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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회 찾아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을 잇달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전혜숙 의원과 박태근 회장 박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향배와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대안 및 해법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현재 치과계와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 정지를 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동의하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금고 이상 형이면 무조건 자격정지가 되는 법이고 형이 종료되고 나서 2년에서 5년, 10년까지 면허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로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회장은 "최근 부적절한 과잉 마케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로 인해 유발되는 불쾌감과 국민들의 혼란에 대해 협회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진료 등 부적절한 처신을 자정할 수 있고 국민구강 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했다.이에 전혜숙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박 회장의 현안 설명을 청취한 뒤 대안 제시 및 보완할 지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언을 건넸다.2023-04-05 09:21:07강신국 -
노원구약, 약물부작용 보고 한 건당 1500원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가 약물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가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구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는 4월 한 달 간 약물 부작용 보고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1건당 15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달 보고에 따른 비용은 5월 4일 지급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약물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 보고 활동은 약사의 정체성을 사회에 알릴 뿐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또한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 이벤트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전했다.2023-04-04 16:42:50정흥준 -
공단 '한약 분류체계 정립' 연구용역에 한약사회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정립' 연구용역에 대해 우려를 제시했다.공단 연구용역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의과의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분류체계 부재로 특정 비급여 행위가 전체 의료행위 분류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되지만 한약 분류체계 정립과 한의과 의료행위 정립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게 한약사회 측 주장이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과 의료행위 연구는 10년 이상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등에서 도맡아 온 만큼 이번에도 한의계에서 실시할 것이 자명한데, 여기에 한약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문제"라며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선택하는 전문가이고, 처방되는 의약품(한약)의 효능효과 등을 체계화하는 것은 약학 분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일원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용역 분리와 방법론 수정 등을 요청한 만큼, 건보공단에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주길 기대하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4-04 16:13:56강혜경 -
3.6%만이 잘 알고 있는 세포배양식품, 전문가 의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체 식품의 일환으로 세포배양식품이 부상하고 있지만, 세포배양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포배양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국민도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세포배양으로 얻은 배양육(인공육)이 사실상 안전하거나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됐다.전혜숙(더불어민주당)의원과 최영희(국민의힘)의원,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 공동주관으로 '세포배양식품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제10차 K-바이오헬스포럼을 열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임교수인 이동한 박사는 "지난달 16일과 17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1%에 그쳤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또한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격적 측면에서의 긍정 비율이 34.1%로 높았으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각각 30.8%와 29.3%로 낮았으며 맛과 거부감 측면에서는 각각 22.5%와 20.8%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세포배양식품을 접하는 데 있어 30.8%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 이 박사는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33.9%, 여성이 27.7%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남성집단에서의 거부감이 약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연자로 나선 서울대 최윤재 명예교수는 '배양육의 안전성 및 네이밍의 중요성'을 통해, 배양육의 생산과정이 줄기세포 불멸화세포주 일차배양 등을 혈청과 행생제 호르몬과 성장인자를 포함하는 각종 배양용 화학적 배지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증식시킨 세포에 실제 고기 맛과 향을 내기 위한 각종 식품 첨가물을 투입해 그대로 혹은 3D 프린팅으로 가공해 일반적인 육류와 흡사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특히 배양육 개발업체들이 전세계적으로 100여곳에 이르고 개발경쟁이 치열하나 사실 개발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배양육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나 상품화는 현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선진국이 배양육에 대해 '고기'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포배양', '식물성 곤충' 등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범진 건소연 총재(아주대 약대 교수)는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모든 먹거리는 수천년 동안 인류가 적응하면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식품들이고, 이러한 먹거리가 하루 아침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포배양식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효과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며 "식품의 안전성과 파급성은 과학적인 측면과 건강 주권 측면에서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관련 정책과 법안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전혜숙 의원은 "탄소배출 등을 줄이고자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관심과 찬성 여론도 있지만 식품에 관해 우선해야 할 덕목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이라며 "먹거리는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알맞은 형태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식품을 창출하는 농민과 어민,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함께 고찰돼야 하며,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함께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포럼이 대화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해 "인류가 지구에 생겨난 이래 먹거리는 인류 생존의 최대 화두였으며, 최대의 화두는 최고의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안전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싶어 참석했다. 약사회장으로, 약사의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축사를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혜숙·최영희·이인선 의원과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강영수 건소연 대표, 임상규 건소연 상임고문, 이상호 건소연 자문위원, 송영용 건소연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3-04-04 16:01:03강혜경 -
"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4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약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약사 면허 신고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2023-04-04 14:48:08김지은 -
약사회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절대 불가"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김대원 부회장은 3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의 문제점과 약사회가 요구하는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김 부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더불어 다음 달 중 코로나 심각 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한시적 허용 공고 폐지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적용 등의 대안이 제기되는데 대해 약사회는 반대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김 부회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5월 중 코로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공고도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면서 “이를 두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증특례 등 우려스러운 방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우선 현재의 중개 플랫폼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한계와 더불어 불법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상 문제점으로는 ▲환자 본인 여부, 의료진 확인이 불가능 ▲초진환자까지 전화 진료를 허용해 비급여 처방약을 손쉽게 처방받는 편법적 도구로 악용 ▲플랫폼 유도에 따라 약 배송에 동의하는 상황 발생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배제, 약국명 미공개 등 보건의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전문약 대중광고, 의료쇼핑 등의 부작용 ▲처방약 오배송, 의약품 분실 등 배송 관련 사고 빈번 등을 꼽았다.더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불법 행위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그 사례로는 ▲의약품 해외 배송 광고 ▲전문약 약품명 및 오류 가격 정보 광고 ▲의약품 오남용 유도 및 환자 유인행위 ▲약 배송에 대한 관리 미비 등을 제기했다.김 부회장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건 코로나 증상이 특징적이었고, PCR, 키트 등 진단 도구가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이것을 일반화시켜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이어 “방역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는 폐지되고 앱을 통한 서비스도 중단돼야 한다. 이것은 비대면 진료 공고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그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팬데믹이 끝나면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후 이를 바탕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 절대 이 상태를 연장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2023-04-03 18:43:20김지은 -
위기가구 찾아 지자체와 연계…서울 중구약, 구청과 MOU[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약국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지자체와 연계해 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구청과 체결했다.구약사회는 지난달 28일 김길성 중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장기간 이상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영양 상태가 고르지 않은 주민을 발견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에 즉시 알리는 역할을 약국이 담당하기로 했다. 김인혜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약국에서 고객들의 건강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피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는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김길성 청장은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와 함께 김인혜 회장은 약계 현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중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운영' 사업에 약국도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혜 회장과 정영숙 감사, 안영습·이선민 부회장, 노은석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3-04-03 17:29:44강혜경 -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는 누가?...병원약사회 유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부터 국가 전문약사 자격제도 시험이 시행되는 가운데, 매년 자격 시험을 운영·관리할 기관(단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동안 민간자격 전문약사 시험을 관리해 온 병원약사회가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으로 전문약사 배출을 위해선 복지부가 자격시험 관리를 기관(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이 기관은 원서 접수부터 시험 출제관리 및 운영, 문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전문자격시험을 운영하는 타 보건의료단체도 복지부 위임 기관에서 시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전문의 시험은 대한의학회가, 전문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중앙회,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은 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기관은 병원약사회, 약학교육평가원 등이 언급돼왔는데 현재로선 병원약사회 쪽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약사회가 관리를 하되 시험출제위원회에 약학대학 교수들이 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운영 관리 방안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병원약사회도 시험 운영관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약평원 측은 시험 관리보다는 교육기관 지정, 인증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약평원 관계자는 "교육 기관과 별개로 교육 인증 기관은 제3의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본다. 특히 약평원은 교육 평가 인증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아직 교육기관과 실무경력 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심사 전이다. 다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곧 법제처 심사가 이뤄지면 교육기관, 실무경력 기관 등의 지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전문약사 자격시험 위임 기관 지정도 때 맞춰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23-04-03 17:04:04정흥준 -
의협, 동네의원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행보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4월부터 시작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8231;이상운)는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사 회원 1차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김종구 공동위원장은 "오늘 1차 간담회를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경험과 발전방향, 개선점 등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건세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방문진료라는 것은 응급이나 일시적인 진료뿐 아니라,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방문진료는 재택의료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유 교수는 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또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이어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으나, 2019년 왕진 시범 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코비드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8231;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4월에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 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2023-04-03 14:55:20강신국 -
간호사들, 국회·국민의힘 당사서 간호법 제정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3일 간호법 통과를 촉구 문화마당 행사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개최되며,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선다. 문화마당에 참여한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은 사용자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미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나와 간호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날 20여 년차 두 명의 간호사는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대한민국이 더 많은 간호사의 돌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돌봄 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돌봄을 지켜달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C 간호대학생도 "낡은 의료법 체계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사에게 의료현장의 불법을 마주하며 수동적으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간호현장의 어려움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늘 이 자리가 환자의 안전, 간호사의 기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2023-04-03 14:03: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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