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약 "민간 플랫폼 통한 약배송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21일 성명서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간 플랫폼 개입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와 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원칙 등 일부 진료 도입에 합의했다”며 “그리고 며칠 뒤 여러 언론을 통해 복지부 차관은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배송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그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한다는 식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차관이 논의 이전 약 배송을 언급했단 사실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까지 어떤 질환을 허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전자처방전 전송, 비대면 진료에 따른 수가 등 어려운 주제가 산적함에도 비대면 진료 도입 핵심이 약배송인 것처럼 비춰지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면 진료 횟수와 처방은 제한 적일 것이고 의원 인근 지역 주민이 대부분인 만큼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이 가능해 약 배달이 필요한 환자는 극히 드물 것”이라며 “우선 순위에서도 별로 중요치 않을 약배송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 합의와 동시에 약배송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일부 기업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있는 소비자를 위해 국가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각 주체들을 참석시켜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배송과 수수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발언은 향후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을 활성화시킬테니 기업은 투자하라라는 신호로밖에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또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의료전달체계가 취약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격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를 산업처럼 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만든다면 의료 공공성은 붕괴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문제를 환자나 소비자의 편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창출로 추진한다면 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