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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11개 분원 설립..."중소병원·개원가 줄폐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설립으로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몰락을 몰고 올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을 주장했다.지난 7월 25일 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나 된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라는 것이다.병상수급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필수 회장(사진 가운데) 이필수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병상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했다.덧붙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특히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분원설립 현황(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 발표자료 발췌)이 회장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속 가능한 병상 수급시책의 대안으로 피마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의료기관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우 원장은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예시로 의료돌봄 체계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한편 분원설립 추진 현황을 보면 9개 대학병원에서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분원 건립이 모두 완료되면 2028년 이후 수도권 내에 6600병상이 증가하게 된다.먼저 서울대병원은 경기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건립하며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에 분원을 만들 예정이다.또한 ▲가천대 길병원은 서울 송파 ▲인하대병원은 경기 김포 ▲경희의료원은 경기 하남 ▲아주대의료원은 경기 평택과 파주 ▲고대의료원은 경기 과천, 남양주 ▲한양대의료원은 경기 안산에 분원 건립을 준비 중이다. 이들 분원은 500~1000병상 수준이다.2023-07-28 14:34:35강신국 -
대구시, 공공자정약국 확대...8월부터 7곳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는 8월터 연중무휴 자정까지 운영하는 공공 자정약국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공공 자정약국은 연중무휴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 야간시간대 운영되는 약국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자정약국은 8월 1일부터 2곳에서 7곳(중구 2, 서구 1, 북구 2, 달서구 2)으로 확대되며 현재 동구, 남구, 달성군에 2곳 추가 모집 중에 있다.대구시 공공자정약국 운영 현황 공공약국 운영 현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 현판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약품 구입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약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제공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7-28 11:01:53강신국 -
약사행동 "최광훈 회장, 누구말 듣고 회무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28일 대한약사회가 최근 종교단체에 일반약을 기부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약사행동은 "지금까지 줄곧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안전성을 근거로 반대해온 대한약사회가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품을 의사, 약사가 없어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단체에 대량 기부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몰라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변명했다"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대한약사회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약사행동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봐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의 안전사용에 대해 사실상 무감각하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8만 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가 법규를 몰라 문제를 야기하는 수준의 실력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의사 결정 시 위험 요소가 정상적으로 걸러지지 못해 빚어지는 사건이 중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며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핵심 자산인 약학정보원 영리화 우려로 원상회복을 요구받았던 정보원 정관 변경 및 협약의 건도 이번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약사행동은 "최광훈 회장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주무기관으로부터 승인까지 다 받은 뒤라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말했지만 대한약사회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체계가 사전에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약사행동은 "모르는 게 많고 수습이 안되는 아마추어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정부나 외부 단체와의 협상이나 의사결정은 제대로 하고 있을지 불안한다"면서 "반품 사업, PPDS 등 대한약사회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약사행동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광훈 회장이 누구의 의견을 듣고 회무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쯤되면 그들과는 이별하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또한 대한약사회가 다루는 수많은 의사 결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07-28 10:15:00정흥준 -
서울 중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사업 활성화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정영숙·조창명 감사는 회원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날 감사단은 상반기 회무와 회계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사업실적과 특별회계, 결산자료 등을 점검했다.감사단은 먼저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 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김인혜 회장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화상투약기, 편의점 약 확대 요구 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약사회가 힘을 합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필요한 때 인 것 같다"며 "감사를 통해 하반기 회무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감사에는 김인혜 회장과 양현하·안영습·김미화·이선민 부회장, 김영로 약학위원장, 황의영 약국위원장, 최명자 여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3-07-28 09:45:43강혜경 -
강릉시약, ‘영화가 있는 여름밤’ 행사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릉시약사회(회장 이기석)는 지난 26일 강릉CGV에서 회원 약사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가 있는 여름밤’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회원 복지 차원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이벤트로 기획하게 된 것으로 이날 컬쳐 데이에 맞춰 100여 명이 넘는 회원 약사와 가족이 참석해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관람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 약사 가족들에게 영화 티켓과 간식을 제공했으며, 이기석 회장의 인사말과 행사 안내 후 영화를 관람했다고 설명했다.2023-07-28 07:04:55김지은 -
국가보훈부 "약국 청구액 신속정산 위해 노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발생된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지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약사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보훈환자 처방 조제 약국에서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 약값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이에 따라 약사회는 국가보훈부에 보훈환자의 안정적 조제, 투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제비를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훈병원 자금 사정에 따라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보훈부는 약국 청구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약제비 정산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보훈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보훈환자 처방전을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안정적 약제비 지급을 통해 보훈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조제투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7-27 18:42:30김지은 -
한약사회 "원외탕전실 '한약 대량생산', 강력 규제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실의 예비조제를 빙자한 한약 대량생산에 대해 규제를 촉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식약처가 임의 제조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사상 첫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원외탕전실의 무제한적 한약 대량생산 역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한약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정부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외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후로 탕전실이 마치 약국처럼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단순히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한약 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이 없는데도 한약을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고, 나아가 쇼핑몰처럼 원외탕전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제한 제품을 광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들은 "의료기관이 약을 사전에 조제하는 근거는 '예비조제'라는 개념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사가 처방할 약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조제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때문에 예비조제 개념을 악용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의약품 제조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예비조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그렇지만 2008년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예비조제를 의뢰하는 양식은 물론 조제일수 제한, 조제량 제한도 없는 무제한적 예비조제가 오늘날 횡행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실제도 도입과 예비조제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해 임상에서 한약제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한방제약산은 고사직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제조업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제조업 형태를 적극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7-27 18:27:21강혜경 -
수원시약, 위기 청소년에 사랑의 장학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남부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참석해 위기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시약사회 장학금 지원사업은 자선다과회 성금을 활용하며 미래 꿈나무를 위한 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예년과 다르게 남부경찰서에서 학대피해 아동 및 생계형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으로 했다.시약사회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실직가정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 아동들이 어려움에 처해서도 스스로 가진 역량을 최대한 살려 사회에 큰 뿌리를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3-07-27 15:00:36강신국 -
이은영 경기도약 홍보위원장, 마약퇴치 성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4일 이은영 경기도약사회 홍보위원장이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달라며 마약퇴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은영 경기도약 홍보위원장 이은영 위원장은 앞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및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약사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성금 전달식에서 이은영 홍보위원장은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약사회 회원으로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퇴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퇴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을 전달해준 이은영 홍보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부해준 후원금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 예방 교육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2023-07-27 14:56:30강신국 -
서울시약, 플랫폼 제휴 약배달 약국 21곳에 경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 진료 사설플랫폼에 가담해 약 배달을 하고 있는 21개 약국에 대해 경고했다.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24개 분회 약국위원회를 통해 약 배달을 하고 있는 약국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27일 주문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며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시약사회는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소비자)에게 조제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 위반 및 동법 제94조(벌칙)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향후 민원이 재발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권영희 회장은 "약배달 행위는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일부 약국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약배달 행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2023-07-27 09:55: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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