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한 것은 전문 요양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의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만큼 시범사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다.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종류를 보면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이다.이에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으로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또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 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고 수십 만 노인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폐기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 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일 6.1 전국 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열고 19명의 간호사 출신 당선자를 축하했다.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영희 전 의원(16대), 정영희 전 의원(18대), 윤종필 전 의원(20대) 등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시·도 회장, 산하단체장 등 간호계 지도자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은 간호사 출신 당선자들을 축하 격려하고 추후 연대감을 통해 간호계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림 회장은 "타 보건의료전문직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간호계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 것에, 당선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간호의 전문지식과 경험, 성실성과 세심함이 의정활동 수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임기 동안 준비한 정책과 비전이 실현돼 국민 행복을 위한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간호계와 당선자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돼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여기 모인 우리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다. 점점 커질 간호사의 역할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간호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간호계에서 더 많은 정치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힘을 모아 간호계의 큰 힘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님께서 자리에 계속 계셨다. 참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간호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모이고 있다. 환경 변화를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축하연에 자리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19명도 쏟아지는 축하에 화답했다.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은 "장대비가 내려도 인천지역구 의원을 찾아가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렇게 인천에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간호법 제정 노력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은 "선거운동기간에 내 손녀도, 내 딸도, 우리 며느리도 간호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 국민이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주리 경기도 과천시의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안다"며 "기초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당선인들의 인사말이 끝난 후 간호법 경과 과정 및 간호정책 현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설명했다. 축하 케이크 자르기에 이어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인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당선자 36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2.8%)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간호사 당선자는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회 시·도의원 4명, 기초의회 구·시·군의원 14명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9일 시약사회관 2층 동행 카페에서 각 분회 담당 임원 참석 하에 약 배달 긴급 대응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약 배달 관련 대한약사회 정책 현안 공유 ▲약 배달 플랫폼 난립 사례 및 예상 피해 공유 ▲인천지부 정책 방향 모색 및 이의 시행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조상일 회장은 “비대면 진료 약배달 허용 뒤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민 건강 파탄에 합의를 했다”며 “안정성은 무시하고 편리성만 강조하는 정부와 이윤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기업들이 국민의 건강을 킬링필드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조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과 약사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두영 정책이사는 간담회를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 선정하면서 약 배달이 제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면투약을 대원칙으로 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약배달 대응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백승준 부회장은 “지부 차원의 대응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회원들이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며 대한약사회-지부-분회 간 지속적이고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이에 따라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대면투약 원칙 고수 홍보 ▲회원 참여형 콘텐츠의 개발 등 회원들의 해당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약 배달 관련 피해 방지 정책 마련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이 밖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회원들의 약배달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콘텐츠 개발 ▲약배달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들의 탈퇴를 촉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약배달 플랫폼 대응 관련 행동요령 개발 및 이의 배포 ▲약배달 플랫폼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 ▲창고형 약국 관련 적극적 대응 등의 의견도 개진했다.더불어 대한약사회에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로 인한 사회적 피해 연구 용역 추진 ▲비대면 진료 앱에서의 ‘약조제 거부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 대응 ▲약배달 약국 제보에 대한 홍보 강화 ▲학술적 접근 및 분석을 통한 근거 중심의 선도적 정책 제안 ▲약 배달의 제도화를 위한 회원 권익 보호 정책 마련(복약지도 관련 서식의 일원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 표시 의무화 등)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시약사회는 해당 건의사항과 함께 약 배달 관련 사항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해 백승준 부회장(대한약사회 약국 이사)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 후 참석한 임원 전원은 약 배달 반대 결의 대회를 갖고 편리성만 추구해 국민 건강을 등한시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동시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시 종료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원단은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불법 행위를 일삼는 약 배달 앱 업체의 처벌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이지욱)가 제주도에서 상임이사회의를 겸한 전지연수를 진행했다.동문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지욱 회장과 권영희 자문위원 및 상임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지연수를 가졌다.이지욱 회장은 "3박 4일간 임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한 감동을 느꼈다"며 "숙명약대 개국동문회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문회는 이날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사업과 정기총회 일정,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일부 약사들은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반면 사업 실효성과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다.식약처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추진된다. 마약류관리법 제52조2에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다. 세부 조항엔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시범사업 전부터 약사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거, 폐기까지 담당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또한 적정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서울 A약사는 “이미 마통 시행으로 다들 불만이 많은데, 먹고 남은 마약류까지 약국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서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혹시라도 전국적으로 추진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광주 B약사도 “5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으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처방 받은 환자들은 마약류 분류를 하기 힘들 것이고, 결국 새로 처방 받는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폐의약품이 수거되는 시점을 생각하면 5개월 안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이어 B약사는 “마약류는 관리 부담이 커서 직원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약국 뿐만 아니라 참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 후 마약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약사들도 예산을 포함한 사업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 C약사는 “일반적인 폐의약품과 달리 관리가 더 이뤄져야 하고 약국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다. 다만 부담만 늘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활성화가 될 수 없다”면서 “또 환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며, 마약류라는 걸 알렸을 때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식약처와 약사회는 7월 운영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와 소통하는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9일 법률 자문을 위해 김준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동 대학 로스쿨에 재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자문과 법무법인 로고스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분야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권영희 회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약사정책과 약국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 고문변호사 임기는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국들에 의약품 배달이 불법임을 알리는 리본과 포스터가 부착된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 배달 앱 논란을 야기한 정부에 항의하고,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본과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자료를 회원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권영희 회장은 “정부는 약배달앱의 불법적 의약품 광고 행위, 의약품 오남용 방치,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과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권 회장은 “약배달 전문약국, 절충형 약국이 생기는 기형적 불법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 항의하고 시민들에게 약배달앱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회원약국에 리본,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자료를 배포한다”며 회원 약국의 협조를 당부했다.표어포스터엔 ‘불법 투약 조장하는 한시적 고시 중단하라’, ‘의약품은 약사와 함께 다루는 국민건강의 소중한 자산’이 적혔다. 리본에는 ‘의약품 배달은 불법입니다. 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센터’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서울시약은 식약처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우리나라 조제 환경상 마약류 포함 여부를 환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환자에게 마약류 포함 여부를 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 전부터 지역 선정에 부딪혀 삐걱대고 있다.식약처는 사업자로 대한약사회를 선정하고 서울 지역 125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다.식약처는 지난 2019년부터 약사회와 논의를 이어오다가 올해 1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약국이 마약류를 환자로부터 수거해 도매업체에 전달하고, 도매업체가 다시 의료폐기물 폐기업체에 전달해 소각·폐기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하지만 서울시약사회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약사회는 사업 실효성이 없고 별도 사전 논의도 없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임이사회를 통해 불참을 결정했다.지역 약사들도 약국 관리 책임은 높은 반면 지원금이 현저하게 낮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또 소비자 인식 교육이 우선돼야 할 사업이라며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현 사업계획상 125개 약국에는 매월 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폐기물 마약류 관리를 위해 철제 보관함이 지원될 예정이다.지역 A약사는 “마약류 관리는 엄격해야하는 만큼 약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업무다. 물론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역할의 중요성과는 달리 예산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A약사는 “사용 후 마약류 관리는 환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설령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마약류를 찾아서 약국에 가져올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하고 그 부분은 마퇴본부나 NGO단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당장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와 약사회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가능한 다른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도매업체와의 협조 등 여러 논의가 남아있다.약사회 관계자는 “125개 약국이 가능한 다른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아 시도지부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당초 식약처는 약국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지만 기재부 삭감 조치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1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서울 12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