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한 단체가 비대면 진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편향적 조사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같은날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제도는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전문가인 대리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를 부정하고, 누가봐도 편파적 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적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처방을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 비정상 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게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플랫폼을 보면 쇼핑하듯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하게 하고 화상통신 기술이나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환자에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장치도 없다”면서 “뭐가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는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 논의 절차에서도 여러 국회의원이 대면 진료, 대면 투약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정부가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나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 대화해 보았는가. 비대면진료 때문에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취약계층을 걱정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라며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그들 중 84명은 국민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제도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 특정집단에 편향적 행태를 취한다는 건 국민의 대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이 부적합한 증상과 약을 진료과별로 분류해 권고하고, 최종적인 처방 판단은 의사에게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오늘(23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국내외 지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사와 환자, 설비제공자의 정의가 담겼다. 특히 설비제공자는 의사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사 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했다. 또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선택에 전적으로 따르며, 의사에게 대체조제 또는 임의조제를 권고 또는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설비제공자 중 의약품 배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학회는 약 배송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남종 원격의료학회 부회장은 “의약품 배송을 할 경우에는 매칭뿐만 아니라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법적인 내에서 환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처럼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은 “약이 배송되지 않으면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일반의약품 배송이 안되는 나라가 몇 군데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보다 규제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기존 법령과의 조화 측면에서 큰 원칙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에 아직 약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 배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학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국 간 배송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대체조제나 가까운 약국에 재고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는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아닌 이상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설비제공자는 의사·환자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인증·전자인증·생체정보인증·아이피 등 비대면환경에서의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료과마다 초진 부적합 증상과 약 분류...수시 개정 통해 보강 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의사용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등을 분류했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등 진료과별로 초진이 부적합한 증상을 분류했는데 향후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백 부회장은 “가령 진료과별로 초진을 하지 않는 분야를 새로 제시하고, 가이드라인도 매번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서 초진 진료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처방 판단은 의사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박상철 위원장은 “진료과별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혜택은 의사들과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한편, 원격의료학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 의약품 7676개 ‘역대급’ 규모의 약가인하 품목이 공개됐다. (하단 리스트 첨부)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업계는 23일 정부로부터 제네릭 기준 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을 사전 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약가인하 단행은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기준요건인 생동성 시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1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 7677개인 것으로 심의했으나 최종 뚜껑을 열어본 결과 그보다 1개 품목이 줄어든 7676개 품목의 인하 조치가 최종 단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약가인하 고시는 9월 1일자로 발령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은 5일 뒤인 9월 5일이다. 약사회는 23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약국 행정부담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우선 정부로부터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제공받아 안내하니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기 리스트를 반영한 심평원 약가마스터 파일이 가까운 시일 내 제공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이번 약가인하 품목과 약국의 실제 조제내역을 비교해 우리 약국의 약가인하 품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6일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 관련 기능 개발 협조 요청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한 대상 품목 확인은 https://url.kr/y4mjdg에서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22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지원하고자 창립됐으며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지역 완결형 의료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 사회의 의료 수요를 담당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내에서의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에 주력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내 종합병원의 위상·기능 제고와 건강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도록 정책제안 및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진 초대 회장은 "여러 직역 병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며 "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의 경우 하루 하루 적자가 쌓이는 쉽지 않은 형국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인건비, 물가상승,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등도 종합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라며 "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와 한의사가 또 다시 명칭을 놓고 갈등을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상 부르고 있는 의료계가 아닌 '양의계'로 지칭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의료계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의계로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용어 사용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며 "'(양)의계' 등의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는 '한방사'와 '양방사'라며 명칭을 놓고 갈등을 보인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제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차 설문조사는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는 799명으로 집계됐다. 회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것으로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금지’(59.9%)를 꼽았다. 두 번째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마련이 59.3%를 차지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시 처방전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장 어렵다고 59.5%가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어 ‘처방전 내 비대면진료 처방코드 부여’ 31.7%, ‘소아·공휴일·야간·토요가산 중복 적용’ 24%, ‘초진 및 재진환자 구분 코드 부여’ 22.8% 등의 순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적했다. 처방전 진위 여부 못지않게 비대면진료 대상자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약국에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비급여약 중 응급피임약이 71.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설문조사 61.5%에서 9.9%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어 여드름약 43.8%, 탈모약 35%, ‘비만약’ 7.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설문에서 응답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으로 집계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외에도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시범사업 대상자인지 확인 어려움’ 57.1%, ‘환자본인확인 및 조제기록부 기록 등 행정업무 가중’ 39.9%,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처방전일 때 조제 거절’ 38.4% 등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 대리처방의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등 부실한 시범사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61.9%가 초진환자로 나타났다. 이어 ‘스마트폰앱에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60.8%, ‘처방금지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10.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 4% 등으로 집계됐다. 또 환자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대리처방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대리처방 사례가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처 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오거나(18.8%) 요양원에서 직원이 가져오던 처방전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로 보내는 경우(6.8%)도 적지 않았다. 대리처방의 경우 재진 진료비의 50%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발행될 경우 재진 진료비 100%와 시범사업 관리료(재진 진료비 30%) 등 130% 청구돼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졸속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의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하루속히 응급피임약, 여드름, 탈모 등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강력하게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가 사설플랫폼들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학술위원회(부회장 황미경, 위원장 최미경·구현지)가 동덕약대와 지역약국 실무실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권영희 회장, 황미경 부회장과 동덕약대 임세진 학장, 유기연 학과장, 김종윤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측은 동덕약대와 지역약국 간 실무실습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덕약대 학생들이 더 좋은 훌륭한 약사 선배님들로부터 실무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며 “약학교육과 약국현장 실무 간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약국에서의 알찬 경험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기관을 별도 지정하면서, 일부 약국들이 신규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등급 완화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조제 기관을 조정 운영할 것을 공지한 바 있다. 기존 센터로 운영된 의료기관과 담당약국들을 지정하되, 국민 편의를 고려해 적극적인 신규 지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치료제를 취급하던 담당약국들도 재신청을 통해 운영 유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기존 담당약국들은 대부분 재신청을 하고 있다. 까다로운 치료제 복약상담과 재고관리 시스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탈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일 평균 조제 건수가 늘어나면서 담당약국들은 운영 유지를 택했다. 서울 A담당약국은 “우리 지역은 기존 약국들이 전부 재신청을 했다. 치료제 처방을 많이 받는 편인데 확진자까지 늘어나면서 일 평균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합산 15건 가량 나온다”면서 “기존 약국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고 따로 비용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A약국은 “신규 약국들도 몇 군데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인근 병원에서 처방을 해와서 참여를 희망하던 약국들이 일부 있다. 이들 약국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신규로 받지 않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일부 참여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신규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을 따라 약국도 환자 불편을 감안해 전담약국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 B구약사회장은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는 추가 신청 약국은 모두 받아주기로 했다. 의료기관도 많이 늘어나면서 약국도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곳들이 있다. 전체 숫자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이들 중 몇 곳이 새로 참여를 해서 늘어날 거 같다"고 했다. 다만, 병용금기약이 많고 복용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치구에 충분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 중이라 추가 지정이 없는 곳도 있다. 또 여기엔 신규 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행정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C담당약국은 “2~3건 나오던 것이 많이 받는 곳은 10건 이상 나오고 있으니 기존 약국들은 전부 재신청을 했다. 근데 이미 충분한 숫자가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운영 관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마약예방 캠페인 'NO EXIT'에 동참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에 손을 대면 탈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마약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마약의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꺼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충북 제천시·단양군)과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