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선구자 약국과 신규 개설 약국을 각각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2024년 환갑을 맞는 선구자 약국 3을 직접 방문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신규 개설약국 2곳에 축하 선물과 함께 경영에 도움이 될만한 '약국 가이드라인북'을 전달했다. 김영진 회장은 "신규 회원들로부터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며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약국간 협력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 내용이다. 결국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조제약 수령을 위해 직접 약국에 가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여론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발언이 가지는 힘은 상당하다. 결국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제도화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발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가 선택할 카드는 시범사업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이다. 유력한 대안은 초진이 전면 허용된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처방에 한해 조제약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 허용됐던 수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후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 배송을 막아오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게 원인이다. 일간지와 경제지의 약 배송 허용을 요구라는 보도와 플랫폼 업체들의 목소리, 일부 환자들의 민원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분위기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일영 약사회 상근 정책이사는 지난 23일 열린 서울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 연휴나 늦은 밤 환자가 약국을 갔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어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포털사이트 등의 약국 운영시간을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즉 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추진이 임박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약사회 차원의 플랜B도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의약단체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가 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한방난임치료지원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초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지난 9일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성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한방난임치료의 성과 지표가 자연 임신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법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이미 여러 연구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비과학적인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과다 지출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양의사단체의 한심한 작태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사업"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는 십 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자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됐다. 복지부 연구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의 성공률을 보였다.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가 심야약국, 방문약료, 비대면진료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27일 그랜드머큐어앰버서더 창원 5층 가든하우스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류길수 회장은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난해 160여건이 이뤄진 다제약물 방문약료 등 약사회무에 관심을 가져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의약품 품절사태와 비대면 진료 등 정부와 제약사, 대한약사회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는 방문약료 약국내방모형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약사회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 히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회원단합행사를 여수·순천 추억여행과 11월 가을단풍산택으로 회원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와 도약사회 건의사항 및 기타토론에서 하승범 약국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혁신신약학과와 무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향후 혁신신약학과 졸업생이 약사국시를 볼 수 있거나 무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이 약대로 전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홍남표 창원시장, 김영선·윤한홍·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혜정 창원시보건소장, 김남숙 창원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충모 창원보건소 의약팀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문대영 김해시약사회장, 강재황 창원시의사회장, 손교민 창원시의사회 부회장, 조재범 창원시치과의사회장, 반광우 창원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최중기 창원시한의사회장, 송경희 창원시간호사회장, 전효서 창원시간호사회 총무(진해보건소의약팀장), 임정수 부산약사신협 이사장, 노순섭 경남지오영 부사장, 이동준 복산나이스팜 지점장, 이영우 백제약품 창원지점장, 조재문 삼원약품 지사장, 이종식 경남세화약품 지점장, 김민규 김민규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최석배 최석배회계사무소 회계사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패: 이영근(온누리뿌리약국) ◆표창패: 홍수정(홍약국), 배미영(창원삼성병원) ◆창원특례시장 표창패: 이병윤(한신당약국), 여창헌(365청솔약국), 김미선(서울메디컬약국), 성우경(아나파약국), 손창용(예일약국), 정종한(하나온누리약국) ◆감사장: 정지흠(동화약품 경남지점), 송치호(백제약품 마산지점), 백정민(부광약품 대리), 김한솔(경남지오영 주임), 최창욱(복산나이스 주임) ◆근속표창패: 우성해 과장(창원시약사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의 '한의약난임사업 비판'에 한의계가 한심한 작태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양의사단체의 한심한 작태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사업"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는 십 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됐으며 복지부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명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 1호라는 예측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임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한의약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난임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양의계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기 바란다"며 "사람의 병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 치료한다. 사회적 병폐는 국회와 법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라며,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사패권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3만 한의사들은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양이계가 보여준 우격다짐의 왜곡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통해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보답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성진)가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27일 히든베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여수 내 공공심야약국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진 회장은 "2곳이 공공심야약국 약사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저녁을 포기한 채 문을 열고 계시다"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께서 이곳을 방문해 격려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보고회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제약물과 방문약료, 마약류오남용, 진로상담 등에 나서주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현욱 총회의장은 "여수시약사회원들 역시 품절약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지만, 의약품 수급에 최선을 다해주는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119명 중 참석 64명, 위임 55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 올해 예산으로 8695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회무를 동영상으로 상영했다. 한편 총회에는 조기석 전남약사회장과 신준섭 보건소장,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김경주 광양시약사회장, 김영재 광양시약사회 총무이사, 양찬희 순천시약사회장, 이경호 순천시약사회 총무이사, 최경배 전남약사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감사장: 이계일, 김용현(여수시보건소), 정동표(광주태전), 정현준(동국제약) ◆이상반응 보고 최우수 회원 표창장: 서재홍(우리약국), 차은정(친절한약국) ◆환자안전사고보고 최우수회원 표창장: 김미진(유명약국) ◆다제약물사업 참여 회원 표창장: 최재성(여천약국) ◆약물강의참여 우수회원 표창장: 윤은숙(안산약국), 송재환(좌수영약국), 손진화(동인요양병원) ◆약사회 사업참여 우수회원 표창장: 백종훈(백약국), 박윤동(코끼리약국), 박정민(파랑새약국) ◆공공심야약국 참여회원 공로상: 김두현(백운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만들고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30여년 간 운영돼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원 속 조직의 변화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30일 서울 당산 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본부의 공공기관화 추진 여부를 사이에 둔 이사들 간 날 선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마퇴본부 공공기관 추진 건은 이날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이전부터 일부 마퇴본부 지부와 약사회 시·도지부장들이 마퇴본부 공공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여기에 이날 상정된 안건 중 ▲마퇴본부 기능 확대·강화방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이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을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본 일부 이사가 문제를 지적하며 논쟁이 확산됐다. 유관 기관인 식약처조차도 약사가 만들고 약사들이 키워온 단체로 인정하는 마퇴본부는 왜 공공기관화 추진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일까.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왜?=현재 마퇴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에 의거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지난해 본부 48명, 12개 지부에 31명이었던 인력이 올해 본부 140명, 13개 지부 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인력이 늘어난 것은 올해 본부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과 맞물린다. 2023년 37억원이었던 본부 예산은 2024년 159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마약 예방,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 방침이 본부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것이다.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증가했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단순 책임 증가와 더불어 식약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등을 이유로 기재부에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와 국회 의견 제출을 근거로 지난해 말 기재부에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본부의 이번 공공기관 추진은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일부 지부장님, 본부장님들이 우려한 것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현재의 마퇴본부 지부들이 갖고 있는 운영의 자율성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검증받을 책임도 기관에 부여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이 만든 것” VS "시대가 바뀌었다“=식약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약사사회 내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30년 넘게 약사가 만들고 약사회 회원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를 정부가 사유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한편으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재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약사들 간 찬반 입장은 이날 열린 본부 이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최종석 이사(경남약사회장)는 “지난해 말 지부장들 간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고 본부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은 더 나은 마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신 바 있다”며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에 대해 약사사회에서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영희 이사(서울시약사회장)도 “마퇴본부는 약사회에서 회원 성금을 모아 설립하고 후원금으로 유지돼 왔다”면서 “그만큼 식약처와 본부, 지부, 대한약사회 간 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관리체계 등을 의논하고 방향성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 공공기관으로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식약처가 끌고 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달 이사(경기도약사회장)은 “본부의 공공기관 추진이 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경영 평과, 성과 지표 등을 판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이 부분을 재고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마퇴본부 운영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웅철 이사(서울마퇴본부장)은 “현 조직 체계로 159억원이라는 본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지부장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한다”면서 “이미 마약류관리법에 마퇴본부, 지부의 역할과 위상은 명시돼 ?遊? 본부는 이미 식약처 유관단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성명을 내어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수락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