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보이콧에…'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불투명

• 정부 "의사 ·약사단체와 협의가 우선" 한 발 물러나
• 약사회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재고돼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가 의, 약계의 연이은 협의 중단에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제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협의체 구성도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초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단체와 전문가들의 비대면진료 추진 관련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진료협의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만남을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의사협회에 이어 약사회까지 관련 협의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현재는 관련 활동이 올스톱 된 상태다.

실제 복지부 주도로 지난 6월 초에 열린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사전 모임 자리에도 의사협회는 불참했다.

한발 더 나아가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와의 일체 대화, 협상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이며, 보발협 회의를 비롯한 전자처방전 협의 등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주체인 의사, 약사 모두 정부와 논의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니 정부도 당장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제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 단체, 기관들을 아우르는 협의 방식 이전에 의-정, 약-정 협의부터 먼저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과 정부의 다자간 협의가 아닌 정부와 의료계, 정부와 약사회 간 협의를 통한 논의와 제도 추진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 우선 의-정 간 논의가 먼저라고 보고 있다. 추후 약사단체와 협의도 따로 진행해야 하지 않으까 싶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우선이지 않겠나. 당초 계획했던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은 기한이 늦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태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제제를 내리거나, 종료 시점 등에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면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