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4일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화상투약기와는 상충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회를 하지 않을 시 대정투 투쟁을 예고했다. 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서울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하려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보건의료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대면 투약 역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건강권 보호의 필수 안전장치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하여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에 있어 무한책임을 가지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약품이야말로 안전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의 산물이 화상투약기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서울시약사회 2만 약사 일동은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광주시의료원의 한의진료 시행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광주한의사회는 14일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될 광주광역시의료원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의료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광주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양·한방 의료를 두루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큰 의지가 담긴 것으로, 공공의료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군의관, 공중보건의, 일선 보건소 진료실 등 의과 단독으로 운영되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다수의 농어산촌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공공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또한 군부대 내에도 다수의 한의사 군의관들이 배치돼 부상 장병 회복과 재활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한의사회는 "근래 들어 다수의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내 한방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한방 협진을 통해 진료 질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시의료원의 조치는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이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이 더욱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이들은 "그럼에도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공익적 조치를 특정 직역 배려로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인 시의료원을 광주 시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인 행태와 언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설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지역 내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로만 편향된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의회에도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적 선동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증대하는 것인지, 무엇이 의료소외계층, 취약계층과 시민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친근한 시의료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초도이사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유영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권수호와 국민건강 권수호를 위해 화상투약기 설치와 비대면 진료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달 플랫폼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 분회장과 상임이사, 자문위원이 모인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주요 현안, 특히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논의 결과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간 비대면 진료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사회 이후 도약사회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부회장과 남궁정연 부회장이 결의문 낭독에 나섰다.도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약 배달 한시적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복지부는 공장형 조제약국에 대한 명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복지부는 면허범위 밖에서 전문약 조제 행위를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엄벌하라”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처방전은 공적 정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홍보·편집위원회(위원장 겸 부회장 고도일, 고도일병원장)가 협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데 필요한 효율적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홍보·편집위원회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활동을 알렸다.부위원장에는 임수미(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장), 이태연(날개병원장)이 임명됐으며 ▲송재찬(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진식(사업위원장, 세종병원 이사장) ▲이한준(정책부위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 ▲김성원(국제학술부위원장,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장석일(상임이사,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이재학(상임이사, 허리나은병원장) ▲정윤철(이사, 분당제생병원장) ▲심정현(심정병원장) ▲김승열(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의 위원도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사무국 내 소관부서인 홍보국 업무를 보고 받고, 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 먼저 협회는 협회지 '병원' 여름호 발간을 보고 받고, 가을호 편집 기획안을 논의했다.위원회는 특히 협회가 정책을 선도하고, 병원계가 미래 헬스케어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슈 중심의 협회지 편집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와 복지부와의 유대 관계 등 유지를 위해 칼럼 및 인터뷰 코너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일 위원장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홍보위원장을 맡게 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여 만에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고군분투중인 전국 회원병원들이 협회와 협회지를 통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환자 안전을 기본으로 미래 의료 서비스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소중한 정보전달자로서 위원 각자가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총무부회장 정동만)는 14일 약 배달 플랫폼 업체에 약사가 종속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에는 약배달 플랫폼의 문제와 더불어 약국이 이들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을 담겨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최흥진 회장은 “코로나 시기를 편승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급감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 위기감을 느껴 약국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초기 플랫폼 가입으로 반짝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던 코로나19 비급여 의약품, 건보 미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가 간소화된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코로나 조제약 본인부담금 청구도 간소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14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질병청은 13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비급여 처방약과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내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공지했다.그간 약국에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중 비급여 의약품 처방 조제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명 무자격자의 처방약 조제 시 총 5가지의 서류를 첨부해 지역 보건소에 별도 청구해 왔다.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은 무기한 연장돼 있는 상황에서 처방 1장당 ▲약제비용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이번 질병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환자의 비급여, 건보 미가입자 처방 조제의 본인부담금 청구 시 처방전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처방전 사본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이 필요했던 서류였다. 향후 해당 항목들은 각각 약제비용 신청서와 약제비 영수증에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이번 주 중으로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서식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방침이다.더불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코로나 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 청구 방식 간소화도 예정돼 있다. 현행 보건소 별도 청구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 될 예정이다.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현재 세부적인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추후 약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특히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 외국인 환자의 본인부담금 청구를 보건소에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간소화 요청을 계속했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 세부 협의만 남은 만큼 조만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가 6월 심의위에 올라가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연시킨 상황입니다."지난달 28일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정일영 정책이사가 ICT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다.복지부 장관 인선 파동 등으로 인해 6월 중으로도 본회의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약사회 예측이 불과 보름 만에 무너져 버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일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화상투약기는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장·차관, 실무진 교체 등으로 일정 부분 시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약사회 예상과 달리, 과기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과 정일영 정책이사. 인선 문제만을 믿고 있던 약사회로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약사회 역시 예상치 못한 드라이브에 당황한 모습이다.지난 5월 초 비대위를 구성했던 약사회 역시 갑작스럽게 결정된 심의위 안건 상정에 일찌감치 비대위를 꾸렸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 하지 못했다는 날 선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할 때 복지부 인선 파동이 있었고, 부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부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문제다 보니 장관이 인선 되고, 복지부와 소통하면서 일정이 진행되리라 생각했었는데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화상투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복지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데 대해 과기부 측은 "3년 묵은 문제다. 또 부작위 소송도 걸려 있다 보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약화 사고 가능성과 중복 투약 가능성, 개방 장소에서 질환 상담과 보안 문제 등을 안고 있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서도 과도한 특혜와 심각한 부정적 영향, 사회적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내포돼 있으며 제도적 개선에 대한 기대 효과가 전무하고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1인 릴레이 시위, 500명 규모 대규모 집회, 대형 플래카드 게시,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최대한 막아낸다는 목표로 전방위 대응에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경찰서에 닥터나우 고발장을 제출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한 서비스를 문제 삼은 것이다.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8231;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 때문에 왜곡돼 가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시의사회는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 8231;처방& 8231;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비단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고발하자 서울시내과의사회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서울내과의사회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비대면 원격의료의 논의에 앞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한편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에도 뜨거운 이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원격의료에 반대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책임소재, 플랫폼 등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연구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TF를 운영하며 제도가 시행됐을 시 시나리오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27일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의협이 주체가 된 사업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 편성 등을 방향성으로 잡았다.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TF를 통해 진료나 처방 약품 범위 등 제도화 이후의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국면이 정리되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모두 철회됐을 때 정상적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투약 태풍의 눈이 될 의약품 자판기(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사회사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약사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자판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을 인지하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장들은 오는 20일 의약품 자판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점을 공유하고, 심의위 전까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앞선 사전 회의에서 7월 전 상정 여부 결정에 대한 과기부의 예고가 있었던 만큼, 그간 약사회도 심의위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대관을 진행해 왔다.하지만 결국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서 약사회도 정부, 과기부를 상대로 한 시위와 집회, 대국민 홍보 등 대외적 활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약사회 관계자는 “재상정을 전제로 보류된 안건이었고 부작위 소송이 걸려있던 만큼 상정 여부가 예고돼 있기는 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정무 활동은 지속하고 있었지만, 과기부도 부작위 소송 부담에 새정부 규제개혁 바람까지 겹쳐 상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안건 상정이 결정된 만큼 당장 1인 시위와 전국 약사 궐기대회 등 정부 상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우선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현재 지부, 분회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500명의 집회 신고를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내일(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세종 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는 비대위 실행위원들이 주축이 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 오전 8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첫 타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나선다.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내일부터 대한약사회관 외부에 의약품 자판기 반대 입장을 담은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할 방침이며, 현재 일간지 광고 여부 등도 타진 중에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이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약 자판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목표로 전방위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