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에 대한 한의사 진료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한의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의료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는 18일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대법원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들의 뇌파계 사용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6일 성명에서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되짚어 보면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이어 복지부는 같은해 4월 한의사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용한 것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한의협은 지난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A한의사의 행위가 합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데 대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A한의사는 2010년 9월 경부터 3개월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촬영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역시 관할 보건소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A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A한의사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받게 된 것.2심에서 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가 다음 달 5일로 시행될 예정이다. 7677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약국, 유통사들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한 ‘당근책’도 제시했다.17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와 더불어 약국 등 반품 차액정산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가 논의됐다.이번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재평가 대상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약가가 인하되는 7677개 품목을 보고하고, 이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약국가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 공개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조정 고시는 9월 1일, 시행은 오는 9월 5일 예정이며 약국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23일 약사회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사전 전달하기로 했다.기존 약가인하 단행 때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 2주 이상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이 부여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고시에 한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도 고려된다. 정부가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로,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품목 수가 워낙 방대하고 인하률이 크다는 것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사전에 약국의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사전 약가파일 제공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사전확인, 서류상 반품 인정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건정심 심의위원)은 “건정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의 반품일정을 요구했다”면서 “리스트 전달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2주 정도 대비 시간은 갖게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서류상 반품 인정 부분도 약사회에서 강하게 요청한 부분”이라며 “품목도 워낙 많고 약국에서는 개봉된 낱알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번에 한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품목 중 약국 내 조제내역이 있는 품목과 자동 매칭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국에 해당하는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16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추가 협조요청을 통해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총무위원회(부회장 유성호, 위원장 노수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마지막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조사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며 국회와 정부 등에 현황을 전달하고, 약사사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2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전체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시약사회는 “121명의 약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재 8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전 회원 설문조사 종료 후 시범사업 3개월을 평가하는 결산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화상진료, 재진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는 무법천지의 비대면진료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전달하고 약사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약사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설문은 구글폼 링크(https://forms.gle/B1HDejdX8rmqtASV7)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관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이 마련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부터 서울 코엑스 317호 세미나실에서 '병원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오전에 ▲의료기관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와 인사이트(박병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인사조직관리(HR) 트랜드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를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된다.오후에는 ▲관리자를 위한 유형별 직원 관리 기법(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노무사) 소개와 ▲조직 심리학이 말하는 중간 관리자 성공 전략(박진우 지에이엠컨설팅 소장)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피드백 기술(문광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 이어질 예정이다.연수교육은 유료 과정으로, 9월 5일까지 120명 선착순 사전등록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협회 측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1150번) 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13번)에서 확인 가능하며, 학술사업국(02-705-9242, 9232)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교육과 복약전문상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이날 복지관을 찾은 4명의 어르신은 평소 궁금했던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 등을 질문했으며, 이연경 부회장이 상세히 답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말복 맞이 더위탈출 이벤트로 전회원 약국에 치킨 쿠폰을 선물했다.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수박에 이어 올해는 치킨으로 더위에 지친 회원들을 격려했다. 신민경 회장은 "지난해 기획한 더위탈출 이벤트를 많은 회원이 기뻐해 주셔서 이번에도 복날을 앞두고 수박을 배송하려 했으나, 긴 장마와 폭우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치킨 상품권으로 대신하게 됐다"며 "무더운 한여름 밤 시원한 맥주와 좋은 사람과 즐겁게 지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더위탈출 치킨이벤트는 데일리팜 제1회 전국 약사분회자랑 콘테스트에서 받은 우수상 상금과 팜페이 후원으로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3년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 약국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18일 2023년 상반기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1만1647건(957개 약국),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는 환자안전사고 사례 4561건(286개 약국)이 각각 보고됐다고 밝혔다.본부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지난해 8080건에서 올해 약 44% 증가했으며, 환자안전사고는 지난해 1588건에서 약 18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모세 본부장은 “지역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는 각 지부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으로 지역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는 가운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약사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부는 약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각각 보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벤트를 통해 매월 우수약국을 선정하고 포상을 진행해오고 있다.한편 올해 상반기 우수약국 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복지부, 식약처가 지난 4일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민관협의체 활동을 체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실제 협의체는 이번 발표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대응됐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민관협의체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이슈 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 등 민간 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약사사회는 그간 비상설 기구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의약품 수급불균형 민관협의체 활동에 가속도가 붙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 운영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민관협의체, 어떻게 탄생했나=품절의약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가동된 바 있다. 하지만 2차례에 거친 회의 후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고, 당시에는 별다른 대안이나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오미크론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의약품 품귀, 품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민관 합동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첫 시작은 수급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던 해열진통제였다.지난해 말 정부는 조제용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를 구성, 당시 품귀가 가장 심각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논의 과정에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에만 한정된 논의를 전체 품절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도 이에 동의해 전방위적 품절의약품의 대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이 시작됐다.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데는 국회의 역할도 컸다. 한정애, 인재근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관협의체 상설화 등을 포함한 의약품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이후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4일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처음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민간과 주무부처인 복지부, 식약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 가동이 공식화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생산, 유통 관련 부분을 관할하고 복지부는 법령, 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의 판단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수석은 “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발표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민관협의체가 내놓은 대응방안에는 어떤 내용이=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에는 수급불균형 현황 파악부터 공급, 수요 측면에서의 이행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여기서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특정 상황에 정부가 부족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민간 협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부처 차원 해결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번에 수요 측면에서의 수급 불균형 의약품 대응 방안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약국에는 직접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우선 협의체는 품절 의약품의 처방 조절을 위해 DUR 알리미,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족의약품 알림 강화, 처방일수 관리, 대체약 처방 등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족 의약품 발생 시 의사협회를 통한 적정 처방일수 권고와 대체 가능 의약품 모색 등 협조 유도는 연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는데, 매점매석이나 끼워팔기 등의 단속 강화로 약국의 가수요, 도매상의 판매량 조정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도매상에 대해 행정조사 대상임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 가수요를 유발하는 제약사 직원 등의 매점매석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도매상의 끼워팔기나 특정 약국 편중 판매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데, 협의체는 이달 중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마련 등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상설 기구이기는 하지만 지난 2019년의 상황처럼 언제든 의약품 수급불균형 상황이 개선되면 협의체 운영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협의체가 내놓은 대응 절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약 품절 등 수급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약국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반응도 보이는 상황이다.한편 협의체의 이번 대응 절차, 추진 계획 발표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이를 지속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윤 수석은 “약사회는 정부, 국회의 민, 관 협의체 운영을 상설화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균형은 다각적인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민, 관이 합동 기구가 상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품절약을 국가에서 비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