급여비용 환수와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등으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및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12개월 분할납부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24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을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부당금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마련한 뒤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중 업무정지기간 10일 이하인 경우는 사안의 경미성을 감안해 부당금액만 환수토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건강검진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건강검진 인력·시설 기준을 현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규정할 것도 주장했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히 구분하는 의학적 기준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소액진료 위주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환자수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와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원셀론텍(회장 장정호)은 영국 합작법인 'RMS Innovations (U.K.) Limited(이하 RMS UK)' 설립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 자사 재생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영국 내 재생의료가 가능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RMS UK는 런던대학의 영리를 추구하는 교육법인 런던대학 비즈니스주식회사(UCLB& 4510;University College London Business PLC)와 총 200만 파운드(한화 약 40억 원) 규모로 설립하게 되며, 양측이 각각 50대50으로 현금을 투자하게 된다. RMS UK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될 업무는 세원셀론텍의 RMS를 올해 말까지 왕립정형병원 내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RMS 공급계약을 오는 5월 말 이내 체결할 계획이다. RMS UK는 100만 파운드(한화 약 20억 원)에 이르는 H타입 RMS설비(RM Platform)를 세원셀론텍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왕립정형병원의 협력 속에 영국 현지 환자치료는 물론 재생의료 기술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H타입 RMS설비 내 장착될 15만 파운드(한화 약 3억 원) 규모의 RMS 별도 장비를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세원셀론텍 RMS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는 권혁동 상무는 "RMS UK를 통한 영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으로써 RMS의 세계시장 진출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원셀론텍은 현재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BIO 2007 행사에 독립부스로 참가해 중남미와 유럽을 비롯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 속에 RMS의 해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투여금기에 대한 적정 사용 정보 가이드라인 개발 등 올해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 사업에 12억이 투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용역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 사전공고를 통해 총 15개 과제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의약품 관리 선진화 연구 분야에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해설서 발행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GCP) 해설서 발행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식약청과 소비자단체간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교류 강화 방안 연구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 및 신고 활성화 방안 연구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 시판 후 감시 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질환별(알레르기 포함) 투여금기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 가이드라인 개발 ▲비만치료제 소비자 사용 행태 분석 및 효율적 사용 방안 연구 과제가 진행된다. 의약품 기준 규격연구 분야에 의약외품 원료 규격 제정을 위한 규격 연구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의약품 품질평가 연구에는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안전관리 연구 및 전성분표시제대비 화장품성분 관리방안 연과제가 선정됐다. 의약품등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 분야는 ▲일반인을 위한 의약품 복용 정보방 구축 ▲새로운 항암제 평가기법 향상을 위한 연구 ▲행동약리 모델을 이용한 약물의존성 시험법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약품 동등성 연구에 생동성시험 온라인 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연구과제 용역연구사업 과제 사전공고와 관련 국내 우수한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