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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의료 현안 선제적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2023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며 새해 다짐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3일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신년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01-03 14:49:41강신국 -
송파구약, 자체브랜드 비타민D 제품 런칭...회원 수요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약국이사 박승아)는 지난 1여년간 준비한 자체브랜드 건기식인 비타민D 제품을 런칭했다. 구약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급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회원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출시 제품은 SP-PHARM이라는 명칭으로, DSM사 스위스산 프리미엄원료를 기반으로 OEM 제작해 유통한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6일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대표자와 다자간 업무제휴를 갖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좋은 원료로 생산한 고급 제품을 최적의 비용으로 보급하려고 하니 필요한 구약사회원들은 사전구매 요청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2023-01-03 14:01:50정흥준 -
감기약 판매 3~5일분 제한 유력…이번주 최종 발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안으로 관련 규제 방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식약처가 복지부, 관세청과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 8231;판매 절차& 8231;판매량& 8231;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진행과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진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서면으로 회의 방식을 전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앞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일정 부분 감기약 중 일부 성분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정 부분 추진 방안 등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인당 1회 효능군 별 일반약 감기약의 판매를 3~5일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으며, 대상 제품에는 한방제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 조회에서도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로 관련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온 것은 맞고 이번 주 안으로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에 반대 입장이고 이번에도 약국들의 자율 정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위기대응 특별법을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인 몇 명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복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과잉이다. 이번 주 안으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2023-01-03 11:48:36김지은 -
법조계가 본 약국 감기약 대량 판매 처벌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를 도매 행위로 규정한 정부 규제 방침은 적법할까. 약사들은 판매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대량 판매 규제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다. 해당 조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약사가 감기약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매업자인 것을 인식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도매행위 혹은 비약사 판매 방조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대량 판매의 기준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약국 전문 A변호사는 “소매할 것을 알고 판매했다면 비약사 판매 방조나 도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500개씩 판매한 약사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소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 구매 수량을 몇 개로 볼 것이냐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19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량과 판매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도 특별법까지 활용해 판매량 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평가했다. A변호사는 “대다수 약국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면 굳이 특별법을 활용해 약사들을 처벌하고 범죄자를 만들 필욘 없어 보인다. 현행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감기약 1,2개 판매 수량 제한을 제시했고, 약사회는 의무화보단 캠페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수량 제한을 의무화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 B약사는 “대부분이 대량 판매할 감기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만약 그런 약국이 있다면 극소수일 텐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수량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알아서 조절해 판매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복합제를 포함해 감기약 증상에 사용하는 약의 범위가 넓고, 생산하는 제약사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수량 제한을 고시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2023-01-02 16:36:30정흥준 -
“토끼같은 총명함으로 약사사회 발전을”…약사회, 시무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오전 대한약사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며 “대한약사회관이라는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은 일부러 반짝이는 넥타이로 신경을 썼는데 이 넥타이처럼 올해 약사사회도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다”며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약사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겠지만 회관의 여러 식구를 비롯해 회원분들과 함께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성분명 처방 등 여러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토끼같은 총명함으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분들이 상호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훈 회장의 새해 덕담에 이어 유관단체장들의 인사말과 격려가 이어졌다. 시무식에 이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참석 임원들은 모바일을 통한 회원신고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김현태 약학정보원 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부회장·상임이사가 다수 참석했다.2023-01-02 16:07:35김지은 -
서울시약, 회비 2만원 인상...성분명처방·약배달 대응 목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사 직능과 관련한 현안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회원신고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9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면허사용갑 2만원, 을사용자 1만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 회비는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편의점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다양한 약사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 모색과 홍보 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약사 직능과 약국의 역할을 알리는 라디오 캠페인 및 지면광고, 국회 포럼·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대내외 정책 홍보 강화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현재 환경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리뉴얼 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미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파고가 예상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편의점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약사의 존재 가치와 미래 현안들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약사회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는 약사의 전문성이 발휘돼야 한다”며 “2023년은 대국민 홍보와 신뢰 구축을 통해 약사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과 분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1-02 15:09:40정흥준 -
한의협 "2023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2023년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실을 갖고, 계묘년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무식 이후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먹으며 새해 덕담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2023-01-02 15:01:55강혜경 -
의협, 이촌동 새 회관서 2023년 힘찬 출발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신축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3년 계묘년 의료계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차고 당당하게 회무에 임하자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의료계 현안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제41대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작년 한 해 동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저 고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무추진에 있어 회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41대 집행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머지않아 조성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새해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정책 등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반영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임원들은 의사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시고, 직원들은 그 길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3일 간의 이사 기간을 거쳐, 12일부터는 14만 회원들이 완공을 기다리던 바로 이 회관에서 새롭게 회무가 시작됐다. 임시회관에서 5년간 근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입주과정에서도 애 많이 쓰셨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 시무식에서는 의협회관 신축 과정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사무처 총무팀 이종선 팀장, 이준호 과장이 상을 받았다.2023-01-02 14:48:11강신국 -
개국약사 2명 중 1명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성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국약사 2명 중 1명은 성분명 처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 팜서베이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개국약사 413명을 대상으로 '약국경영, 약사정책 전망'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성분명 처방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약사 47.5%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26.6%. 즉 분업 이후 23년 간 지속돼 온 이슈인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약사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약사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꼽은 약사가 3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 배달 저지 33.4%, 한약사 문제 해결 13.6%, 화상투약기 저지 9.7%, 처방리필제 도입 3.9%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약 배송 도입에 대해 약사 47.9%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입될 것이다'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5%였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1년차를 맞은 최광훈 집행부 회무 성과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3.8%,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9%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3.5%였다. 최광훈 집행부 회원 소통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 평가' 15.2%, '부정 평가' 33.9%로 회무 성과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약사의 사회적 위치와 직능 미래에 대해 '긍정 평가'는 15.9%, '부정 평가'는 3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5.4%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데일리팜 팜서베이를 통해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팜서베이는 데일리팜이 약업계 주요 현안과 보건의약·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위해 선보이는 서비스다.2023-01-02 14:26:14강신국 -
면허 딴 지 얼마 안됐는데...3040약사 면허정지 예고 속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정지가 예고된 약사들 중 3040 젊은 약사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장롱면허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신고자 중 젊은 약사들의 숫자도 상당수가 포함됐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또는 사전 통지 대상자 중 면허번호가 6만번대부터 8만번대까지에 해당하는 약사가 약 164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2일(오늘)자 관보를 통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와 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를 공고했다. 당장 오는 4월 3일까지 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약사가 4235명이다. 이중 8만번대 면허보유자 11명, 7만번대 12명, 6만번대 50명이 포함됐다. 매년 1800~1900명의 약사가 배출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은 30대부터 40대 초반 약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 중 젊은 약사들의 숫자는 더 많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 중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3054명을 공고했다. 이중 면허번호 8만번대가 562명, 7만번대가 374명, 6만번대가 451명으로 합산 1387명이다. 사전 통지를 받아 공지가 되지 않은 숫자까지 고려하면 3040 약사들 중 더 많은 숫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로 전달한 총 인원은 1만 7000여명이었다. 사전 통지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 중 조건을 갖춰 신고하는 약사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장 4월 3일 처분 대상자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4월 3일 처분이 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 자료를 주고받으며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약사들 중 미신고자는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신고자에 대한 결과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3-01-02 11:34:0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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