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시계가 빨라지면서 약사회도 전국 시·도지부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내부 전략 추진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8일 오후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약사회 집행부, 지부장들 간 격론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가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 모드로 돌입할지, 변수들을 고려하며 실리를 찾는 스탠스를 취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오고 갔다. 약사회와 지부장들은 일단 투쟁, 협상 '투 트랙'으로 대응하기로 노선을 정했다. 지부장들은 투쟁 모드에 돌입하는 한편, 약사회는 정부의 답에 따라 대응에 변화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오는 3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도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 헌법소원 청구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당장에 투쟁 모드로 돌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답변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강경 모드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업체의 선택권 개입 불가’,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 약사가 전달 방식 지정’, ‘감독, 처벌 규정 마련, 감독기구에 약사회 포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은 약사회가 지부장들의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는다. 지부와 집행부의 별동 작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수용 가능한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그에 따른 답을 해야 한다. 답변에 따라 약정협의체 등 정부와의 공식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강력 투쟁 모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복지부가 전제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했으면 한다. 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말지는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광훈 회장은 지부장들을 향해 회장의 판단에 맡겨 달라 설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달 27일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험약가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보험약가 등락이 빈번히 발생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약국이 사후관리나 현지조사·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해 구조적 불합리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개정은 행정조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 남용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경감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승소했을 때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했단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송 빈도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약사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본회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합치되는 약가관련 정책·법안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가 마약청정도시를 선포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협약식을 갖고 교육 등을 통한 마약청정도시 일조에 보탬이 되기로 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마더스병원, 울산광역시약사회는 지난 28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예방과 단속,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키로 상호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울산시약사회는 청소년 마약류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박정훈 회장은 "마약단속과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예방교육을 위해 약사회 역시 마약예방강사를 육성하고 캠페인과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퇴본부 울산지부 설립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울산, 제주, 강원 등에는 마퇴본부가 설립돼 있지 않다"며 "한국마퇴본부 울산지부설립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역시 마퇴본부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울산마퇴본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스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으로 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회장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단식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한 몸 희생해& 160;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일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160;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도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강 회장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의 단식 투쟁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단식투쟁 첫 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의 응원 방문이 이어졌다. 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계 인사들이 의사회관 앞 단식투쟁 천막을 방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약사회 최광훈 집행부의 1년 회무 성적을 회원들에게 묻는다. 약준모 회원을 대상으로 최광훈 회장의 선거 공약과 현안 대응을 주제로 약 30여개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5월 6일까지 설문이 진행되며 최종 집계된 결과는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준모는 작년 회무 100일 평가 설문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회원 목소리를 취합해 약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설문에는 의약품 배달앱이나 한약사 문제 대응, 공적처방전, 전문약사 제도,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 등 현안 대응 능력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또 책임부회장 제도나 산하단체 역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동물약 수호, 서비스 중심 수가 인상, 병원약사 조제행위 수가 인상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느끼는지 만족도를 묻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질의 내용은 선거 공약과 주요 현안 중심으로 구성했다. 작년에도 100일 회무 평가를 진행해 597명이 참여했었다”면서 “이번에도 설문 결과를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약준모 설문 결과에서는 50.6% 약사들이 “더 지켜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취임 초기인 만큼 평가에 신중한 약사들이 많았다. 당시에도 배달 앱이나 한약사 문제, 약 자판기 문제 등 이번 설문과 동일한 현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또 대회원 소통이나 대관, 집행부 구성 개혁, 약사 정책 강화 등의 요구사항도 높게 나타났었다. 따라서 이번 1년 회무 설문결과가 작년과 다르게 나타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7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입법화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김병욱 회장은 플랫폼 업체 밀어주기식의 정부의 비대면 진료시범 사업과 입법화 추진 등 약사회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9명중 참석 20명, 위임 9명으로 성원됐다. 올해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신임 주명권 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올해 연수교육 개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약국 에어컨청소, 실무실습약국, 약물안전사용교육, 다제약물관리사업,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사업, 소녀돌봄약국, 처방전폐기 등 주요 회무 보고가 이어졌다. 아울러 자선다과회 개최, 등산대회 등을 논의하고, 세부 진행사항은 약사회 현안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엔 손태인, 하충열, 최귀옥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격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윤희경)는 오늘(28일) 은평의마을이 진행하는 ‘우리누리 다(多)가치 바자회’를 방문해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 은평의마을은 성인 남성 노숙인 700여명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이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 권청진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간호법 통과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중재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협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 왔다. 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 하며, 국민 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라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바"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의계는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으며, 그렇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파업에 돌입한다면 한의협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국들의 경영 비용 현황을 조사한다. 약사회는 28일 회원 약국들에 ‘2023 약국 경영비용 현황 설문조사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국 적정 원가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이번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2021년, 2022년에 발생한 약국 인건비, 관리비와 인력현황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조사 기간은 오늘(28)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CYJyS9o5iNFA3VjPA)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대한약사회 보험팀(02-3415-7638, 7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이번 조사는 2024년도 수가 계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