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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 유통 콜드체인 기준 완하 신중검토 의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콜드체인 의약품 유통이 아닌 온도계로 대신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중 일정기간 동안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운송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입·출고 시 보관 온도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수송설비 내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공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의약품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선 의료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개정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일정기간 동안 보관온도를 벗어났더라도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등 온도변화 등을 고려해 식약처장이 정한 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23-03-12 20:19:08강신국 -
경북 포항서 점자 복약지도 시범사업...약국 10곳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10개 약국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스티커를 활용한 복약지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주변의 도움 없이 복약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자를 활용한 복약 지도사업을 통해 약물 순응도를 높이고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약국은 남구 6곳(온누리자모, 도구제일, 행복한, 동산, 미소, 인성약국), 북구 4곳(용흥혜민, 고바우, 성화, 아이파크약국) 등 10곳이다. 이외에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친화 약국 5곳(일선, 우아온누리, 우리, 정담온누리, 순화당약국)를 운영 중이다. 시각장애인 복약지도 시범사업 참여약국은 시각장애인의 약 봉투에 복용 시간, 복용 횟수와 함께 약 종류를 알려주는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쉽게 복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각장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시범사업 참여약국임을 알 수 있도록 출입문에 복약지도 참여약국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포항시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점자 스티커를 활용한 복약지도로 시각장애인의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질병 치료 효과를 높여 시각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제안한 이다영 포항시의원은 "모두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직접 찾아가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2023-03-12 19:00:53강신국 -
서동철 소장 "적자 연구소 인수받아 정상화 주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 측이 최근 불거진 연구 실적 부진과 운영 미흡 등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서동철 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대한약사회 감사 과정에서 언급된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활동, 내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결산 감사 과정에서 연구소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과 상임이사회 등 논의 채널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받은 바 있다. 서동철 소장은 이 같은 감사단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 소장은 “지난해 3월 15일 인수인계를 받고, 본격적인 업무는 4월 초에 시작했는데 당시 3월 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니 사실상 적자였다”며 “연구소의 적립금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당장 연구소를 정상화하는 게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흑자 전환이 우선인 상황에서 인력조정을 진행했다. 기존에 연구인원이 10명이었는데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인력은 반으로 줄었지만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연구건수와 수주한 연구비는 유지됐다. 그래서 지난 한해 2억 가깝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소장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 연구 수익은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3억3000만원, 2021년도 3억1000만원, 2022년에는 3억2000만원 수준이다. 2022년에도 연구 인력은 절반으로 감축됐지만 수주한 연구비는 오히려 늘었다는게 서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연구소 홈페이지 문제도 언급됐지만, 이는 전임 소장 체제에서 발견된 부분으로 개선 없이 인계를 받았다. 당시에는 당장 예산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연구소 상황이 조금 나아진 만큼 약정원과 홈페이지 개발, 관리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조만간 홈페이지를 다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운영의 방향성을 정립하라는 감사단 지적에 대해서는 서 소장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연구용역 등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인지, 약사사회를 위한 현안 관련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감사 과정에서 지난 한해 연구소 자체 상임이사회를 1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 소장은 “연구소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논의할 것”이라며 “소장이 바뀌고 상임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있다고 보고, 올해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사들과도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는 연구소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연구 활동과 실적에 대해 외부 홍보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비대면 진료, 대체조제와 같은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 등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도 전했다. 서 소장은 “내실을 다지고 그에 따른 실적을 내면 외부에서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감사 과정을 거치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올 한 해는 대외 활동과 더불어 연구실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2건 이상의 국회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대체조제, 비대면 진료 의약품 품절 문제 등 약사 현안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3-12 18:44:17김지은 -
공공심야약국 운영조건 추가 완화…소도심은 자정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비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조건를 완화해 참여 약국을 확대한다.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는 의무 운영 시간을 새벽 1시에서 자정까지로 단축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매월 1~2회 자율적 휴무 허용 ▲100미터 이내 2개 약국 교대 운영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지난 2월 약사회는 53개였던 공공심야약국을 76개까지 늘리기 위해 10개 시도지부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 참여 독려에도 약국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는 유동인구를 고려해 자정까지만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곧 지역 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추가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운영을 시작하는 화상투약기의 대안이고, 법제화로 가기 위한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계를 살펴보니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자정 이후 이용자가 급감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와 소통했고 소도시에선 자정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지원 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 선정하고 있다. 인구 10만 미만 등 비도심형에 운영 약국을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운영조건 완화를 통해 참여 약국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시 한번 참여 약사 모집을 위해 시도지부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간당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운영 조건을 완화로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는데 시간당 3만원으로 지급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은 7~8년째 똑같다. 운영비가 현실화돼야 약국장은 관리약사를 모집하는 등 여력이 생긴다. 이 점에 대해선 정부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포함하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비 지원 약국 중에 일부는 지자체 사업으로 옮긴 곳들도 있다. 국가 예산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약국 수를 더욱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이 생긴다면 시스템화 할 수 있다”며 많은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3-03-12 17:03:38정흥준 -
서울약사 84% "불용재고약 해결 방안 성분명처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사 83.9%가 불용재고약 해결 방안으로 성분명처방을 꼽았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720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대한약사회 반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은 91.5%(659명), 참여하고 있지 않은 약국은 61명(8.5%)이었다. 반품사업 참여 응답 659개 약국 중 불용재고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83.9%(553명)가 ‘성분명처방’을 선택했다. 이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61%(402명)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39.2%(258명) ▲기타 2.4%(16명)으로 나타났다. 불용재고 반품 발생 원인은 92.3%(608명)가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동일성분의 다수 제약사 제품의 구비’를 꼽았다. 다음으로 ▲포장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처방 59.3%(391명)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부정적 인식’ 42.6%(281명) ▲환자의 방문 중단 38.7%(255명)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의 불편함’ 35.8%(236명) ▲의사들과의 불편함(대체조제하지 않음) 9.9%(65명) ▲기타 1.8%(12명)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불용재고약 품목수는 200개 이상이 25.8%(170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81~100개, 101~150개가 각각 14.4%(95명) ▲41~60개 11.4%(75명) ▲61~80개 10.9%(72명) ▲21~40개 9%(59명) ▲151~200개 8.3%(55명) ▲1~20개 5.8%(38명) 순이었다. 반품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100~300만원’이 40.1%(26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100만원 21.4%(141명) ▲50만원 미만 13.6%(90명) ▲300~500만원 13.4%(88명) ▲500~1000만원 7.6%(50명) ▲1000~2000만원 2.4%(16명) ▲2000만원 이상 1.5%(10명)로 집계됐다. 한편, 현실적인 정산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263명(39.9%)이 90%를 답했고, 이어 192명(29.1%)은 100%, 175명(26.6%) 80%, 29명(4.4%)은 70% 정산율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약국의 반품 품목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처방약이 얼마나 자주 변경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불용재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품명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3-10 19:41:09정흥준 -
"약사·한약사 인력정보 제공을"...서울시약, 네이버에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네이버에 온라인 지도검색 시 약사·한약사 등 약국 인력 구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네이버 지도에서 약국 근무시간, 주소, 방문자 리뷰 등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약국과 달리 병원은 심평원의 오픈API를 활용해 인력구성(전문의 수), 진료과목, 진료장비, 우수기관평가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약국 인력구성 정보뿐 아니라 공공야간약국, 24시간 운영약국과 휴일 운영약국 등 약국의 영업시간 정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문의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서울시약은 10일 네이버 측의 회신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권영희 회장은 “국민들은 약국 상호만으로 약사가 근무하는지 한약사가 근무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투명하고 알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네이버 측의 발빠른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이번 진행은 약국 인력구성 정보가 빠져 있어 개선해달라는 회원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2023-03-10 18:05:32정흥준 -
품절약 고질적 문제 해법 나오나...기준 마련이 관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 숙원 중 하나였던 품절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정부와 약사, 제약, 유통이 품절약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인데, 품절약 기준 마련부터 대응 방안과 시스템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서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성격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다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추후에는 실무자 회의를 중심으로 하되,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되거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2019년에도 한차례 구성됐다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 만큼은 품절의약품의 현실적인 기준과 정의,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품절약 대응 민관협의체, 의미는=이번 협의체 구성을 두고 우선 약국가의 고질적 문제인 품절의약품에 대한 기준,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부와 민간 단체들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에도 정부가 참여한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가 구성됐었지만, 총 2회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그마저도 품절의약품 현황 공유 정도로만 활동이 그쳤다. 당시 협의체는 품절약의 정의를 규정하는 작업에서 정부와 약사회, 제약업계 간 입장 차로 난관에 빠졌고, 방향성을 찾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이후 4년만에 협의체가 재가동하는 데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품절약의 범위와 종류가 증가하고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 야 한다는 게 회의 참가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의약품 품절은 단순 약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의약품 생산과 유통,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코로나 사태에서 대대적인 의약품 품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그런 점에서 의약품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약의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식약처, 약국과 제약사, 유통사 등 현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점만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협의체 구성을 한 발을 뗀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품절약의 범위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일선 약국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 수급이 일정 부분 개선된 후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의 수급불안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는 약국가의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등을 통해 개선사항, 품절약의 기준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약국 현장에 의약품 품절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관이 효과적 개선방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품절약 기준 마련부터=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품절약의 정의와 기준 마련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절, 품귀 의약품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정부와 약국가, 제약사, 유통사 간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이나 공급이 중단된 약을 품절로 보는 데는 이견은 없다. 문제는 생산은 되지만 정상적으로 현장에 수급이 안되는 약인데, 여기에서 각 주최 간 입장이 갈린다는 것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냐가 이번 협의체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우선 품절약 기준을 ‘수급불안정’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이번 협의체에서 품절약을 분류하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과 시스템 마련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약이 생산되고 유통되더라도 현장에서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품절약을 카테고리화 해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강도에 따른 행정적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는 “다음 정식 1차 회의는 실무진 협의로 이뤄질 예정인데 우선 품절 실태 파악과 품절약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2023-03-10 17:17:00김지은 -
양덕숙 팜프렌즈 회장, 덕성 약대서 약국경영학 강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덕숙 팜프렌즈 회장(케이파이 약사학술경영연구장)는 10일 올해 1학기부터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국 경영학 강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약대에서 강의할 약국 경영학은 필수과목으로, 약사로서 경영학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경영학 전반에 관련한 내용으로, 회계, 마케팅을 기본으로 조직학, 리더십 및 경영학 역사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양 회장은 “약학 박사, 경영학 석사 학위와 약국 경영 경력, 약학정보원장이나 커뮤니티를 경영한 이력을 살려 이번 강의에서 교과서 내용 이외에도 여러 에피소드를 겸해 알찬 강의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3-10 15:22:32김지은 -
약사회 "반품 신청 불용재고약, 배송처 입력해주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반품 대상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배송처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 사이트를 통해 배송처를 지정하지 않은 품목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배송처 미지정 품목의 경우 사입처(도매상)을 확인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도매상에 수거를 요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입처를 알 수 없는 재고약이나 수거 비협조 도매상 품목의 경우 시도지부에서 지정한 협력 도매상을 배송처로 입력해 수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120개 이상 제약사로부터 반품 협조 확인서를 접수받았다”면서 “반품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반품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지부별 반품협력도매상 정보 및 반품사업 일정 등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 사이트(www.pharmx.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반품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은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하면된다.2023-03-10 14:18:41김지은 -
대법까지 간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협 "명백한 불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A한의사는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2년 4월 A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A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 이후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 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협은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협은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와 같은 해외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데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3-03-10 11:43: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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