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간 '비대면 진료·약 배달' 논의가 내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의료계와 산업계 등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다만 '처방전을 어떻게 전달할지', '조제약 전달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하는 주요 어젠다라는 설명이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 정책현안 토론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위한 약사회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장 폐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스템 유지를 원하는 산업계와 약사회 간 충돌관계 형성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현재 비대면 진료는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배달업체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먼저 약사사회 내 관심이 가장 큰 배달전문약국 현장점검 실시 결과를 공유했다. 약사회가 배달전문약국 3곳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피스 내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와 명찰 미패용을 확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으며, 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진입이 불가능한 2곳의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재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양연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환자가 약을 조제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방전 전달 방식과 조제약 전달 방식을 어떻게 할 지가 향후 논의돼야 하는 과제"라면서 6월 보발협 회의 등을 통해 처방전 전달 방법과 조제약 전달 방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전달 방법과 관련해 조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허용한 것과 같이 팩스 등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환자의 처방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안 문제와 중복 조제를 비롯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반드시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 표준화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표준화된 전자처방전도 앱을 통해 특정 약국으로 뿌려질 수 있으므로 앱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하거나, 전문 배송업체 또는 택배·퀵 등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대리인 약 수령이나 배송 등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적합한 복약지도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이나 약력 검토, 처방전 중재 등을 통한 기존 방식 보다 고도화된 복약지도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조 부회장은 "또 복약지도, 업무 증가 등 부분은 적정한 수가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업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진료 조장, 병의원-약국 담합행위 조장, 공장형 조제약국 등장, 탈법적 운영 발생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고 중단 건의, 플랫폼 법적 고발, 제휴 약국 윤리위 회부 및 법적 고발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8만 약사를 대표하는 전국 약사 임원들이 정부의 약 배송, 화상투약기 도입 움직임에 대한 강력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오늘(28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임원들은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보건의료제도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한 경제 논리와 편리성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한 투약과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대면 투약 원칙과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제도 아래 다양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인데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이란 미명 하에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약 배달 앱 업체가 난립해 불법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운영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 편의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대면투약 원칙과 의약품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추진과 약화사고를 유발하는 약 자판기 도입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며 “불법 약사행위를 일삼는 약 배달 앱 업체를 즉각 처벌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즉각 폐지해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보급을 위한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가 당초 예상됐던 6월 중에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8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중점 현안과 그에 따른 회무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관련 설명에 나선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ICT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에 예상됐던 6월 중에도 관련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5월 중에 예상됐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가 복지부 장관 인사 청문회 진행 등으로 인해 한달 뒤인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6월 중으로도 본회의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여부의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일영 이사는 “약사회는 앞으로 화상투약기를 ‘약자판기’로 명명하려고 한다”면서 “약 자판기는 국민의 편익이 적은데다 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에 제공될 투약, 복약지도 서비스가 축소되는 만큼 실증특례 검토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만나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대해 이야기하니 많이 놀라더라”면서 “약은 건강을 낫기도 하지만 병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약을 두가지 이상 복용할 때에는 꼭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자판기는 모 기업이 약사 몇명을 고용해 야간에 판매한다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약 자판기가 들어서면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까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은 문제가 있다”면서 “약사법 상 원칙에 대한 현안은 원칙적 규정과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약사 임원과 분회장 400여명이 경기도 용인에 집결했다. 임원들은 물론 참석한 내빈들도 화상투약기, 약 배송 저지를 약사사회 최대 화두로 꼽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늘(28일)부터 1박 2일 간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진행하는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숍’이 개막했다. 최광훈 회장은 “우리에게는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화두인 약배달앱(대면투약 수호)과 화상투약기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외에도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을 비롯해 한약사와의 직역 구분 사안 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쉬운 현안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각 시도지부 혹은 분회별로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역주민 대상 지역사회 약료(방문약료) 서비스,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활성화에 보다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현재 약사사회 최대 화두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화상투약기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특히 이들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지원 문제와 지원 관련 약사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달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문제를 비롯한 약사법 상 원칙에 대한 현안은 원칙적 규정과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전문 직능인 약사 직능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약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데 약사사회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며 “약사 직능이 비대면 진료 추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적 전자처방, 화상투약기 등 여러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사 직능의 이해에서만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6.1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지난 전국 임원 워크숍 때에 비해 내빈들의 참석률이 저조했다. 이날 행사 내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전혜숙 의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식약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최대 화두인 화상투약기, 약 배송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동네약국 기능 유지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 내빈으로 참석해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화상투약기 등 약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현재 약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화상투약기, 약 배송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 중 한명이다. 이 정책관은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국민 편의를 중심에 둔 조제, 투약 방식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 혁신 기술을 통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큰 흐름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편의성과 함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현재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화상투약기와 약 배송, 약 배송 전문 약국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추진 부분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약국의 기능이나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속에서 비급여 약을 조제, 배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비대면진료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큰 흐름에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 배달과 관련해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의약계와 논의할 것이다. 제도화 이후에도 대규모 자본에 의해 약 배송만, 비대면 진료만 하는 전문 약국이나 병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자처방전으로 변경된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방법을 회원 약사들에 설명하기 위해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의보위원회는 회관에 설립한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 회원 약사들에게 배포했다. 의보 담당 최봉수 부회장은 이번 동영상에서 “좋은 제도임에도 첫 시도가 불가능해 접근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기만 하면 쉽게 접수 및 청구까지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했다”며 “컴퓨터에서 직접 시연하면서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했다. 또 “약사 회관에 촬영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 시간이 ?기지 않고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 약국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촬영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3월 회관에 자체 미디어 스튜디오를 만들어 신속하게 회원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촬영, 편집하여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면 투약관리료와 투약 안전 관리료 설정 방법, 제2회 복약지도 경연대회 경연팀 촬영, 제2회 뮤직페스티벌 촬영,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방법 촬영, ‘팜 페어’ 및 연수교육 사전 신청 및 이수 방법 등을 촬영해 배포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62개 시군구에 도심형약국 54곳과 비도심형약국 8곳이 설치 운영된다. 쟁점이었던 약사 인건비의 경우 약사회는 시간당 4만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 안대로 시간당 3만원으로 결정됐다. 27일 지역약사회에 공지된 공공심야약국 운영 계획을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매일(공휴일 포함)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시 약사의 업무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녁시간에 일시적으로 폐문했다가 저녁 10시 개문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지원금을 보면 도심형 공공심야약국에는 기본 운영지원금 270만원(3만원*3시간*30일)에 리플렛 배포 홍보비 54만원, 싸인몰 홍보비 20만원 등 월 평균 지급 예상액은 360만원이다.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약국이 받는 360만원에 매월 운영 지원금 250만원이 추가돼 6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도심형-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은 이용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100만원의 비용이 1회 추가 지급된다. 이에 시도약사회와 분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내달 8일까지 약국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 지원 사업인데 약국을 구하지 못하면, 향후 본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약사 직능의 대국민 신뢰 제고와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확대 저지를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이라며 "공공심야약국 모집과 운영 등에 대한 시도지부 및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완료되면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6개월 시범사업 정부 편성예산은 16억 6200만원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28일)부터 1박 2일간 용인 대웅 경영개발원에서 열리는 전국 임원 워크숍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약사들만의 행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28)과 29일 양일간 용인 대웅 경영개발원에서 ‘2022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천안에서 열린 전국 임원대회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대면 행사다. 이번 전국 임원 워크숍은 3년만에 열리는 대외 행사인데다 최광훈 집행부 취임 후 첫 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더불어 화상투약기, 약 배송 저지 등 약사사회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내빈으로 참석할 정치권, 정부, 국회에 약사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정 부분 긍정적인 약속도 받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약사회도 6.1 지방선거 직전에 행사 일정을 잡고, 사전에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각 정당 VIP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되는 행사의 내빈은 약사회의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늘 오후에 열리는 개회식 행사에 참석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내빈은 김상희, 전혜숙, 서정숙 의원 등 약사 출신 국회의원 정도다. 여·야 당대표는 사실상 불참을 통보한 상태이며, 그 밖에 초청장을 발송한 다수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회의 행사 진행 일정, 장소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 일정을 잡았지만 오히려 선거와 너무 가깝게 행사 날짜를 잡으면서 정치권의 참여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행사 전에 이미 사전투표는 끝난 상태인데다 정식 투표날을 2~3일 앞두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의 참석이 쉽겠냐”면서 “토요일 오후 용인 행사이면 주말 하루를 빼야하는건데 막바지 선거운동으로 바쁜 시기에 참석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참석을 높이려고 했다면 적어도 투표일 2~3주 전으로 행사를 잡았어야 했다”면서 “날짜 선정 자체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약사들만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3년 전 열린 전국 임원 워크숍 행사 때의 분위기와는 상당 부분 다를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지난 2019년 천안에서 열린 직전 임원 워크숍에는 여·야 당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도 8명이 참석해 약사사회의 세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VIP 내빈의 참석률이 높은 게 전국에서 모인 임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더불어 현 집행부의 대관 능력을 드러내 놓고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부터 임원들만의 자리로 의도한 것이 아닌 VIP 내빈들을 초청했는데 불참한 것이라면 약사회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있는건 사실”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관내 배달전문약국 4곳을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약국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약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약배달 전문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은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등 4곳이다. 또 시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약사법 미준수 사항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신성주 부회장은 “약사사회를 왜곡하고 회원들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약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비도덕적 약사 행위와 약사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위는 약배달 플랫폼업체가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전문약 표기 및 가격까지 표시한 광고행위를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환자가 특정 전문약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방식과 함께 한 가지 품목을 최대 1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플루언서 광고를 보고 약배달 플랫폼업체에서 첫 약배달을 받을 경우 네이버페이 5천원 증정 이벤트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