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후임에 변재진 현 차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22일 "변 차관이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라면서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용문 전 복지부 차관,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조직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인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유 장관이 이미 지난 4월초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인선실무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 의료서비스 질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상위 8~9개 병원에 오는 2009년부터 최대 4억9,000만원까지 진료비가 추가 지급된다. 반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8~9개 병원은 2,500만원에서 최대 5,100만원까지 진료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을 22일 오후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43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AMI), '제왕절개분만'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43개 병원을 5등급으로 나눠 상위 1등급에게는 진료비의 1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은 1~2% 수준에서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는 2008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09년에 최초 반영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공단부담금을 근거로 최대 9%의 가산금(진료비 크기가 큰 상위 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경우)을 적용할 경우 AMI 9개 기관 한 곳당 4억원, 제왕절개 9개 기관 한 곳당 9,200만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최상위 등급 병원은 두 개 항목을 합해 한 곳당 최대 4억9,200만원까지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반해 최하위 등급 기관은 한 곳당 2,500만원에서 5,100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가감지급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본사가(한국대표 군터 라인케) 한광호 명예회장, 한태원 회장, 백수의약이 보유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한광호 명예회장은 앞으로도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명예회장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더욱 성장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방침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1964년 한광호 명예회장이 설립한 백수의약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 1976년 50대 50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군터 라인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사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인 제품들뿐 아니라 한광호 명예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한광호 명예회장과 한태원 회장의 도움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광호 명예회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2006년 1,000억원 매출을 달성했으며 주력제품을 통한 1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 발표가 당초 21일에서 23∼25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당초 5월 중순 이후 협정문을 공개키로 했다가 내부적으로 지난 21일로 확정했으나, 또다시 23일 또는 25일로 연기된 것.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미FTA 협정문 발표가 23일이나 25일경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한미FTA 협정문 공개 왜 미루나?'라는 논평을 내고 "만에 하나 정부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재협상 요구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알려진 협상결과가 치명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도 정부는 재협상이건, 추가협상이건, 협정문에 추가하는 형식이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외면했었다"면서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정문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자구수정을 빙자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정부는 즉각 협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밀실재협상을 중단하고 먼저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가 여약사부회장과 여약사위원장을 공개모집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22일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임원을 공식 모집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말까지로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약사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 의약품 표준화, CTD(국제공통서식) 세부 운영기준, KiFDA(의약품정보화시스템) 등을 비롯한 의약품 허가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와 관련 그동안 업무지침, 질의회신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토기준을 관련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중 허가지침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규정 개정은 허가 신고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식약청이 올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이번 허가규정 개정에서는제형코드 등 의약품표준화 규정, 2010년부터 시행되는 CTD(국제공통서식)규정, 의약품정보화시스템(KiFDA) 활성화 등 새로운 인허가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수입 품목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개정을 위해 23일까지 제약업계 및 관련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