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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주도권 쥔 병원약사회 "과목 추가 가능성 열어놔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에서 약국과 산업약사들이 배제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병원약사회는 향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과목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또 병원약사 과목 중 삭제된 의약정보 추가도 요구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올해 전문약사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전문약사의 안정적인 배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저녁 한국병원약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사업들을 소개했다. 병원약사회는 회원증대추진TF, 병원약사수가TF, 40년사 발간TF를 신설해 운영한다. 또 전문약사추진단을 상설조직으로 신설해 제도 안착을 준비한다. 이날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올해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해 회원 증대 추진, 병원약사 수가, 40년사 발간 등 3개의 TF와 전문약사추진단,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2개의 상설조직을 신설한다”면서 “회장 출마 당시 제시한 슬로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비상하는 병원약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잘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서 전문약사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 4년째 시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시범사업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제도화와 수가 신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정보+전문과목 추가 조항 요청...약국-산업 제외 아쉬워" 먼저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입법예고 관련 복지부에 ‘의약정보’ 과목을 추가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민명숙 전문약사추진단장은 “의약정보 추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과목 신설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전문의도 점점 세부 분과들이 추가되고 있다. 대한의학회에서 기준을 적용해서 과목들이 신설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약사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단장은 “고도화된 의약정보 관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DUR 관련 정보 제공하고 빅데이터 관리도 해야 한다. 약물이상반응의 탐지, 보고, 평가, 예방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약정보 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국과 산업약사 과목이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민 단장은 “환자 안전과 치료성 향상을 위해선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고령화에 따라 질환의 복잡성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지역 약국, 산업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약사제도는 국민 건강증진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약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가 다음달 시행되면 ▲수련 교육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자격 관리기관 등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민 단장은 “수련교육 기관이 충분히 확보되고, 전문약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약사 연구를 진행하고 성공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라며 “인정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약사회는 지정기관과 논의를 통해 어떻게 수련 교육기관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병원·요양병원 약사 회원가입율 저조..."수요 조사 후 만족도 제고" 병원약사회는 회원증대TF도 신설했다. 현재 병원약사회원은 상급종병과 종병 소속 약사 비율이 86%에 달한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14%에 불과한데 올해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며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교육에도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회원증대 TF팀장을 맡은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대한약사회 약사면허관리원에 회원신고 내역을 파악해서 약사회는 가입하고, 병원약사회는 가입돼있지 않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가입률을 제고하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약사면허제도 이후 대한약사회 자료에 의하면 병원약사는 8300여명이다. 현재 병원약사회원을 제외하면 약 3700여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수요를 파악해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남궁 부회장은 “병원약사회 교육에도 연수교육 평점을 줄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논의하겠다”면서 “요양병원 약사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평점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상급종병 회원들의 역차별이 없도록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궁 부회장은 “병원과 요양병원 약사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필요한 교육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겠다. 연수교육의 접근성도 확대하고 특화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2023-03-08 21:32:06정흥준 -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제도화 순풍...수가 신설도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이 매년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제도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병원모형은 약사와 의사, 간호사로 이뤄진 다학제팀이 입퇴원 및 외래 이용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입·퇴원모형과 외래모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첫 해 7개 병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은 3년만에 2022년 36개 병원으로 확대됐다.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4년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윤숙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시범사업 당시 공단에서 병원모형 다제약물 관리가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전국 병원으로 대상을 넓히고 36개 병원으로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작년 목표는 2000명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30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적을 보여줬다”면서 “올해 1월엔 병원모형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고, 2월에는 참여병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사업이 순항중임을 설명했다. 올해 병원모형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 환자는 작년 대비 1000명 늘어난 3000명으로 잡았다. 작년 사업 결과도 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공단은 다제약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 신설을 준비중이다.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추진중이다”라며 ”시범사업에선 공단 예산으로 수가를 받고 있는데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다학제 수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적정 수가가 마련돼야 지속가능한 다제약물관리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재입원률 감소 등 경제성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손은선 보험담당 부회장은 “수가로 창출되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병원모형뿐만 아니라 지역 모델도 포함해 수가형태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선 모형에 따라 지불을 받고 있다. 행위에 상응하는 수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진경 위원도 “우리 병원에서도 전담약사 포함 5명의 약사가 병원모형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수가로 받은 돈이 2000만원이었다. 약사 1인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적정 수가로 보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의사, 환자, 약사, 간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응급실에 재입원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국가 재정적으로도 이익이다”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2023-03-08 20:59:03정흥준 -
"아직도 조제료 할인이라니"...약사단체 주의보 발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약사단체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약사회는 8일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일부 약국에서 조제료 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해 약사 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적발되면 약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약국 자율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3일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본인부담금 할인은 일반약 난매, 드링크 무상제공 등과 함께 약국 환자 유인행위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를 통해 단골환자를 관리하고. 신규 고객 확보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2023-03-08 20:44:26강신국 -
송파구약, 취약계층에 4000만원 상당 영양제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강미, 이사 박경아)는 관내 인보단체에 40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후원했다. 인성장애인복지관, 잠실사회복지관-송파재가복지연합에 항산화 영양제(코텐마그) 1,000개를 전달했다. 영양제는 구약사회 총무이사인 최명수 약사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비를 들여 마련했다. 구약사회에 기탁해 관내 인보단체들에 골고루 전달할 수 있었다. 위성윤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육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빠른 원기회복과 활력증진, 심혈관계 질환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아 여약사이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들이 있어 든든하다.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군이 포함돼 혈행개선과 운동성향상, 편두통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넉넉한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 다만, 항응고제(와파린) 복용자는 섭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에는 위성윤 회장과 박경아 여약사이사, 최명수 총무이사, 전성한 사무국장이 함께했다.2023-03-08 16:11:07정흥준 -
16개 시도지부장 "지방 약대 유치전 이용, 개탄스럽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정부의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8일 성명서를 내어 “약학대학 정원 증가에 반대하며,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020년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보면 약사 3876명 과잉 공급, 의사 9654명 부족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약사가 과잉 공급되면 약사의 질적 하락은 물론이고 과잉 경쟁으로 인한 약품의 과다한 판매로 이어져 전 국민에 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약학 교육은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과다한 학생 수로 인해 교육의 질 또한 떨어져 낮은 약사의 배출로 국민이 또 손해를 입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게 돼 있다”면서 “약사 수 과잉은 이미 무분별한 약대 신설로 예견된 사태였으며 특히 지원자조차 거의 없었던 제약학과의 실패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약사 인력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약대 정원 감축과 질 높은 약학 교육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대학의 수익성을 먼저 생각해 증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인프라로 인한 지방의 소멸은 약사나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를 지역 약사 수 부족이라 왜곡하며 지방간에 약대 정원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대학과 이를 이용하는 정부의 모습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와 함께하여 우리 지역의 약대 정원의 증가를 결사반대하며 내실 있는 약학 교육과 국민 건강을 위해 약대 정원의 감축을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2023-03-08 15:21: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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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방통행식 약대정원 조정 계획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보건복지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어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를 배제한 채 이뤄진 정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 및 대한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약사인력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일반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17명의 약사인력 잔여 정원을 비수도권 소규모 약학대학에 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되면서 해당 잔여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면서 “약사인력 정원 관련 정책에서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전국 20개 약대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지만 약대 학제 개편에 따른 약대 증가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부터는 전국 37개 약대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가 늘었다”면서 “정원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여 년간 약사인력 정원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21년 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공급 전망은 연간 진료(조제)일수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제업무 자동화·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때 약사 인력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로 볼 수 있다는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약사인력 정원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약대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방안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줄어든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굳이 분배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일방적 약대 과다 증원을 통한 수도권·약국 근무약사 쏠림현상 해소 시도가 이미 실패한 상황임에도 잔여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겠다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사인력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과포화된 약사인력에 대한 정원 감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8만 약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했다.2023-03-08 13:45:31김지은 -
"약국도 전문약사 경력 인정...교육기관에 약대 포함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전문약사 입법예고 기간 약국도 실무경력 인정 기관으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병원급으로 한정한 교육기관에도 약학대학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지역 약국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과목을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실무경력과 교육 인정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담겼다.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6800여명인데, 약사고시 응시인원은 2032명이라 3년 간의 실무경력을 받기 위해선 매년 해당 의료기관이 3분의 1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의 과정은 수련 가능한 레지던트 모집 인원이 의사고시 응시 인원의 1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약사 고시 합격자 중 매우 한정된 인원만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문간호사와 같이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약학대학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임상약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전문학회 등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자고 요구했다. 약사들의 공분을 샀던 지역약국 참여 전문과목도 다시 추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 전문약사제도에 포함된 과목 ‘Pharmacotherapy' 개념으로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를 추가해달라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일반적인 지역약국 기능을 넘어서 지역 거주 환자 대상으로 전문적인 포괄적 약물검토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포괄적 약물관리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과목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출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전문약사 과목에 ‘약료’ 표기가 삭제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말 대사전에 ‘약료’를 등재하는 노력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3-03-08 11:43:41정흥준 -
마약류 명의도용 처방 잇달아...병의원·약국도 비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처방을 받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식약처가 병·의원과 약국에 본인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환자 본인이 지난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마약류 안정정보 도우미 앱을 받아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조회 서비스로 명의도용을 확인하고 식약처나 지자체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본인 확인을 강화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처방을 받았다고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투약 시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약국에서도 마약류 조제 투약 시 처방전의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명의도용 처방이 발생할 경우 처방전 거짓기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짓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약류 명의도용 문제는 지역 약국가에서도 골칫거리다. 작년 말에도 서울, 경기 지역 약국을 돌며 거짓 정보로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지역 약사회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처방 병의원 또는 환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만약 환자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된다. 서울 A약국은 “명의도용은 일단 처방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처방전을 가져오면 약국에서 추가로 신분 확인을 더 하기엔 어렵다”면서 “물론 약국들끼리 수상한 환자들은 정보 공유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다.2023-03-08 11:05:56정흥준 -
33대 치협회장 선거, 박태근-김민겸 후보 결선 진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 치과의사협회장인 박태근 후보(부산대·61)와 이에 도전하는 김민겸 후보(서울대·62)가 33대 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투표는 9일 실시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에 따르면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러진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3203표(29.9%)를,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3,165표(29.5%)를 득표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날 선거는 온라인투표 업체의 서버 오류로 인해 당초 오전 8시보다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선거 유권자 1만 5340명 중 1만 719명(문자투표 1만 705명 / 인터넷투표 14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69.9% 로 집계됐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자 외에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1880표(17.5%),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2471표(23.1%)를 얻는데 그쳤다. 결선투표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8시에 개표 결과가 발표된다.2023-03-08 10:42:21강신국 -
의협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유출...우려가 현실이 됐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진료실 영상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의사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2023-03-07 19:2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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